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2~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총 7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100여개 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유관기관, 일반 시민 등 약 5천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소셜플러스 마켓’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킹 및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세미나,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시는 행사 기간 중 부스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는 1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1번째 행사”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과 손잡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재단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5개사와 함께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는 복사골문화사, 브이큐스튜디오, 오즈하우스, 프랜더, 배리어프리프렌즈 등 부천시 기반의 사회적기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재단과 진흥원은 지난 15일 경기XR센터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동 공공구매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홍춘희 재단 경영기획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에 조성되는 K-컬처밸지 사업의 부지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에 대한 협약 해제 이후 고양 JDS 지구에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 했으나 철회, 별도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2억3천만여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타당성 조사·분석과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를 고양 JDS지구에 넣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는데 이럴 경우 사업성을 다시 따져야 하고 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JDS지구 포함 계획을 철회했다. GH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가 수월해져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G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GH가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M6405번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 해결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15~20분의 배차간격은 10분으로 줄어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운수종사자 양성 시스템 마련, 광역버스 운행률 제고, 준공영제 안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지만, 낮은 운행률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운수사들은 전국적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운수종사자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채용박람회와 운수종사자 양성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스 운행률을 높이고 준공영제를 안정화 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의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운수종사자 채용과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노래방에서 알바생을 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알바생 B씨(여)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뒤따라 오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가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와 별개로 추행 사건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5)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명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진흥원은 현재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만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 외 사업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 사업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혜애 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을 계약직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이 도내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약 10%에 이른다”며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직 14명과 연구직 1명 등 총 1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는 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및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려 사망한 특수 교사 애도 기간에 교육감배 체육대회를 강행하려다 교사들 반발에 부딪혀 끝내 취소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12월 중에 교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명목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당구대회’,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배구대회’, ‘제9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 대회’ 등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A씨가 숨진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했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5)는 “특수교사 한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교직원 체육대회를 연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교직원들 건강 증진을 원한다면 체육대회가 아니라 직원 복지를 늘리면 되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역시 지난 17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49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직원 당구대회 등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회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과 애도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까지 행사를 강행키로 했다가, 인천교사 노조와 교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를 희망하는 교직원들도 많아 취소할지 연기할지에 대해 고심을 많이했다”며 “대회의 취지가 추모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천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용인 거주)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우모씨(의정부 거주)로 파악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내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이 처음 반영,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수와 면적 모두 완화됐다. 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가구 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적합해 완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