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고장에도 소방안전점검 통과… 피해 키웠다

최근 수원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30여 개에 달하는 점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당시 상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수조 탱크의 펌프가 고장이 나 물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해당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1시50분께 수원 인계동 신반포한신아파트 인근 A 상가에서 불이 났다. 상가 내 한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 중 부주의로 발생한 불은 72개 점포 중 27개 점포를 태워 약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까지 27개 점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화재 당시 해당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에 물을 채우는 수조 탱크 펌프가 고장이 나 수압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물이 채워지지 않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역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피해가 커졌다. A 상가 관계자는 “40년 전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 수조 탱크 펌프가 고장났다”면서 “펌프 수리를 검토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수조 탱크 펌프 고장을 알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소방서는 지난 3월23일 A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때 일부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A 상가 측에 조치명령을 보내 4월30일부터 6월12일까지 보수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 6월1일 A상가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에 ‘보수 완료’ 결정을 내렸다. A 상가의 수조 탱크 펌프는 현재도 고장 난 상태이지만 소방당국에는 보수완료로 보고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치명령을 내린 후 지난 6월 A 상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나섰지만 펌프 고장 문제는 미처 확인하지 못 했다”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해 시민 안전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인천시, 세계 10大 마이스메카 ‘도전장’

인천시가 세계 10대 마이스(MICE) 특별도시 도전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마이스산업과 영종 복합리조트 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오는 10월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컨벤시아 일원을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차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2018~2022년)’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송도컨벤시아 일원에 호텔과 대규모 쇼핑몰 등을 늘리고 국제회의 산업과 전시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2022년 완공 예정인 영종도복합리조트, 영종국제도시를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 거점을 잇는 인천형 마이스 벨트를 만들어 마이스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공항과 송도켄벤시아 등 송도와 영종의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자산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마이스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전국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을 발판으로 다양한 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세계 10대 마이스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Association)이 최근 발표한 ‘2017 세계 국제회의 개최순위’에서 국내 4위, 세계 24위를 기록했다. 국제협회연합은 전 세계 국가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과 순위를 집계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인처너카드 의욕만 앞서”… 문제점 족집게 진단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처너카드(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 효율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28일 인처너카드 연계 시책발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인처너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서 박 시장은 인처너카드를 노인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과 효드림통합복지카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카드사용을 어려워 하는 노인 복지사업에 인처너카드를 연계하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무적으로 인처너카드로 돌리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함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설명절 온누리상품권을 인처너카드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도 지적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인처너카드로 대체하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추석부터 설명절 온누리상품권을 인처너카드로 대체하면 전통시장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냐”며 “제도를 준비할때 최대한 많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지 단순히 빨리하기 위해 허술한 제도를 진행하면 안된다. 공무원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신 박 시장은 청년 복지 사업과 인처너카드를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카드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익숙한 청년들이 인처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인처너카드는 역외소비를 줄이고 소비유입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인천시민의 가계경제를 지원을 위한 인천형 지역화폐 사업이다. 시는 2020년까지 모든 소상공인의 인처너카드 수수료를 제로화 하고 소비자에게 할인혜택 등을 줘 사업 활성화를 이룰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특혜논란 속 현덕지구 개발사업 급제동… 道,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평택 현덕지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8월 13일자 1면) 경기도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려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밝힌 3가지 취소사유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토지매수, 설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사전 통지(3회) 및 시행명령(4회)을 내렸음에도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기간 연장 조치, 외국인 전용주택을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 가능하게끔 계획변경 승인 등의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도 감사관은 지난 10일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자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 관계자는 “도가 지적한 특혜 정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한편 내부 논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청소노동자 해고 사실상 방조 인천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서 밝혀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용역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시교육청이 청소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고용 승계되지 못했다. 이들 중 3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이 중 1명이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이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은 “시교육청은 당시 고용 승계되지 않는 사실을 구두로만 보고받았고, 노동자가 더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용역업체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뒤 사실확인이나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근로자 면담이나 자필확인서 제출 요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해고됐던 근로자 중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친구 소개로 일하게 돼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후 생계를 위해 새 일자리를 찾았는데 고용승계 의사가 없어 다른데 취직을 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는 다른 업체로 취업하고자 승계를 거부했고 다른 근로자 역시 승계가 어려운 사유가 있어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시교육청에서는 할 일을 다 했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장애인 복지관’ 위법행위 고발 파문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각종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천의 자신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며 8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관 인사 관련 담당자가 관장 이력서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해 자격이 안 된다고 하자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고, 구청이 묵인해 현재 관장이 취임했다”며 “해당 인사관련 담당자는 근무지 변경으로 전직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계약직 직원이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해 시청과 구청에 도움을 청했는데, 가해자가 퇴사한 뒤 상부 보고를 하지 않고 시나 구에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아 반성문을 쓰게 하고 다른 팀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강요했다”며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에는 사무실에서 앉은 자리를 없애 복도 등에서 대기하게 했고, 이후 내준 자리는 냉방시설도 없는 곳”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관 관장들이 모임을 만들어 다른 복지관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해 취업을 방해했고, 회계관리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글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해당 구청에서 사실 확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협의를 통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참사’… 화재 희생자 31일 ‘합동영결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세일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사망자 9명의 유가족이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28일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사망한 9명 전원에 대한 장례절차가 29일부터 삼일장으로 치러진다. 또 발인은 31일 남동구 수산동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영결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유가족들은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발표 등 진상 규명이 마무리된 뒤 장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족들이 수사당국과 지자체에 진상 규명 요구를 하며 심적으로 많이 지쳤고, 희생자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일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세일전자 내부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상황”이라며 “인화물질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식을 하면서 다 봤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던 협력업체들은 공장 가동 등을 요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일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고용청과 경찰에 각각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면 내부에 있는 집기를 모두 꺼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청이 세일전자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토록 하고, 경찰이 수사를 위해 건물 출입을 통제하면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용청 관계자는 “그런 요청이 왔지만, 우리가 가동 중지 명령을 한 곳은 4층 공장이고 집기를 꺼내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 조만간 나머지 공장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천자춘추] 성평등문화 확산하는 풀뿌리소모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작년과 올해 풀뿌리소모임 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시군 지역에서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4~5명으로 구성되어 소모임활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여성주의와 성평등의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모임들이 드러났는데, 미디어의 성차별을 이해하기 위한 ‘여성주의 시선으로 영화읽기’, 마을 커뮤니티공간을 중심으로 마을과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산드래미 여성들의 시시콜콜 수다방’,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고민하는 ‘엄마도 딸도 아내도 아닌 나의 자립’,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심리치유를 함께 공부하는 ‘내안의 건강한 여성성 발견과 자주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지역내 성평등 관점의 인권교육을 펼치는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청소년 및 청년들의 페미니즘 모임인 ‘부천청소년들의 페미니즘 축제 소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성평등을 토론하는 ‘편견지우개 시끌벅적 성평등이야기’ 등 참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소모임 활동이 펼쳐졌다. 소모임 활동은 그들이 일상에서 느끼던 불편함이 차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스스로의 성차별적 태도를 성찰하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평등문화를 만들어 가는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년 넘게 마을, 소모임에서 공동체를 일구는 여성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상의 불편함을 소모임, 공동체 활동으로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여성리더의 활동은 지역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유지하여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었다. 우리사회를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에 있어 지역사회 소모임과 공동체, 여성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풀뿌리 소모임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가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풀뿌리 소모임과 여성리더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임혜경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변평섭 칼럼] 세종시! ‘외로운 공무원의 섬’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해온 전속 고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기업의 담합행위에 손을 댈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지난 21일 법무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합의문 서명으로 공식화됐다. 그런데 이 서명은 공정위가 있는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졌다. ‘고용 쇼크’로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19일, 일요일에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추진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키로 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이 이번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실효를 거두길 기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기로 세종시의 위상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농수산축산부, 국토교통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구 70%가 세종시에 와 있다. 그런데 경제관련 정부회의는 70% 이상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도 경제사령탑이 있는 세종시의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자료를 만들어 서울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이런 일이 거의 다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세종시 현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오래됐다. 세종시는 올가을 행정안전부까지 내려오면 명실공히 ‘행정중심도시’가 되지만 세종시를 만든 것이 이런 식의‘서울 회의’를 위한 자료작업이 중심이 되고, 서울 출장에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는 당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국토건설부 산하의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만 2만명이 넘는‘공무원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부처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정부간 정책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치열한 토론도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와 정치권에서 서울 중심의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의식 변화 없이는 세종시가 아무리 부처가 늘어나고 인구가 30만을 돌파했다 해도 실질적인 국토균형을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선 국회 분원만이라도 하루 속히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세종시 정부청사는 서울 회의 자료준비와 서울 출장에 정부동력을 소비하는 것을 벗어나 생산적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한 세종시이기에 현 정부에서 세종시의 가치와 기능을 살려야 하는 책임도 있다. 세종시에 들어서면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란 구호탑을 여기저기 보게 된다. 이 지역민들의 간절하고 소망을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개헌을 당장 추진할 상황이 아니며 더욱이 세종시를 위한 개헌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국회분원 설치와 세종시 출범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목적과 기능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이 본래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세종시는 ‘공무원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할 수 있고 걸핏하면 거론되는 ‘투기단속’ 대상의 아파트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