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미이행 북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 결과 FATF는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해 종전과 같이 북한은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영국·이스라엘)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그동안 ‘FATF 준회원’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해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가 발표됐다. 개정 FATF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 서울=백상일기자

[국감] 박재호 “SH 임대주택 임대료 못낸 퇴거 입주자 900세대 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최근 4년간 9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864세대, 명도 소송 후 강제집행 된 세대는 52세대로 총 916세대가 퇴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한편,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한다. 임대료 체납자를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 체납 회수는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지자체-산·학·연 보안전문가, 사이버보안 예방·대응방안 논의

지방자치단체와 산·학·연 보안전문가가 만나 사이버보안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학·연 보안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등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초연결 시대의 진입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두되는 보안위협과 고도화, 지능화, 표적화되고 있는 지자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가 ‘초연결 시대,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이버보안 미래 예측과 사이버 역량 강화의 핵심요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한다. 또 한국남부발전에서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주요기반시설 해킹사고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산업제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조할 방침이다. 안랩은 ‘엔드포인트 보안, EDR로 진화하다’라는 특강을 통해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으로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기 위한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18년도 주요 사이버공격 방법 및 동향을 공유하고, 실제 지자체 및 민간 침해사고 사례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사이버위협 대응 및 보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행안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초연결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각적인 보안위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가, 산업 경계를 넘어 국민생활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접점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가 상호 긴밀히 공조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한화갤러리아, 우리카드와 손잡고 ‘갤러리아 우리카드’ 내달 출시

한화갤러리아(대표이사 김은수)는 내달 우리카드와 함께 기존 갤러리아백화점·온라인몰 할인혜택에 5% 청구할인과 편의점·주유·여행 등 업종에서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갤러리아 우리카드(신용/체크)’를 내달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화갤러리아와 우리카드는 지난 18일 양사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카드 출시와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갤러리아 우리카드’(신용/체크) 출시 ▲시즌별 공동 마케팅 진행 ▲각 사의 영업채널을 활용한 대고객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갤러리아 우리카드’는 백화점 할인 혜택과 함께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과 한화이글스 홈경기티켓(정규 시즌) 및 구장 기프트샵에서 결제한 금액도 5%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인천 및 김포공항 라운지를 무료 이용과 공항 및 특급호텔에서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주유·커피·영화· 놀이공원 할인, 이동통신·대중교통 이용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기존 갤러리아백화점과 온라인몰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혜택을 더한 ‘갤러리아 우리카드’ 출시로 갤러리아 고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