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할 것”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고 말했다. 원내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찬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두 글자 차마 말 못해”라며 탄핵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는 장외집회는 가능하되 탄핵 발설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 대표가 2주째 고수하는 원칙이다. 당분간 탄핵 몰이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13일 공식 출범 예정이다.

화성시·경기도 기후환경 대응 맞손…'경기기후환경 협의체' 발대식

경기도가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기후환경 대응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김태형 도의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한 협의체는 환경오염 예방 및 기후행동 실천 등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체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발기업체로 참여, 화성지역 중소기업 등 126개사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법·제도(규제) 개선 ▲정책확산 및 실천활동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활동 및 기후환경 기술협력 및 공유 등을 담당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광역단위 환경협회의 지역활동 부족으로 인한 환경사고예방 미비, 소통 부족 등 문제를 겪어왔다. 시 또한 지역 내 기업 급증, 대형 환경안전 사고 등 발생에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기술인 단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와 화성 등은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환경 정책 전파 및 확산을 위한 기업 간 상호 협력 강화, 민·관 상호 공식채널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왔다. 도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조성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기업참여 독려를 통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함께 기후환경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화성도 협의체 참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정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사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은 국내 산업계를 넘어 우리의 삶, 대한민국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국 최초 지역 단위 기업 환경 협의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위기 맞은 철강산업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수익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사이 중국산 후판이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 철강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진단하고, 가능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중국산 후판의 노골적인 저가 공세 중국 철강업체들은 과잉 생산된 후판을 해외로 수출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의 국내 시장 가격은 제조비용보다 25% 이상 저렴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품질과 빠른 납기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산 저가 후판이 이러한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산 후판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국내 시장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철강업체들은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찾는 등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함께 잠정관세 부과해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한국도 이 규정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사부터 조치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정 반덤핑 제도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아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조사 중에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자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역시 잠정 반덤핑 조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기간 중 수입이 계속된다면 국내 철강업계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덤핑 제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조사와 조치 시행 간격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더 노골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비해 중국은 생산 물량을 앞당겨 소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추가 보호무역 조치 이전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대규모 수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재개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인식 부족도 계도해야 일부 수입업체들은 반덤핑 조치 시행 전 중국산 후판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단기 이익을 위해 저가 후판을 들여오지만, 반덤핑 조치 확정 시 소급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수입된 중국산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국내 철강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품질 저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철강업계, 수입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잠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정 반덤핑 제도 도입을 검토해 철강업계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수입업체들 역시 단기 이익보다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철강업계와 정부, 수입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1세 미만 영아"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오면서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한 백일해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12일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라며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 뒤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3-19세가 45.7%(1만3천866명), 7-12세가 42.0%(1만2천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천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1천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만큼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 창원산단 개입 의혹 부인한 명태균 정면 반박... “숨는다 한들 달라질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인 염태영(수원무)·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명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께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며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고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한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씨가 검찰 조사 후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데 대해 “올해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가 명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 지방도 2곳 11월 개통 북부 활성화 기대

경기 북부지역 지방도 2곳이 11월 개통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대개발 예산 투입으로 이들 도로가 적기에 개통됐다고 설명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1.16km, 기존2차로→4차로)가 완료돼 이날 공식 개통했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구간은 지난 2023년 6월 개통한 문산~내포(1)의 후속 구간이다. 문산~내포(1)은 문산리부터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0.82km 길이의 도로로 이번 문산~내포(2) 구간 개통으로 전체 1.98km 길이의 문산~내포 구간이 완공됐다. 도는 문산 ~ 내포 구간 개통으로 파주LCD·월롱·선유·당동 산업단지 등 약 450만㎡ 산업시설의 물류 이동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산업단지 직원들의 평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산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자유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인근지역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도로확포장공사(3.88km, 2차로 선형개량)도 오는 22일 개통된다. 은현~봉암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군사 작전지역으로 군수 차량의 통행이 잦다. 도는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구불구불한 도로 역시 직선도로로 개량했다. 이번 지방도 2개 노선 개통은 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 후 예산 247억원을 투입해 당초 목표대로 적기에 개통하게 됐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비전 선포 후인 지난 2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건설, 6월 적성~두일 지방도건설공사에 이어 올해 4번째 도로 개통을 맞게 됐다. 도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과 불편이 대폭 개선돼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경기 북서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하늘길도 멈춘다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4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해당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며 이같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대기)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장동 속행 공판 출석…14·15일 ‘슈퍼데이 서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본격적인 재판일정, 이른바 ‘슈퍼데이’가 시작됐다.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세 차례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틀 뒤(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선다. 김 여사는 이 대표 대선 후보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는 별개다. 12일 여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안은 전혀 다르다며 ‘망신 주기’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생중계 여부에 입장을 밝힐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다른 의미에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