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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기업에 조세감면의 길 열렸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은 최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2023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사업추진 차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은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211㎢)인 51개의 공여구역이 있으나 반환을 통해 활용 가능한 22개의 공여구역 중에서 8개 지역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8-10-28 15:44

안성 3.1운동 만세상 제막으로 선열 독립성 알린다

안성시가 3ㆍ1 운동 당시 일본군과 맞서 치열하게 싸워 2일간의 해방을 이끌어낸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전국 3대 실력항쟁지를 널리 알리고자 만세상 동상을 건립했다. 시는 지난 25일 원곡면 만세광장에서 우석제 안성시장, 도ㆍ시의원, 유족회, 선양회,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상 제막식 행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세상은 시가 3억5천만 원을 들여 인물 12인(높이 1.8ｍ)과 태극기(높이 4ｍ), 3단 바닥 원형 4.4ｍ로 제작했다. 3ㆍ1운동 당시 이 지역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군과 맞서 태극기를 흔들며 맨손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2일간의 해방을 맞았다. 또 주민들은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선열들의 독립 항거를 시작으로 4ㆍ1 독립 항쟁의 발상지로도 만들어 3ㆍ1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에 시는 만세상이 원곡면 3ㆍ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고 후손에게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기념사에서 “국민과 청소년에게 국가와 민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산 교육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10-28 15:44

내달부터 최고금리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혜택은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신규대출이나 갱신, 연장된 대출만 해당된다. 대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 2천억 원의 36.6% 수준이다. 구예리기자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8-10-28 15:39

경기사랑의열매, 2018 나눔 유공자 포상식 개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지난 25일 수원 달보드레에서 ‘2018 경기도 나눔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포상식에는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장성근 장성근법률사무소 대표,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와 2018 나눔유공자 수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눔 유공자 포상식은 적극적인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포상식에서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 ㈜NS쇼핑 등 12명의 개인 및 단체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광주백숙거리, 김정성 SK하이엔지 직원 등 10명의 개인 및 단체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는 ‘수원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의회’ 회원 기업들과 함께 기부금을 모아 전달해 쓰레기 더미 집을 청소해 주는 ‘수원시 클린케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해 1억 원을 기부, 나눔 문화 활성화 및 확산에 이바지했다. 김홍기 거봉사업 대표는 “앞으로도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변과 나누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받은 광주백숙거리 상인회는 2017년 7월 남한산성 로터리 앞에서 ‘남한산성 착한 백숙거리’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착한가게 기부자 14곳이 참석해 ‘참 착한 약속’을 했다. 이후 광주백숙거리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거리’로 자리 매김 했다. 광주백숙거리 상인회 대표는 “많은 시민의 도움으로 광주백숙거리가 이제껏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여태까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거리 내 가게들과 힘을 합쳤고, 이제 그 힘이 서로에게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기사랑의열매도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8-10-28 15:39

한국사회복지서비스협회, 한국휴먼라이프연구소 개소…“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더 좋은 사회 만들겠다”

한국사회복지서비스협회, 한국휴먼라이프연구소 개소…“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더 좋은 사회 만들겠다” 한국사회복지서비스협회가 출범과 동시에 수원에 한국휴먼라이프연구소를 개소했다. 사회복지협회는 청소년, 청년, 노인 문제가 산적한 현재, 시민들이 삶의 여러가지 문제와 고민을 벗어나 웰빙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자 40여 명의 현직 사회복지, 심리치료학 관련 교수들과 각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6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수원시청역 1번출구 앞에 개소한 이 연구소는 약 662㎡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문화예술대 상담코칭심리학과, 국제고치훈련원, 가족치료연구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등 11개 단체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터전’이라는 모토를 표방해 연구소를 세운만큼 이들은 향후 사회복지와 관련한 서비스를 수원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사회복지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사람이며 이에 따라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협회는 이번 연구소 출범을 기점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8-10-28 15:39

'제4회 경기도 CSR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포럼', 사회적가치 주제로 내달 5일 개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가치 추진 전략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내달 5일 수원에서 열린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은 11월 5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제4회 2018 경기도 CSR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하며 본보에서 후원하는 라운드 테이블 포럼은 현재까지 총 3차례 열린 연례 포럼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시작한다. 이어 양동수 변호사의 ‘중앙정부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전략’, 강충호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의 ‘지방정부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전략’으로 주제발표가,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재단 관계자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끝나면 포럼 사전 및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테이블별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정치일반 김태희 기자 2018-10-28 15:39

[국감] 박순자, “신안산선 연내 착공 필요성”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경기 서·남부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연내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진행된 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안산선 착공 지연 원인이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점을 꼬집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의 경우, 2010년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통합설계비 예산까지 확보된 ‘확정 고시’ 사업이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재정 부담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 재정 50 대 민간사업자 50의 위험분담형(BTO-RS)사업으로 전환, 재정부담도 완화했고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했다”면서 “그런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차관 그리고 철도국장까지 내년도 2019년 8월에 착공한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수도권 서남부권 1천300만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신안산선 착공 지연 외에도 평택-오송 간 병목현상 문제, 코레일과 ㈜SR 통합문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추진 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철도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28 15:39

[2018 새로운 경기 통일 한마당] 북한이탈주민 통일기원 화합의 자리

정치일반 이선호 기자 2018-10-28 15:3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천만원 누수…경기도 감사 결과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수원, 고양, 성남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5∼2017년 이뤄진 1천200여만 건 3천900억여 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업계에 늘어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12개 시ㆍ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대수 4만2천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11개 시ㆍ군에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189명의 운전자에게 1천140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개 지자체에서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시ㆍ군에서는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474명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시ㆍ군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운전자 211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조금 지급시스템 등에 등록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ㆍ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2명에 대해 훈계 등 처분을 내렸다. 또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 3천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8-10-28 15:39

3.1운동 100주년 화성시민서포터즈, 설은경.금혜정.김솔씨

“더 많은 시민이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은경(38), 금혜정(33), 김솔(26) 씨는 100년 전 그 어느 지역보다 격렬했던 화성지역 3ㆍ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자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화성시가 발대한 ‘시민서포터즈’에 홍보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이 서포터즈에 지원한 동기는 모두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의 숭고한 뜻을 후손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공통된 마음가짐으로 100년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주부 설은경씨는 “3ㆍ1운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항쟁지 플래시몹을 기획하던 중 서포터즈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며 “서포터즈로서 책임감을 갖고, 알찬 내용을 더 많은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티투어를 통해 화성지역의 3ㆍ1운동을 알게 됐다는 금혜정씨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일깨워 주고, 나 자신과 자녀, 주변인에게 3ㆍ1운동의 의미를 알리다 보면 어떤 일보다 의미 있을 것 같아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헌과 지방사 자료, 사진 자료 등 역사자료를 토대로 3ㆍ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이들은 독립운동가 자손이나 역사학자에게 자문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 김솔씨는 “3ㆍ1운동과 화성시의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며 “뜻깊은 일에 동참한 만큼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제 갓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항쟁지와 기념지 등을 찾아다니며 역사여행코스, 내 눈으로 본 화성지역 3ㆍ1운동 등 다양한 콘텐츠 구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100년 전 있었던 일을 끌어내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가치인 만큼 많은 분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민 모두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기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홍완식기자

사람들 박수철 기자 2018-10-28 15:3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기업에 조세감면의 길 열렸다

안성 3.1운동 만세상 제막으로 선열 독립성 알린다

내달부터 최고금리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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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서비스협회, 한국휴먼라이프연구소 개소…“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더 좋은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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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천만원 누수…경기도 감사 결과

3.1운동 100주년 화성시민서포터즈, 설은경.금혜정.김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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