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1분께 부평구 삼산2동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천600여가구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측은 공용부 시설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해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전기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설비 문제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일 0시 29분께 안산 단원구 지상 8층 건물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4층 PC방 이용객 27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37분 만인 오전 2시6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4층 PC방 이용객 중 27명은 계단에 연기가 차오르자 테라스 등으로 대피해있다가 소방당국에게 구조됐다. 노래방 관계자 등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경기도가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에 따라 도가 재단 대표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회계 부정, 인권 침해 등 중대한 불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임원의 해임 명령이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 구 대표가 실형을 받으면 도의 해임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 대표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구 대표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도는 구 대표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내년 3월 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 도가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 대표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도의 재단 정기점검 결과도 주목된다. 정기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점검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3년차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LG복지재단 이사회에서 10여년간 이사로 활동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의 빈자리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김덕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구 대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인 의원이 이를 의식하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의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 복직 금지 조항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며 “LG 복지재단뿐 아니라 다른 직들도 모두 사직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 구연경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도의 의무다.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화성시 한 알루미늄 제품 생산 공장. 이곳에는 근로자 70명 가운데 35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인력의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공장 운영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이다. 공장 관계자는 “강한 압력과 높은 열기가 가득한 탓인지 현장 인력 채용에 한국인들은 좀처럼 지원하지 않아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광주시의 한 건설자재업체는 2013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왔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봤지만 채용에 응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갔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3명의 외국인 직원들은 어느새 65명으로 늘어났다. 직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중 일부도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앞으로 직원 고용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중심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에서 89%의 기업들이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내국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구인이 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건비 절감(8%),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2%), 이직인원이 적음(1%) 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로 꼽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55%의 기업은 여전히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2.55명으로 집계됐다. 필요 외국인 인력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해 많아졌는데 특히 51인 이상 사업장은 5.38명의 외국인 인력을 더 필요로 했다. 가장 많이 일손이 부족한 직무는 생산과 생산보조로 각각 46개, 32개 업체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E-9(비전문취업) 인력보다 전문적이고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7(특정활동) 인력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약 15.5%에서 E-7 인력 수요가 있었으며 31~50인 사업장의 경우 21.7%가 E-7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관리자 영역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들이 E-7 인력에 미온적인 것은 E-7비자 전환 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다. 현재 E-9 근로자가 E-7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로계약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자가 E-7 비자로 전환되면 E-9과 달리 이직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이 수월해지는 등 자사 인력의 이직을 경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기업 내 필요한 수요가 있지만 E-7 인력으로 전환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E-9 업무에 대한 수요 더 많지만 E-7 인력에 대한 수요도 분명하다”며 “E-7 인력이 전환을 해준 사업장에 근로자가 남아있을 강제 요건은 없어 사업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49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上 외국인 임금·채용 분석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만4천명(37.2%)이 몰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최초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실태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재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한국인 월 평균 임금 326만원의 80% 수준이며 제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 370만원과는 100만원가량의 격차가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E-9 비자(비전문취업)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최초로 경기남부지역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기본금은 210만원 수준이었으며 잔업수당 46만원과 상여금 3만원, 부대비용 2만원 등을 더하면 총 261만원의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금 210만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인 사업장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258만원으로 평균 임금보다 4만원가량 밑돌았다. 6~10인 사업장은 257만원, 11~30인 사업장은 264만원, 31~50인 사업장은 265만원, 51인 이상 사업장은 27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급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고 잔업수당과 상여금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또 상당수의 사업장이 임금 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평균 44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숙박비의 경우 사업장이 전액부담하는 사례가 60%, 근로자와 사업장이 공동부담은 27%, 근로자 전액부담은 13%로 조사됐다. 전부 또는 일부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장은 총 174개로 월평균 23만원을 지원했다. 식사비용의 경우 사업장 부담이 68.5%, 사업장 근로자 공동부담이 30%, 근로자 전액부담이 1.5%로 집계됐다. 식사비용 평균 지원금액은 월평균 2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식사비용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1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임금 261만원에 월평균 숙식지원금액 44만원을 더하면 사업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하던 조사를 지역 단위로 확장해 진행하는 첫 조사”라며 “이번 실태조사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있는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시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사이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인 근로자와 숙련도 차이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E-9 비자가 단순한 조립, 가공, 서빙 등의 업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임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1
11일 월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다. 다만 밤과의 기온 차이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도와 경상권 해안의 경우 차차 구름이 많아질 수 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3도, 낮 최고 기온은 17~23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3~5도가량 높다. 특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이날 새벽까지 20~60㎜의 비가 내리고, 하루종일 대체로 흐리다. 강원 영동에도 5~10㎜,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5㎜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먼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분다. 물결은 1.5~4.0m로 매우 높게 인다. 강원 동해안에는 이날 오후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경기도내 버스 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버스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버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정 지원의 한계로 지난해 버스업계가 요금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 지원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요금 인상이 압박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쯤에서 따질 게 있다. 예산의 효율성이다. 돈은 적정하게 쓰이고 있을까. 지난 7월 경기도가 버스 관련 시설 하나의 폐지를 결정했다. 2020년부터 운영해온 사당 경기버스라운지다. 서울을 오가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당역은 32개 노선의 경기버스가 운행된다. 하루 이용자만 3만명에 이른다. 설치 당시 9억4천만원이 들었다. 임대로 운영되는 탓에 운영비만 연간 4억원 가깝다. 실제 이용자가 하루 평균 11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시민이 다수다. 탁상행정이 초래한 예산 낭비다. 진작에 없앴어야 할 대표 시설이었다. 이런 유의 잘못된 교통 지원 행정은 또 있다. 본보가 확인해 본 택시기사쉼터다. 택시 기사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자는 공간이다. 안마의자, 러닝머신, 응접세트 등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제도다. 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이 들어갔다. 이 좋고 비싼 시설을 찾는 기사가 없다. 도내 3만8천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21개 쉼터에 이용자는 하루 572.4명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하루 7.4명이 이용한다. 택시는 1천414대다. 가평군은 10명이 이용한다. 택시는 156대다. 시흥시 11명(택시 1천365대), 안산시 14명(택시 2천611대)이다. 1% 전후의 기사들만 사용하고 있다. 이걸 택시 기사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나. 애초부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이었다. 쉼 없이 도처를 오가는 게 택시다. 쉼터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갈 기사는 없다. 시설물 관리조차 안 된다.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는 39조원 가까운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3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어려울수록 재정 역할은 크다’는게 김동연 지사의 지론이다. 일리 있는 논리다. 이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돈 줄 말라 버린 도 금고 사정이다.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 쓰고 있다. 5천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당연히 병행돼야 할 게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노력 아니겠나. 이게 제대로 되는지도 살필 대목이다. 불요불급 예산의 상당수는 정치(政治)가 시작했다. 사당 경기버스라운지 담당자가 술회했다. ‘폐쇄 필요성은 다 알았다. 다만 전직 도지사의 치적이라 손대기 어려웠다.’ 혹시 택시기사쉼터도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뭉개지는 예산이 더 많은 건 아닐까. 예산안 심사의 계절이다. 도의회가 할 일이 많다.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치킨집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9.8%가 너무 높아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가동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개최된 상생협의체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8일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동시에 오는 11일까지 2개 업체에 대해 중재원칙에 가까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4개월 동안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배달앱 측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석했는데 점유율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사실상 논의의 중심에 있다. 또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이에 이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4명이 중재를 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9.8%인데, 공익위원들은 이를 “입점업체별 연매출에 따라 2~5%로 차등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2.0~7.8%로 내리는 한편 배달비용을 0~500원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2~9.5%로 내리고 배달비용을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2개 배달업체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결렬된 것이다. 배달업체들은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성장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으므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체들은 중개수수료를 과감하게 인하해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합의를 해야 한다. 정부도 상생협의체의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외치며 열광하고 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APT.)’를 따라 부르는 것이다. 중독성 강한 가사를 반복하는 이 노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국내외 주요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더니,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18일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기록했다. 12년 전 세계인들의 말춤을 이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52일이 걸린 기록을 단시간에 갈아 치웠다. 로제는 이 노래를 한국에서 유행한 술자리 게임 ‘아파트’에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한다. 손을 쌓아 올리면서 특정 숫자에 걸린 이가 술을 마시거나 벌칙을 수행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놀이다. 뮤비에서도 로제와 마스는 이 게임을 재현한다. 마스가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말로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화제다.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로제의 아파트는 각국 음원 차트를 휩쓰는 등 케이팝 여성 가수로서 각종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글로벌 2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3주 연속 2위, 3위를 하는 등 최상위권이다. 아파트를 외치며 떼창을 부르고, ‘아파트 게임’을 따라 하는 챌린지 영상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 흥행으로 한국식 영어 표현인 ‘아파트’ 단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SNS에선 아파트가 ‘아파트먼트(apartment)’를 뜻하는 콩글리시인 줄 모르고 외국인들이 한국어 발음 ‘아파트(AP-A-TEU)’를 그대로 따라 부른다. 최근엔 윤수일이 부른 ‘아파트’까지 인기다. 1982년 발표된 이 노래 음원에는 “아파트 42년 만에 재건축 축하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신분 과시용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로제 아파트의 인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농담이긴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치솟은 아파트 값 때문에 걱정이다. 서민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