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도우며 행복 느끼던 이선자씨, 4명에게 새로운 삶 선물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뜻을 품고 있던 이선자(55)씨가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좌, 우 동시기증), 간장, 신장(좌, 우)를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씨는 지난 9월 20일 씻고 나오는 길에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혹시나 뇌사가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고 싶다”던 이씨의 평소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 경북 울진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이씨는 늘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꽃과 작물 기르는 걸 좋아해 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곤 했으며,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누군가의 시작에 함께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타인이 힘들어할 땐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이씨의 아들 김민규씨는 “엄마와 해외여행 한 번 안 해본게 가슴에 남는다”면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 고생하고 떠나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급하게 가시면 남은 우리는 어떡해요. 집에 자주 가서 엄마 얼굴 좀 자주 볼걸 후회된다"면서 “이제 엄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꿈에 자주 나와달라”며 애끓는 마음을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 이선자씨와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면서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4-11-21 09:23

경기도 컨설팅으로 신산업 진출 가능성 열었다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에 따라 인공지능(AI)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도내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 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경과원은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1 09:19

노루 피하려다 사고...아이폰 충돌감지가 운전자 구조 도와

스마트폰이 교통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며 사고자를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22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긴급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에서는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 신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이폰. 아이폰의 충돌감지 기능은 교통사고와 같은 충격을 감지한 후 일정 시간 소유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이번 사고에서도 이 기능이 작동해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를 파악한 뒤 19분 만에 사고 현장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아이오닉5 차량이 도로 옆 밭으로 빠져 있었고, 30대 운전자가 정강이를 다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초기 구조 작업을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노루를 피하려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4-11-21 08:40

지하상가서 아기 울음소리…영아 유기 베트남인 검거

의정부에서 탯줄까지 달린 어린 아기를 지하상가 화장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아기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의정부에 있는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19)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위해 이날 중 통역 입회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1 08:29

소화기 없는 곳 수두룩… 무인점포 화재 안전 ‘사각’ [현장, 그곳&]

“달궈진 고데기 좀 보세요. 사람도 없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무인 사진관. 손님 1명 없는 사진관 안 탁자 위에 꺼지지 않은 고데기가 놓여 있었다. 고데기는 켜진 지 오랜 듯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고데기 판도 열에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 소화기는 화분 뒤에 놓여 있어 찾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만난 이지호씨(24)는 “사람들이 고데기를 쓰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이어서 쓸 것이라고 생각해 잘 끄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없을 때 불 나면 더 위험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같은날 오후 3시께 계양구 계산동 무인 사진관 상황은 더욱 위태로웠다. 달궈진 고데기 바로 옆에 면 소재 모자와 솜이 달린 머리띠, 가발 등이 어질러져 있었다. 가연성 물질이 즐비했지만 스프링클러나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리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그 어떤 소방설비도 없었다. 또 이날 찾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세탁소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기와 온열기구를 사용하지만 관리자는 물론, 소방설비 마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한 무인점포 사장은 “소규모 점포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굳이 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로 계속 보고 있어 불이 나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 소규모 무인점포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무인점포는 366곳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 관리를 위해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 세탁소나 사진관 등은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 게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연면적 33㎡(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 설치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소규모 무인점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남동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불이 나 재산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무인 사진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지 않다 보니 소화설비가 부족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화재 위험이 있는 무인점포 업주들이 최소한의 소방 시설이라도 갖추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엔 무인점포 업주들이 소화기는 물론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고하겠다”며 “제도 개선은 상위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11-21 07:30

발길 끊긴 인천 월미도… ‘유령특구’ 전락 [현장, 그곳&]

“애써 평일에 연차쓰고 월미도에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 이건 뭐 ‘유령 도시’인데요?” 20일 오후 5시께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테마파크. 디스코팡팡과 바이킹을 타러 온 1~2명의 손님만 있을 뿐, 다른 기구는 아예 손님이 없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불이 꺼져 있어 마치 폐장한 놀이공원을 연상케 한다. 이 곳에서 만난 김지수씨(22)는 “바다도 보고, 놀이기구 타러 친구들과 함께 놀러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월미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일대 식당과 게임방은 물론 노점상까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문을 연 식당조차 불만 켜져 있을 뿐, 손님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인근 월미바다열차의 월미문화의거리역은 이미 마감해 문을 닫았다. 앞서 이날 정오께 인근 중앙동의 인천개항누리길도 마찬가지. 일대를 오가는 사람은 2~3명만 볼 수 있다. 상가들은 이미 많이 낡아 있는데다, 곳곳이 폐업해 유리창에 ‘임대’ 등의 종이만 붙어 있다. 인근 차이나타운은 점심시간인데도 거리가 텅 비어 있다. 오후 1시가 지나도록 많은 카페나 음식점이 문을 열지 않았다. 이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A씨(58)는 “주말에는 그나마 사람이 오는데 평일에는 점심시간 1시간30분 정도 몇몇 오갈 뿐, 사람이 정말 없다”며 “이 때문에 일대는 오후 8시면 모두 문을 닫아 어두워진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와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 월미관광특구가 평일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 등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월미도와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을 월미관광특구로 지정, 월미바다열차 개통과 각종 노후건축물 개선 등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쓴 예산은 무려 2천580억원에 이른다. 또 2009년에는 개항장 일대에 아트플랫폼을 만드는 등 개항장문화지구로 추가 지정,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및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관광지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주말에나 관광객이 몰릴 뿐이고 평일에는 아예 사람이 없다보니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월미도는 관광객들에게 놀이기구와 식당밖에 없는 지역으로, 차이나타운도 사실상 중국음식점이 몰려있는 곳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관광트렌트에 맞는 카페 등도 없어 관광객들은 주말에나 찾아와 식사만 할 뿐, 관광을 위한 재방문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일대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일대 건물 4천644개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3천499개(75.3%)에 이른다. 지역 안팎에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노후 건축물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월미도나 개항장 등 인천에 소중한 관광 자산이 방치 중인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인천이라는 매력을 살리는 등의 특화 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월미도 일대 재생사업을 통한 전면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일대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내년까지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대표 관광지들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4-11-21 07:00

인천 상가 줄폐업에 상권 침체…신성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해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은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만에 배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의원은 "최근 1개월 간 언론보다를 보면 텅텅 빈 상가, 줄폐업, 상가 폐업률 폭증 등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취임한 송치영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도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권 붕괴의 심각한 현실을 되돌아본 뒤, 최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이미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이다. 특히 독일은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직종이나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이며 2025년엔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1만1천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2천36원으로 1만2천원을 돌파한다"고 전했다. 신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용접공 등 더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산업군에는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산업군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은 전국을 연대할 것이며 모아진 서명의 힘은 정부와 국회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21 07:00

화서공원 억새밭 집어삼켰던 ‘외래종’ 예초 완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화서공원 일대에 심어진 억새밭이 외래종의 출현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24일자 7면)에 수원시가 외래종 제거에 나섰다. 시는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억새밭에 출현한 외래종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외래종 제거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팔달구 화서동 화서공원 일대에 심어진 억새밭은 지난 2004년 조성 당시 역사적으로 성곽 주변에 억새를 심으면 적들이 불을 질렀을 때 화소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억새밭이 시의 관리 소홀로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시는 억새밭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 유지·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래종의 확산이나 훼손과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관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일보 보도 이후 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외래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초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10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에 걸쳐 1차적인 예초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연초 발주 이후 연말에 공사 잔액이 남는 것을 활용, 제초까지는 진행하기에 금액이 많이 마련되지 않아 다소 비용이 저렴한 예초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진이 다시 찾은 화서공원 억새밭은 한 달 전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외래종인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던 일대는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외래종이 제거된 억새밭 일대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추가 예초 작업에 돌입했다”며 “기존 예초 위주로 진행했던 작업을 내년부터는 제초 작업까지 병행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문화재 일부분인데… 수원 ‘화서문 억새밭’ 외래종 점령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27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21 06:30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두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제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여러 제도적 허점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계 노력의 산물인 납품대금연동제가 이대로 물거품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08년부터 2022년까지…중소기업의 간절한 염원 지난 2008년 3월, 계속된 원자재 가격 폭등에 경영난을 겪던 주물업체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주물업체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일부 타업종까지 생산 및 납품 등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었다. 중소기업계는 협상권을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연동제를 시행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2010년 8월 최초 발의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0.8%, 2014년 0.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는 납품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여론이 거세지자, 중기부는 2022년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 하반기에 연동제 시범운영을 예고했다. 2022년 6월 납품대금연동제 TF 출범을 시작으로, 8월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 제정과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2022년 12월8일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촉진대회가 진행됐으며, 2023년 10월 납품대금연동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계의 십수년 염원이 해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중소기업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 본격 시행돼 현재 중소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 14년의 노력 물거품?…현장에서 찾기 힘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제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제조기업과 건설업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잿값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후 더 많은 계약과 현장을 함께하겠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연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소재의 한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손해를 보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소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다”면서 “정부나 관계기관이 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 데 법적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현장에선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원가 관련 전문가는 “원가를 연동한 납품대금연동제는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한 번 오른 납품가가 낮아지기 어려울뿐더러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납품대금연동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숙원을 해소해 주려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해 과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추적 관리를 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납품대금 연동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1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지난 1월1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는 계약 이후 납품단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대금 거래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수탁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는 ‘퍼주기 논란’이 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져야 하는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의 한계’, ‘위탁사와의 관계’ 등 현실의 벽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가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참여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행기업’의 경우,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십여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악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추후 납품대금이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동행기업’이라고 칭하는데, 중기부는 동행기업 확산을 위해 참여 대기업에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수출바우처·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혜택 등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지난해 말 기준 1만15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동행기업은 ‘최초 1회’만 대금을 조정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기업들의 위·수탁계약 상황은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은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동행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연동 실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1회’만 실적 확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부는 동행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관련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에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행기업은 법 시행 전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약정 체결 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아직 1년 사이클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기업에 대한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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