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환자 등 복지급여 가로챈 급여 관리자 등 16명 적발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급여관리자 16명이 2억4천525만5천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형제 관계 8명, 시설관리자 4명, 지인 4명 등이었다.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A씨의 급여관리자인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만1천 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동생의 아내이다. 의왕의 한 복지시설운영자인 C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를 하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6천610만1천 원의 복지급여를 인출,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명세를 제출하지 못했다. 도는 16명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횡령·유용한 7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빼돌린 복지급여는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9개 시·군에 주의 및 시정 조처하고, 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24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1천718명의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되지 않았고, 26개 시·군 내 3천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횡령이나 유용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8-29 17:52

문희상 의장, “만절필동(萬折必東),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 확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29일 “북미회담으로 평화의 큰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 타임즈紙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을 지닌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접견은 미 의회 전 의원들이 최근 한반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 의장은 의원단에 “한반도는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첫째로 문 정부 출범 전 1천700만 명 국민이 촛불 하나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두 차례나 개최되었고, 곧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핵, 미사일, ICBM 문제들이 얽혀서 한반도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이는 경천동지할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 속에 북미회담을 이끈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관계를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굳건히 강화하는 일”이라며 “오늘 오신 분들께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단에 포함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가 “현재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서로 합의점을 못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 협상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의 신뢰를 받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08-29 17:52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 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 대상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ㆍ환수 등을 규정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내달 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08-29 17:52

안병용의정부시장 컬링 국가대표 장혜리·최치원 선수 격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믹스더블 부문에 우승해 국가대표가 된 의정부지역출신 장혜리·최치원 선수를 격려했다. 2018 KB 한국컬링선수권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진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렸으며 우승팀에게는 2018- 2019년 시즌 컬링 국가대표팀 자격이 주어진다. 의정부 송현고와 의정부고에 각각 재학 중인 장혜리, 최치원 선수는 이번 대회에 경기도 컬링경기연맹 소속으로 출전해 결승까지 5승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컬링 국가대표팀 및 올 하반기에 열리는 컬링월드컵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국가대표 및 컬링월드컵 대표로 선발된 두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선전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8-29 17:52

[단독] 구리시, 소각장 운영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 … ‘특혜 의혹’

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17년간 공개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이 위탁 업체 소속 직원이 쓰레기 운반용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행해 2차례나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지적이나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 28일 구리ㆍ남양주시,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1년 환경보존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612억원(국비 203억, 도비 152억, 시비 257억)의 사업비를 투입, 토평동 일원 6만8천466㎡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설치했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ㆍ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50t(1일 평균)을 소각하면서 두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인건ㆍ운영ㆍ시설보수비 등) 72억원의 반반씩을 부담하며, 위탁 운영권은 전적으로 구리시가 맡고 있다. 이후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설립 당시 시공을 맡았던 삼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주)삼중나비스사와 지역업체인 (주)경호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각 운영에 대한 지분을 53%, 47%씩 확보, 17년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장 운영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때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외부 전문가ㆍ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했다. 특히 구리시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운영의 전문성ㆍ특수성과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한 차례씩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운반용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책임자와 운전자 등을 사법처리했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총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시는 어떠한 지적이나 제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고 은폐 의혹과 공정한 입찰 경쟁을 사전에 차단해 유착관계가 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특혜는 아니다”라면서도 “두 업체가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08-29 17:52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정병용 의원, 환경미화원 체험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과 정병용 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나섰다. 방 의장과 정 의원은 지난 28일 창우동 환경미화원 작업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안전교육과 작업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덕풍동 일대를 돌며 골목 곳곳에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방 의장은 “사각지대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미화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쓰레기봉투 생활화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체험을 계기로 청소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8-29 17:52

김성기 가평군수,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격려

김성기 가평군수는 28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된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 한국농업경영인 군연합회 김현수 회장 등 회원 가족들을 격려했다.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 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농업의 마중물!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이다’란 주제로 인기가수 특집방송, 환영리셉션, 환영의 밤, 학술 및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장 내에서는 농·특산물 및 농기자재 전시와 드림캐처, 비누·열쇠 만들기, 바리스타체험, 충주라이트월드관람, 시티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행사도 병행된다. 김 군수는 “폭염과 폭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명산업이면서 안보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한농연 회원들이 자랑스럽다”며 “3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농업경영인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다져 가평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8-29 17:52

김광철 연천군수, 민원현장 소통창구 “찾아가는 군수실”운영

김광철 연천군수는 28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현장 소통창구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했다. 군민들의 다양한 애로 및 지역 현안사항 등을 민원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군수실’은 매달 둘째주 화요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군남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취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찾아가는 군수실 민원상담은 전곡읍 민원으로 고능리 국사봉 가는 비법정도로의 교통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도로 폭 확장 및 가로등 신설 민원에 대해 민원의 취지, 현황 등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김광철 연천군수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해소방안 강구로 수요자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정대전 기자 2018-08-29 17:52

'골목식당' 백종원, 또 음식 뱉었다…'대전 편' 첫 점검

백종원이 대전 골목 식당을 점검했다.29일 방송될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대전 편에서는 대전 골목 식당들의 충격적인 첫 점검 현장이 공개된다.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각 식당들을 둘러봤는데, 이 중 수제 막걸리집 사장과의 만남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본인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수제 막걸리집 사장님은 백종원의 막걸리 지식에 대한 의구심까지 품어 백종원을 발끈하게 했다. 이에 백종원은 사장님의 무한 자신감에 맞설 즉석 테스트를 제안했다. 백종원이 막걸리 사장님에게 제안한 특급 테스트의 정체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백종원의 불호령으로 '유리 멘탈'이 된 식당들도 있었다. 가장 먼저 점검을 받은 수제버거집은 덜 익은 치킨과 언제 만들어진지 모를 냉동 고기 패티로 백종원의 쓴소리를 들었고, 초밥집 역시 위생 관념 없는 조리 과정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다. 음식을 맛본 백종원은 급기야 휴지에 뱉어버렸다.백종원마저 고개를 저었던 대전 골목식당들의 첫 점검 현장은 오늘(29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29 17:50

중국 군용기 또 '카디즈' 침범…전투기 10여대 대응출격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7시37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카디즈(KADIZㆍ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한 건 올해만 다섯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후 대한해협 KADIZ 접경을 따라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며 이동하다, 포항 동북 약 40마일(74km)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강릉 동방 약 52마일(96km)까지 이동했다”며 “오전 9시38분께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전 11시50분쯤 최종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행경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항적과 유사하다. 이에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경고 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투입전전투기는 F-15K 전투기 등 10여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용기는 Y-9 정찰기로 추정된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5번째다. 앞서 7월27일과 4월28일과 2월27일, 1월29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다. 7월27일에는 군용기 1대가 오전 7시10분쯤 카디즈에 진입해 오전 11시27분쯤 최종 이탈했다. 또한, 지난 4월28일에는 군용기 1대가 오전 10시44분쯤 카디즈에 진입해 오후 2시33분쯤 최종 이탈했다. 2월27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군용기 1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오후 2시1분쯤 최종 이탈한 바 있다. 이어도 주변 공역은 KADIZ를 비롯한 일본(JADIZ)과 중국(CADIZ)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또는 진옌광 부대사를 초치해 카디즈 진입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역시 중국 무관을 불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8-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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