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공론화 본격화…영어 선행학습 논란 재점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영어 선행학습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6천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숙의·토론을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허용 여부를 양자택일하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말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여부가 ‘공론화’라는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되면서 벌써부터 공론화 및 영어 선행학습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실제 학부모들은 사이에선 “요즘 영어유치원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시대다”, “유치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데 금지하면 수십만 원짜리 영어학원으로 가야 해 오히려 학원비 부담이 커진다”, “영어 교육 수요는 많은데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등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영어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한 학부모 K씨(41ㆍ여)는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초등학교부터 ‘서열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실제 교육현장과는 괴리감이 정말 크다”며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교육부가 민감한 교육 현안 사항을 국민 의견청취라는 형식을 빌려 공론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론화 남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현숙기자

인천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승인을 위한 기후변화협의체 총회 열려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채택을 위한 총회가 인천에서 열렸다. 시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요약본이 한 문장씩 검토되며 최종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다. 이 특별보고서는 파리협정 채택과 동시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정식 요청한 보고서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C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에서는 2014년 합의한 2°C 내 상승폭과 1.5°C 내 상승폭의 온난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IPCC 총회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며, 총회 종료 후인 8일에는 특별보고서 승인결과에 대한 의장단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보고서가 승인되면 12월 2일부터 13일간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 날 개회식에서는 IPCC 이회성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상영됐다. 이후 옐레나 세계기상기후(WMO) 사무차장, 지안 리우 유엔환경계획(UNEP) 과학국장, 유세프 나세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프로그램 국장, 박남춘 인천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총회기간 중 논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1.5°C 목표달성을 위한 공식보고서 채택 등 값진 성과가 얻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담론의 장, 저탄소 국제회의 개최지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WMO와 UNEP가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5번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됐다. 이승욱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천여 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그동안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 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 건이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규모 3공장 생산 돌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3공장의 자체검증을 완료하고 1일부터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생산에 돌입했다. 특히 3공장은 기존 2공장 대비 생산규모는 약 20%, 설비는 약 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 1ㆍ2공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 2공장보다 2개월 빠른 10개월 만에 검증을 완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검증을 통해 약 4천500건의 검증 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사실상 제조승인 및 생산을 위한 첫 단계이다. 3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18만ℓ 규모로 전체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2배인 11만8천618㎡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ㆍ2공장의 검증 작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사전에 제거 검증기간을 단축했다. 하루 평균 약 1천200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테스트하는 검증 과정 중 하나의 오류가 발생해도 재작업과 검증에 1주일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례교육, 샘플 채취 표준화 및 오류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경험이 많은 인원을 추가 투입 실패율을 0.02%까지 줄여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24개사와 33개 제품에 대한 CDMO(의약품위탁개발ㆍ생산)계약을 체결, 2015년 11월 글로벌 제조승인을 받은 이후 총 19건의 제조승인을 획득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3공장의 생산돌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규모의 바이오의약품 CMO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CMO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9월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 전월 대비 '감소'

인천지역 9월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9월 인천지역 소비자 피해 신고는 3천407건(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기준)으로 전월(4천501건) 대비 32% 감소했다. 유형별 피해 신고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90건, 이동전화서비스 90건, 국외여행 8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6건, 초고속인터넷 72건, 정수기대여(렌트)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는 휘트니스센터, 요가, 필타테스 등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 중도 계약해지로 분쟁(위약금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인 헬스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서 환급해줘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가입비 및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9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신고는 84건(총 114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분쟁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아시아나항공 9월말 차입금 전월 대비 503억원 추가 감축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기준 503억원의 차입금을 감축, 단기차입금 비중 30%를 유지하면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차입금은 3조1천411억원으로, 전월보다 503억원을 감축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조원의 차입금이 감축한 수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분기 차입금 상환 등 자본 확충을 위해 2억달러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4분기·내년 상반기에 각각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연말까지 차입금을 2조원대로 낮추는 계획을 실현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사드보복 여파 감소와 미주·유럽 장거리노선을 중심으로 한 여객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새로 취항한 베네치아·바르셀로나 노선을 포함한 유럽노선 7개 평균 예약률이 90%에 달하는 등 노선 안정화 속에, 빈틈이 없는 항공 운송 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화물분야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중심의 견고한 매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에어부산의 기업공개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운용리스비용이 부채에 포함돼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보유 항공기 60%(76대)를 운영리스 방식으로 사용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리스료를 부채로 처리하면 천문학적인 부채비율 상승이 우려된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