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라도 부작용 있으면 수정·개선해야”

정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사회적 저항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순종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세미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 뒤 최주철 경희대 교수, 김창학 경기일보 경제부장, 정철교 경기외식업교육원장, 김순태 경영학박사, 최형우 서강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수정ㆍ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비판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정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전환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119민원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전 재산을 모아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해고하고 가족들을 끌어모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8천350원으로 2018년 시급 7천530원 대비 820원(10.9%) 인상된 수준이다. 2년 동안 인상률은 29%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봤을 때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때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임금노동자 수 1천9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30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미만율’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범법률’이라고 하는 게 맞다. 통상 요식업종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 283만 4천830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소상공인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수준을 버틸 수 있겠나 반문하고 싶다. 지켜질 수 없는 최저임금인상률을 무리하게 설정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만 없어지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주기나 산정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및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또 업종별, 지역별 구분적용과 함께 연령별 최저임금 특례도 제안한다.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의사가 발생하는 임금 수준이 연령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주철 경희대 교수=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고용감소로 이뤄져 고용절벽의 현실화로 나타날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의 물가 차이를 보더라도 생활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 또 2016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서비스업은 1.5%, 제조업은 6.0%임에 반해 농림·어업은 46.2%, 숙박·음식업도 35.5%로 조사된 만큼 업종별 영업이익, 지급능력, 생산성 등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을 해당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과 통상 사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독일 등도 업종별, 상황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유망 소상공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업원 숫자와 매출액, 수익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차등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창학 경기일보 경제부장=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년 사이 29%나 오르는 것은 상식적인 선을 넘었다.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지만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직접지원 및 비용구조 개선,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고려하느라 분주하다. 2조 9천708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또 영세 업체를 위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제도적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의 몫을 포함시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노사정간에 사회적 대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기본취지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정철교 경기외식업교육원장=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 농가나 소규모 식품공장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식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판매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즉석식품을 선호하게 됐다. 외식업의 경우 3D 업종으로 높은 임금을 주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만 좋아졌고 대다수 식당주인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수입이 없다. 특히 외식업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해야 두끼의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던 외식업종을 새롭게 배제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하루에 한 끼만을 판매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이에 외식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여 크기와 관계없이 종업원 수에 비례해 지급해야 공평한 지원이 될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안은 지킬 수 없는 법이 돼버렸다.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김순태 경영학박사=최저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저임금이 표준생계비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5%로 10%대의 OECD 가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IMF 이후 거리에 내몰린 실직자들이 창업에 도전하다 보니 급속도로 과밀현상이 있었고 현재는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은 구조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차등화하도록 재검토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도 행정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생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것이고, 뭔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가 용기있게 이를 개선해준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형우 서강대 교수=최저임금 정책에 있어 획일성과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문제다. 정책이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가면서 한국 시장경제의 적정성이나 성장잠재력에 비해 변화가 급격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당연히 수정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정책 담당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이분법적으로 사고해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인 소상공인을 포함해 경제구조가 다층적으로 변했는데도 여전히 획일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안은 정부 위원회에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내놓아야 한다.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기도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실제 국민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한 경제주체라는 점, 우리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국가정책에서 배제된 것이 잘못이라는 점 등 대국민 홍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좀 더 탄탄하고 종합적인 정책 제안과 함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구예리기자 사진=전형민기자

과천 토막살인 피해자 금융거래 추적…실마리 찾기 주력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1일 피해자의 금융거래 명세를 조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숨진 A(51) 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금전거래·채무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등록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계좌 수사로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은 물론, A 씨의 마지막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살인사건의 발생 시점 또한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A 씨가 지난 10일 전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때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 씨가 경기도 일대에서 자주 거처를 옮겨 정확한 생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던 것으로 나타나 사건 해결에 열쇠가 될 중요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행적과 주변 인물, 시신 발견 현장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의 행적은 이날 계좌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고, 주변 인물과 시신 발견 현장 수사는 각각 A 씨와 통화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와 서울대공원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 조사는 일단 최근 A 씨와 통화한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CCTV는 몇 대라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옆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 남해안 접근…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연기되나

제19호 태풍 '솔릭' 영향으로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연구진은 오는 10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서 있는 발사체를 다시 눕힐지 검토하고 있다. 고흥지역이 솔릭 길목에 놓인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초속 30∼50m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사체를 기립한 채 강풍에 그대로 노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항우연 연구진은 보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오늘(21일) 오후에 발표하는 기상청 태풍 특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사체를 아예 실내(발사체종합조립동)로 옮겨둘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항우연은 앞서 지난 14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시험 발사체를 장착했다. 이후 하늘을 향해 세운 상태에서 발사대와의 연동 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 시험 발사체는 3단으로 구성될 한국형발사체 중 가운데 부분인 2단부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몸집은 길이 25.8m에 중량 52.1t에 이른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75t급 엔진이 달렸다. 최종적으로 2021년 발사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1단부에는 이 75t급 엔진 4개가 묶여 들어간다. 이번 시험발사는 75t급 엔진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실제 비행시간과 동일하게 154초 동안 엔진을 가동하는 종합 연소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사체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게 되면 시험발사 일정은 몇주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 이동, 장착, 기립, 시험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항우연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발사 날짜를 신중하게 고를 방침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기립한 상태에서) 테스트는 4∼5주가량 진행한다"며 "시험발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손흥민 결승골’ 한국, 키르기스스탄에 1-0 신승…조 2위로 16강 진출

김학범호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제압하고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 최종전(3차전)에서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을 앞세워 키르기스스탄을 1대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2승1패(승점 6)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 바레인에 2대3으로 패한 말레이시아(2승1패ㆍ승점 6)와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E조 2위로 16강에 올라 23일 F조 1위 이란과 16강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날 한국은 손흥민과 황의조(감바 오사카), 나상호(광주)의 ‘삼각편대’를 필두로 정예멤버를 출전시키며 전반 초반부터 강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선수 전원이 밀집 수비를 펼친 키르기스스탄에 고전했다. 전반 3분 황인범(아산무궁화)의 강력한 왼발슛을 시작으로 나상호, 손흥민이 연이어 슈팅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린 대표팀은 전반 17분 김민재(전북)가 상대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거친 태클을 시도하다 경고를 받는 악재가 발생했다. 조별리그 말레이시아와의 2차전 때 경고 1장을 받은 김민재는 경고누적으로 16강에서 맞붙을 이란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대표팀은 전반 31분과 35분에 연이어 결정적인 프리킥 기회를 맞았으나 손흥민과 황의조가 때린 두 번의 슈팅이 모두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하는 등 답답한 골결정력을 보인 끝에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이후 후반 시작과 함께 황희찬(잘츠부르크)을 교체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준 김학범호는 부지런히 상대진영의 측면을 흔들며 골문을 노렸고 마침내 손흥민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후반 18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넘어온 공을 그대로 오른발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시키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손흥민은 득점 이후 곧바로 김진야(인천)의 왼쪽 측면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결정적 슈팅 기회를 만들어 내는 등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위협한 한국은 남은 시간 결정적인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며 결국 1골차 승리를 거뒀다.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