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통화 일부 빨간아재님이 편집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최철호PD가 이미 증언으로 인정한 사실임에도)”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마쳤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08:43

보조인력 관리까지 떠맡아… 인천 특수교사 ‘헉헉’

#1. 인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42)는 지난 1월께 업무량이 많아 인천시교육청에 보조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시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지급했다. 하지만 오히려 A씨 업무는 늘어났다. 7~10차례 채용공고를 직접 내야 했고, 지원자들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면접 등 행정업무까지 해야만 했다. 보조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는 배치할 시간표를 짜는 등 1~2달간 행정업무에만 매달렸다. A씨는 “내년에는 보조인력을 쓰고 싶지 않다”며 “이 인력 관리 업무가 늘어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2. 특수교사 B씨(45)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B씨는 채용한 보조인력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간에 감정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중재해 보조인력을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B교사는 “보조인력은 전문 인력도 아니고,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너무 고마운 때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 부담도 크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특수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외에도 자원봉사자 관리 등 행정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인력 채용부터 이들의 업무 스케줄 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특수교사가 도맡는다. 이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인력은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1주일 15시간 이내로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이들의 업무 시간 배치에도 많은 시간이 든다고 호소한다. 이밖에 보조인력들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몸이 아파 업무를 쉴 경우 이들의 빈 자리를 메꾸는 것 역시 특수교사들의 몫이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결국 교사들도 사람이라 체력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업무로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를 확충하고 필요한 봉사자 채용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특수교사들이 교육 외에도 행정 업무에 많은 힘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1-11 08:30

윤 대통령 지지율 22.3%… 부정평가 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22%대를 기록,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의 긍정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3%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2.4%)보다 0.1%포인트(p) 내린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9%p↓), 서울(2.7%p↓), 경기·인천(1.5%p↓)에서 내려갔고, 대구·경북(7.0%p↑), 광주·전라(3.3%p↑)에서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는 20대(5.4%p↓), 30대(3.2%p↓)에서 하락했고, 50대(3.8%p↑), 40대(1.8%p↑)에서 상승했다. 분석 결과, 일간 지지율이 5일과 6일에는 각각 21.0%, 21.4%였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0.9%p 오른 75.1%로, 종전 최고 수준(74.2%)을 경신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측은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잠시 긍정적 신호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설명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나 국민 눈높이게 못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20.0%, 77.3%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긍정평가는 22.2%, 부정평가는 73.5%였다. 한편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0.7%, 더불어민주당이 43.7%로 나타나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3.4%p 내렸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6%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경기·인천의 정당지지도 분석에선 민주당이 47.1%였고 국민의힘은 25.3%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를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 9.8%, 개혁신당 3.5%, 진보당 2.0%, 기타 정당 1.4%, 무당층 10.9%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이고 응답률은 3.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고 응답률은 3.0%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11-11 08:24

공공기관 해킹 연 5천건… 선제적 보안 ‘시급’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 서버가 정체 불명의 해커들에게 해마다 수천번의 해킹 공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최근 법원 등 국가 정부기관 상대 디도스(DDoS)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데다, 자칫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보안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시 및 군·구, 산하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등 해킹공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난 9월말 기준 4천446건의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 인천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2019년 3천931건, 2020년 3천785건에 머물다 2021년 4천13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 2023년에는 5천301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올해 10~12월까지 해킹 공격 횟수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많은 공격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커들은 시스템 권한을 노리거나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 공격이 가장 많다. 올해 해킹 공격 4천446건 중 시스템 권한을 노린 건수는 2천166건(48.7%), 정보 수집이 1천189건(26.7%)에 이른다. 이어 비인가접근 460건(10.3%), 정보유출 270건(6%), 홈페이지 변조 196건(4.4%), 분산서비스거부 92건(2%), 악성코드 73건(1.6%) 순이다. 앞서 시의 인터넷신문 ‘i-View’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2시50분께 비인가접근 해킹공격을 받아 관련 데이터(DB)가 삭제 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시는 해마다 수천건의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도 해킹 주체 등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i-View’ 해킹 피해 때 시는 서버에 접속한 해커의 인터넷 주소(IP)를 확인해 네덜란드를 통한 접근 경로만 파악했을 뿐이다. 이후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여가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은 물론,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대시민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최근 전국 법원이 디도스 해킹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마비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인천 공공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기술도 날로 발전해 현재의 보안 장비로 대응을 못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보안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인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킹 공격 시도를 감지하면 즉각 IP 차단 등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킹 공격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1-11 08:00

윤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국정 후반기도 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가 시작된 11일 여권 일각에서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범야권 194명의 공세에 법안과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 표’ 개혁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됐다. 범야권은 기승전결 윤석열 탄핵 또는 임기단축 등을 주장했고, 여당은 친윤계(친윤석열)와 친한계(친한동훈)로 갈등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전반기인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번 등을 만나는데 그쳤을 정도로 ‘여·야·정 협치’를 사실상 외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임 이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 87년 개헌 후 역대 최다인 24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11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후반부도 암울해 보인다. 당장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두차례 특검법을 대폭 보강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야당 108명의 의원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쇄신은 물론, 중폭 이상의 개각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15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2주 연속 장외집회를 규탄하면서 12일에는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사법부 겁박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10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탄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며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단 2개”라며 “이재명·조국 등과 대타협을 통해 사실상의 연정을 하던지, 아니면 이재명·조국의 리더십 공백기(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여당 내 분란(계파갈등)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07:53

인천 부평 아파트 단지서 정전…주민 불편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1분께 부평구 삼산2동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천600여가구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측은 공용부 시설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해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전기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설비 문제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4-11-11 07:36

안산 지하 1층 노래방 화재…“4층 PC방 이용객 27명 구조”

11일 0시 29분께 안산 단원구 지상 8층 건물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4층 PC방 이용객 27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37분 만인 오전 2시6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4층 PC방 이용객 중 27명은 계단에 연기가 차오르자 테라스 등으로 대피해있다가 소방당국에게 구조됐다. 노래방 관계자 등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11-11 07:22

경기도, 칼 빼 들까... LG복지재단 구연경, 실형땐 해임 불가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경기도가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에 따라 도가 재단 대표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회계 부정, 인권 침해 등 중대한 불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임원의 해임 명령이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 구 대표가 실형을 받으면 도의 해임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 대표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구 대표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도는 구 대표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내년 3월 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 도가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 대표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도의 재단 정기점검 결과도 주목된다. 정기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점검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3년차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LG복지재단 이사회에서 10여년간 이사로 활동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의 빈자리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김덕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구 대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인 의원이 이를 의식하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의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 복직 금지 조항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며 “LG 복지재단뿐 아니라 다른 직들도 모두 사직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 구연경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도의 의무다.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1 07:00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1. 화성시 한 알루미늄 제품 생산 공장. 이곳에는 근로자 70명 가운데 35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인력의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공장 운영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이다. 공장 관계자는 “강한 압력과 높은 열기가 가득한 탓인지 현장 인력 채용에 한국인들은 좀처럼 지원하지 않아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광주시의 한 건설자재업체는 2013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왔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봤지만 채용에 응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갔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3명의 외국인 직원들은 어느새 65명으로 늘어났다. 직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중 일부도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앞으로 직원 고용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중심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에서 89%의 기업들이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내국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구인이 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건비 절감(8%),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2%), 이직인원이 적음(1%) 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로 꼽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55%의 기업은 여전히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2.55명으로 집계됐다. 필요 외국인 인력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해 많아졌는데 특히 51인 이상 사업장은 5.38명의 외국인 인력을 더 필요로 했다. 가장 많이 일손이 부족한 직무는 생산과 생산보조로 각각 46개, 32개 업체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E-9(비전문취업) 인력보다 전문적이고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7(특정활동) 인력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약 15.5%에서 E-7 인력 수요가 있었으며 31~50인 사업장의 경우 21.7%가 E-7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관리자 영역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들이 E-7 인력에 미온적인 것은 E-7비자 전환 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다. 현재 E-9 근로자가 E-7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로계약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자가 E-7 비자로 전환되면 E-9과 달리 이직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이 수월해지는 등 자사 인력의 이직을 경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기업 내 필요한 수요가 있지만 E-7 인력으로 전환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E-9 업무에 대한 수요 더 많지만 E-7 인력에 대한 수요도 분명하다”며 “E-7 인력이 전환을 해준 사업장에 근로자가 남아있을 강제 요건은 없어 사업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49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1 06:01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上 외국인 임금·채용 분석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만4천명(37.2%)이 몰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최초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실태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재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한국인 월 평균 임금 326만원의 80% 수준이며 제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 370만원과는 100만원가량의 격차가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E-9 비자(비전문취업)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최초로 경기남부지역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기본금은 210만원 수준이었으며 잔업수당 46만원과 상여금 3만원, 부대비용 2만원 등을 더하면 총 261만원의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금 210만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인 사업장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258만원으로 평균 임금보다 4만원가량 밑돌았다. 6~10인 사업장은 257만원, 11~30인 사업장은 264만원, 31~50인 사업장은 265만원, 51인 이상 사업장은 27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급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고 잔업수당과 상여금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또 상당수의 사업장이 임금 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평균 44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숙박비의 경우 사업장이 전액부담하는 사례가 60%, 근로자와 사업장이 공동부담은 27%, 근로자 전액부담은 13%로 조사됐다. 전부 또는 일부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장은 총 174개로 월평균 23만원을 지원했다. 식사비용의 경우 사업장 부담이 68.5%, 사업장 근로자 공동부담이 30%, 근로자 전액부담이 1.5%로 집계됐다. 식사비용 평균 지원금액은 월평균 2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식사비용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1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임금 261만원에 월평균 숙식지원금액 44만원을 더하면 사업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하던 조사를 지역 단위로 확장해 진행하는 첫 조사”라며 “이번 실태조사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있는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시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사이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인 근로자와 숙련도 차이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E-9 비자가 단순한 조립, 가공, 서빙 등의 업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임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1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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