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징역형’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6:52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선정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21일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은 가족 친화 제도 운영, 대외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의 인증 사업이다. 경콘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선도적 도입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자율 출퇴근 제도’는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율 출퇴근 제도’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유연 근무 제도다. 경콘진은 최근 3년동안 경콘진 임직원의 90%가 자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경콘진은 자녀 보육을 위해 연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 양육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매주 지정된 요일에 주거지 인근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콘진은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1 16:50

이천시, ‘이천소식’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3년 연속 수상

이천시의 시정 소식지인 ‘이천소식’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천소식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2022년 우수상, 2023년 특별상 수상에 이은 세번째 수상이다. 책자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소식은 생생한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정 소식과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표현해 열독률을 높이는 한편 매월 콘셉트에 맞는 사진과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기획과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고정란 ‘창의로운 사람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QR 코드를 활용해 주인공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이천소식이 수상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이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매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상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소식지는 이천시의 주요 시정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오랜 기간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천시민들과 출향 인사 등이 이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21 16:47

하남시청, 충남도청 상대 ‘마수걸이 승리’ 재도전

하남시청이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에서 충남도청을 상대로 시즌 마수걸이 승리에 도전한다. 개막 후 1무2패로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하남시청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최하위 충남도청(3패)과 1라운드 4차전을 치른다. 하남시청은 시즌 초반 리그 실점 2위(83골)로 수비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상대 팀의 공격 연속 실점하는 상황이 패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시즌 세이브 1위(287개)로 ‘베스트7’에 선정됐던 골키퍼 박재용이 왼쪽 장딴지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백원철 하남시청 감독은 박재용이 부상에서 회복해 100% 기량을 발휘한다면 수비진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또 하남시청은 지난 시즌 득점왕(172골)인 신재섭의 군입대 공백을 메우지 못해 팀 득점이 4위(75골)에 머문 것도 부진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백원철 감독은 “좀 더 기다려준다면, 박광순과 서현호 등이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줄 것이다. 신인 차혜성의 빠른 일대일 돌파에 이은 득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충남도청은 지난달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지만 H리그서는 리그 최다 실점(84골)으로 수비가 역시 문제다. 다만 득점은 리그 3위(76골)로 ‘쌍포’ 최현근(13골)과 남성욱(10골)이 주축이 된 창끝이 매섭다. 하남시청은 ‘리더’ 박영길과 조동함이 중심이 된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충남도청 공격을 봉쇄하고 마수걸이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11-21 16:46

민주, 국힘에 “양당 정책위의장 쌀값 안정 긴급회동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지난달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인가”라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1 16:43

㈜케이에스오토플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성금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공동모금회에서 ㈜케이에스오토플랜으로부터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성금은 인천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윤기웅, 김민석 케이에스오토플랜 대표이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인천지역 어려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4-11-21 16:42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화성·시흥·안성 ‘최우수 수상’ 영예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9개 우수 시·군 중 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 등 4개 시·군은 시·군 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1 16:41

우크라, 러시아 ICBM 발사 주장…순항 미사일 6발 격추

우크라이나 공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ICBM을 사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해당 ICBM이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러시아가 함께 발사한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중앙-동부 도시 드니프로의 주요 기업과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 그러나 ICBM이 정확히 어떤 목표를 타격했는지, 피해 규모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ICBM은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핵탄두나 일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내 목표물을 타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4-11-21 16:38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입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A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인천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다가 지난 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뇌물 혐의 액수 등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4-11-21 16:38

송진욱 양평군의원,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최우수 의원 ‘선정’

양평군의회는 송진욱 의원이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지역현안해결 분야’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경기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 해 의료취약 지역인 양평군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분만산부인과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주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11-21 16: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