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남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11-21 12:5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재판,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법인카드, 관용차 유용 등으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단독 재판부로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 대표와 전 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해 해당, 법원의 자동 전산 배당에 따라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동일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사건이 재차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과일, 식사, 세탁 비용을 지출했으며, 도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보조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2:49

전 애인 접근금지 조치에 ‘방화 보복살인’ 60대, ‘징역 30년’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 불을 내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로 피해자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에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높은 정도의 폭력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 소재 전 연인 주거지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2:45

수원지검, 군사용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4명 구속 기소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하는 전략 물자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정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1일 141억원 상당의 IC칩을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중국 업체에 밀수출한 유통업체 대표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뒤 4억3천만원을 수수한 유통 대리점 이사, 수출업체에 약 17억원 상당의 IC 칩을 몰래 빼돌린 유통업체 대표 등 2명 역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관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IC 칩 재수출 비리를 밝혀내고 유통 구조 핵심 관계자들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합법적 수출 결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약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범죄수익도 동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익을 실제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략 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 동기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2:42

의정부도시공사, 동절기 대비 생활체육시설 안전점검

의정부도시공사는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관내 생활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해 동절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파‧동결 방지를 위한 수도시설의 배관보양 및 열선설치▲기계, 전기, 건축물, 소방 등 분야별 시설물 육안점검▲체육시설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한 전열기구 사용 및 동파 방지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12월 신규 운영하는 민락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동절기 생활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한겨울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1 11:26

안성소방서 “주방 기름때 청소로 화재 예방하세요!”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가 음식점과 가정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일환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6개 항의 내용을 담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후드와 덕트 벽체의 기름때 청소, 배기덕트 0.5mm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를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조리기구 주변에 가연물 두지 않기, 조리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을 알리고 있다. 주방 화재는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화재 발생이 상당히 높다. 특히 조리 중 불꽃이나 불티가 우드와 덕트, 벽체에 쌓인 기름때에 옮겨 붙거나 조리 기구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신인철 서장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은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음식업과 시민들이 준수 수칙을 지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협조드린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1-21 11:24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 캠페인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아동학대 예방의날인 11월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천시와 이천경찰서, 경기이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이천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관련 퀴즈,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 동참에 희망하는 시민들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21 11:23

“경기도 내년도 경기국제공항 예산 삭감하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 등 3곳이 선정된 뒤 시·군 갈등이 증폭되면서 관련 예산 삭감 촉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후보지 발표가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경기일보 18일자 1·5면 등)이 나오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관련,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2억4천만원) ▲토론회(1억7천만원) ▲타운미팅(2억9천만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2억4천만원, 올해 경기국제공항포럼 4천300만원, 경기국제공항유치도민숙의공론조사용역 3억5천700만원, 경기국제공항 홍보 영상 제작 5천만원, 국회 토론회 95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도민숙의공론조사(3억5천700만원)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역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공항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 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공항별개발기본계획, 실시계획 순으로 이뤄진다”며 “경기국제공항건설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향 수립 연구용역’ 결과도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용역만 편성했다면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 토론회, 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7580214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7580232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11-21 11:19

윤 대통령 지지율 27%…김건희 특검법 찬성 64% [NBS]

1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p) 올라 2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 27%, '부정' 68%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여론은 8%p 증가했고, 부정 여론은 6%p 감소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이 23%, '부정'이 72%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지난 조사와 동률이었고, ‘국민의힘’이 30%로 1%p 올랐다. 이 외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 순이다. ‘태도유보’는 24%.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응답됐다.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26%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적절한 판결이다’는 의견이 49%로 ‘잘못된 판결이다’ 41%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방법론 및 일정 등은 NBS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조사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1-21 11:17

한동훈 “민생경제 특위 당 차원 구성…국민 민생정책 더 체감하게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민생 경제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써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해 국민이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올해가 4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 정책 했던 점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자”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 약자 등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 문제들을 민생 경제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지난 14일과 15일 민주당에서 기묘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 선고 당일에는 민주당이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도 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어 국민도 허위사실공표를 무거운 죄로 알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더라도 이 대표를 수호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고,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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