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 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해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유치를 신청했던 지평면 월산4리가 철회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월산4리는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기간 동안 주민총회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장사시설을 견학한 뒤 주민등록 세대주 63%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화장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월산4리 유치위원회와 비대위는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해 왔다. 월산4리 유치위원회는 “화장시설이 양평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화장시설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주민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산4리가 유치를 신청한 부지는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건립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은 입지 타당성 검토와 후보지 선정 전에 유치를 희망한 마을이 철회를 신청한 만큼 유치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군은 공개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파악하고 향후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인근 이천에서도 수년 전부터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쳐 수차례 좌초돼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장해영)는 지난 12일 부천시의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경제·관광·문화 분야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탐방해 부천시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홍보센터와 아트센터인천을 방문하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및 문화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전략과 아트센터인천의 문화 시설 운영 방식은 부천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큰 영감을 주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부천시만의 특색을 살린 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들의 문화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차이나타운과 월미문화의거리로 이어지는 현장 탐방을 통해 관광 활성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발굴했다. 장해영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직접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미리봄내과’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나눔사업장에 가입했다. 13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 따르면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캠페인은 정기 후원을 통해 인천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와 의료, 주거 등 수혜자 맞춤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박재찬 미리봄내과 대표원장은 “이번에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인천적십자 나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됐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14일부터 2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 해경은 이 기간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이고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에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도 떨어져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지 모른다”며 “연안활동을 할 때는 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2인 이상 함께 활동 등 해양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중국 웨이하이 수출상담회에서 280만달러 계약 성과를 거뒀다. 13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시,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와 중국 웨이하이로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우성아이비 등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 10곳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중국 산둥성 내 유망 바이어들과 68건의 수출 상담을 해 약 28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 중국 웨이하이시는 산둥성 동쪽 끝에 위치한 중요 항구 도시로 국가급 경제 기술 개발구와 자유무역 시험구가 있어, 외국인 투자와 국제 무역에 적합하다. 또 지난 2015년 인천과 한중 FTA 시범 도시로 함께 선정, 상호 대표처 설치를 통한 기업 진출 지원, 공동위원회 경제협력 방안 논의 등을 하고 있다.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중국의 비자 면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상의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의 국제통상실은 오는 2025년에도 시장 개척 지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역 업체들의 수출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수요처 확보가 시급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쉐라톤그랜드 호텔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현황과 친환경 전략’을 주제로 ‘인천 자동차 상생 협력 포럼’을 했다. 이날 정영식 ㈔인천모빌리티연합회장은 “내연기관 위주였던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지속발전가능경영의 도입 등으로 인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 비해 50%이상 적다”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2,3차 협력사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지역 미래차·내연차 공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405곳(65.3%)이다. 내연차 전용 부품 기업은 160곳(25.8%), 미래차 전용 부품 기업은 55곳(8.9%)에 이른다. 정 회장은 “인천은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생산 가동 라인이 정체하면서 다른 지역 대비 생산력, 경쟁력 저하로 인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정부, 유관기관이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 맞춰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에서도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다수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는 정부 또는 관련 협회 등의 지원으로 부품 업체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 부문별 리스크관리, 담당자 육성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성진 대동도어㈜ 매니저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 개발’과 ‘탄소중립’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컨설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사업 등 정부 지원과 완성차 업체 공급망 관리,지자체의 전문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상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인천 상생 패키지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차 전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ESG 컨설팅 지원, 상생일자리 도약장려금, 상생일자리 취업지원금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원을 증액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증액한 사업은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랙폼 구축 50억원 등이다. 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0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만 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상임위 증액 결정은 국비 확보를 위한 불씨를 이뤄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와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어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내년 1월24일부터 인천~방콕 노선을 주5회에서 데일리(주 7회)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오후 5시25분(이하 현지시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9시25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방콕에서는 오후 10시55분에 출발, 다음날 오전 6시35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새롭게 증편한 항공편은 이날부터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새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통해 그동안 미주에 집중한 노선을 다낭과 홍콩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장하며 노선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증편으로 방콕(주 7회), 나리타(주 5회), 다낭(주 4회), 홍콩(주 4회) 등 아시아 노선에 주 20회를 운항한다. 또 LA(주 7회), 뉴욕(주 5회), 샌프란시스코(주 4회) 등의 미주노선에서 주 16회를 운항하며 중단거리 노선 비중을 균형 있게 운영하게 됐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방콕 등 중단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늘어날 것”이라며 “회사는 노선과 항공기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4대의 추가 기재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신규 노선과 운항편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입법·재정·행정·의회 등 분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천시 행정사무감사의 해법을 찾아 이천시민에 맞춤 의회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회장 김재국)는 지난 1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특징 등 개요,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석, 행정사무감사 입법사항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회는 시정·처리·건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분야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법사항에서는 이천시의회가 자치법규 818건을 기록해 도내 50만 미만 도시 중 최고의 입법성과를 보였다. 또 이천시 필수조례 262건 중 249건을 정비해 도내 시군 중 3위의 우수한 정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인 지방자치발전소 강상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의회의 우수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운영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재국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습득하게 돼 연구회의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회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나눠 좋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를 한차례 추가 진행한 후 최종 연구보고회로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