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기도민의 날’ 행사…10월 18일 동두천 반환 공여지에서 진행

첫 번째 ‘경기도민의 날’ 행사가 경기정명 1천 년과 남북평화의 뜻을 담아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미군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에서 ‘제1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 올해가 ‘경기정명 1천 년’인만큼 10월 18일을 행사일로 정했다. 또 지난해 5월 개교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는 미군반환 공여지(캠프 캐슬)에 들어선 첫 대학으로, 경기균형발전과 남북평화교류협력 등이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여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기념행사에서는 경기균형발전 선포식, 경기도민헌장 낭독, 경기도민상 시상, 시아준수가 소속된 경기남부경찰청홍보단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도민 1천18명이 천연환경 소재의 모형 비둘기에 헬륨 가스를 주입해 날려 보내는 ‘평화천년 기원제’도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새로운 천 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천년 기원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道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갑질”… 건설단체 22곳, 국회·관계부처에 조례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도입 추진에 건설업계가 연이어 반발(본보 9월18일자 8면ㆍ10월3일자 8면)하는 가운데 전국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경기도의 이 같은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집단 반발행동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개 건설단체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경기도의 조치가 지방 중소ㆍ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경기도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2만 2천569개)를 경기도와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16일에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건설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도 이날 경기도 방침에 반대하는 지역 건설업체 5천774개사의 탄원서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에게 전달했고, 경기도지사실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제출했다. 송 의장은 “이번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전문가,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건련은 앞서 지난 2일 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권혁준ㆍ최현호기자

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병)은 10일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고 2·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세 규모는 200조 원 정도로, 교부율을 0.44%p 올리면 교부금 총액은 8천800억 원 늘어난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있으나마나’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리소홀로 사고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2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시스템은 먼저 각 시ㆍ도 혹은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가 구축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정보관리시스템(RIMS)’에 가입한 후 관내 렌터카 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당초 지난 2월 말로 예정됐던 계도기간이 정보이용에 따른 렌터카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운영주체, 그리고 지자체 가입률 저조를 이유로 올해 9월 말까지 7개월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계도기간 연장에도 가입 의무가 있는 전국 214개 지자체ㆍ기관 중 25%인 53곳이 아직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상 가입한 렌터카업체 역시 전국 1천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 2010년 38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방지대책에 시작부터 구멍이 있는 셈이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성동리에 새 부지

파주시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이 새로운 부지를 확정해 재추진된다. 사업대상지내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으로 공사가 중단(본보 9월18일 13면)된지 1년6개월만에 장단콩을 테마로한 6차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파주시는 10일 “ 탄현면 성동리 678ㆍ682일대 6만5천290㎡ 중 일부를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새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곳은 통일동산주차장과 파주NFC(국가대표님 트레이닝센터)가 인접해 있는 시유지로, 기존 사업지인 탄현면 법흥리와 직선거리로 약 1㎞ 정도 떨어진 곳이다. 앞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안부지 5곳에 대한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 등이 있는 탄현면 성동리 부지를 선정했다.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6월께 착공을 목표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면서 사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사업부지는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현장원상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장단콩웰빙마루 사업대상지내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으로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받았다. 최종환 시장 취임 이후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사업계획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부지 찾기에 나섰다. 최 시장은 “취임 100일만에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지이전과 대안부지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농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설립, 도비와 시비, 민간투자금 등 총 26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탄현면 법흥리 시유지 13만8천㎡에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파주=김요섭기자

인천지역 범죄 취약한 ‘가급’ 공원 33곳…전국 4번째로 많아

인천지역에서 경찰이 관리하는 공원 중 범죄에 취약한 공원은 총 33곳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공원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모두 582곳이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이후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공원을 가(위험)·나(주의)·다(안전)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등급은 112신고가 연 16건 이상 발생하거나 살인, 강도, 강간 등 7대 범죄가 연 5건 이상 발생하는 공원을 말한다. 나등급은 112신고가 5~15건, 7대 범죄 1~5건 발생 공원이고, 다등급은 112신고가 연 4건 이하인 경우다. 인천지역은 582곳의 관리 공원 중 33곳이 가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남부(141곳)와 경남(43곳), 경기북부(34)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가등급 공원들은 대부분 방범시설이 부족하거나 유흥가 주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나등급 공원은 82곳으로 집계됐고, 다등급 공원은 모두 467곳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도심생활 속에서 여가활동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공원조차 마음편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등급을 받은 가등급 공원이 전국적으로 432곳이라는 것은 공원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치밀한 방범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에서의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자치단체장 ‘취임 100일’]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수당 100% 조기시행…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화성”

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이라는 민선 7기 비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행복수도 조성에 나선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0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기분좋은 변화 동행의 시작, 민선7기 비전 선포식’을 갖고 3대 시정방침과 10대 핵심과제, 그리고 83개 공약을 공표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은 취임 후 ‘행복화성 1번가’ 정책공모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로부터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녹여낸 것이다. 이날 서 시장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시정 구호를 바탕으로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등 3대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안전 ▲함께 누리는 복지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ㆍ관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수요자 중심 편리한 교통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 등 10대 핵심과제도 공표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행복화성1번가를 비롯해 시민소통광장,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 혁신읍면동제, 화성교육지원청 유치, 지역별 시립 청소년예술단 창설, 악기은행 신설, 중ㆍ고 무상교복비 지원, 꿈의학교 운영, 시민안전보험 도입, 워킹스쿨버스(우동맘) 신설, 육아나눔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100% 조기시행, 공공형 마을학교 운영 사업, 복지자원 나눔플랫폼 구축, 문화예술섬 제부도 집중 육성, 화성 독립운동 성지 조성, 화성시 어린이 과학관 건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화성사랑 지역화폐 도입,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화성시 해안 철조망 제거, 창의 생태놀이터 조성 등 모두 83개 공약을 마련, 시행한다. 이날 서 시장은 “화성시의 비전은 소통으로 점철된다. 20년 후 미래가 보장된 화성시를 위해 시민의 비전(자치도시, 나눔도시, 미래도시)과 공무원비전(상식, 현실, 포용)을 설정,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성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의 민선 7기 비전 선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면서 “시민이 중심이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책에 대한 지원과 견제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 시장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김인순ㆍ박윤영 도의원, 시의원, 화성지역 기관ㆍ단체장,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책 제안에 함께한 시민과 공직자 20여명이 서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쳐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비전 선포에 앞서 시 비전의 이해를 돕는 오프닝 뮤지컬이 공연됐으며 어른, 아이, 농민 등 각계각층 화성시민이 시에 바라는 염원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비전선포식 후 서 시장은 정책제안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 부대행사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에서 비전선포 기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열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수원 시내버스 업체들, 시민 불편 없도록 힘쓴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감차’ 의견을 내비쳤던 수원시내 버스업체(본보 10월8일자 6면)들이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여객 대표와 용남고속 대표는 이날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2018년도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은 최근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며 ‘수원시 버스 대란’ 우려까지 자아낸 바 있다. 결국 수원여객은 12%, 용남고속은 1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후 기사 채용 등을 이유로 수원시에 버스 감차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시내버스 감차가 실제 이행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시의원들은 두 회사 대표들에게 경영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며, 어떠한 수원시로 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수원여객 대표는 이번 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약 52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버스 기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선호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들 버스 업체 모두 현재 버스업계의 위기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원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는 “현재 버스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혜를 모으면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버스운전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에서 출발해야 좋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경기도와 수원시에 근무하고자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해결점을 찾는다면 버스 업계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