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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몰카’ 범죄 기소…접수 건수 3분의 1 불과

최근 4년간 소위 ‘몰카’ 범죄의 검찰 접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 2천997건에서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지난해 6천63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로,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백 의원은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및 촬영물 삭제 등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사후 지원 강화에 앞서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전해철 의원,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국비 8억원 확보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안산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비 8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영어, 요가 등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부족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의용소방대 건물에서 진행되는 일부 주민프로그램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이용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용소방대 건물은 2015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비 8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반월동 119안전센터 확대 이전으로 기존 용도를 다한 의용소방대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강의실, 취미교실, 휴게실 등이 포함된 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 공간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서형열, 구리1)는 18~19일 남양주 평내동 상인연합회, 구리 전통시장 및 화재 현장방문 등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 첫날인 18일에는 각 지역 서민ㆍ자영업ㆍ중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상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어 경기도청 경제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고용실태 분석과 일자리 사업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형렬 위원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현장에서 귀담아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임창열 의원(구리2)은 “전통시장 상권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가로등 설치, 문화ㆍ관광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경기도수자원본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 분석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는 서형렬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리(남양주1), 김경호(가평), 최만식(성남1), 이명동(광주3), 김종찬(안양2), 송영만(오산1), 임창열(구리2), 이영주(양평1), 김은주(비례), 방재율(고양2),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김철환(김포3), 유광혁 의원(동두천1) 등이 참여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