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안타깝게 순직한 김포소방서 소속 고(故) 오동진 소방위(37)와 고(故) 심문규 소방장(37)의 합동영결식이 눈물 속에 치러졌다. 경기소방본부는 16일 오전 10시 김포시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에서 두 소방관의 합동영결식을 이재명 경기시자가 장의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청장(葬)으로 치렀다. 고인들이 생전 근무했던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본부를 들러 영결식장에 유해가 도착하자 뒤따르던 유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장내 조문객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과 임용 동기로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로 함께 활동했던 손석중 소방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조사를 읽어내렸다. 손 소방교는 “동갑내기 친구였지만 늘 형처럼 의젓했던 내 친구 동진이, 현장에서 온 힘을 다 쏟고도 돌아오는 길에 항상 쌍둥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짓던 멋진 소방관이자 아빠였던 내 친구 문규”라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나의 소중한 친구 동진아 문규야 사랑한다”며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차마 영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아냈다. 특히 심 소방교의 생후 16개월 된 쌍둥이 아들은 천진한 얼굴로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영정에 헌화하던 심 소방교의 아내가 결국 오열하자 주변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배명호 김포소방서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동료소방대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김두관ㆍ홍철호 국회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 시ㆍ도의원 및 많은 시민들이 영결식에 함께해 마지막 가는 고인들을 명복을 빌었다. 장의위원장인 이 지사는 “귀한 아들, 하나뿐인 형,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지사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현장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안전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를 태운 운구차는 세종시 은하수 공원화장장으로 향했다. 정복을 입은 동료들은 운구차 양옆으로 도열해 오 소방위와 심 소방장의 마지막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들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소방청은 구조 출동 중 순직한 이들을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3분께 “민간보트가 신곡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했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 사고 발생 이틀째인 13일 오후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수중보 인근 물살이 센 탓에 구조대 보트와 함께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인천시의 이번 광역버스 노선 폐지 수용 결정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16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제도 자체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결정은 다시는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회계 감사권한이 버스조합에 있어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과 정비비 착복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표준 운송원가 선정 문제도 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확대할 수 없게 한 요인이다. 현재 표준 운송원가는 시와 버스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물가 상승분으로 산정한다. 시는 버스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표준 운송원가가 근거가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준공영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버스 업체의 운송원가 선정 근거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수 없어 매년 물가 인상률 만큼의 재정 지원금 인상이 발생하는 것은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지원금 액수도 준공영제 시행을 거절한 이유다. 시는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3년 후에는 200억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도 1천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2천억원의 재정 지원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택시 등 다른 운송업종의 추가 지원 요청도 문제였다. 시는 광역버스 업체의 준공영제 요청을 수용하면 택시, 화물차 등 다른 업종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와 화물차 업체 등 다른 업종에서도 똑같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데 광역버스에만 재정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광역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공영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재정 지원은 문제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지금의 광역버스나 교통 환경 논란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기에 일회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4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100대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도 높게 시정을 혁신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선 7기 수원시 100대(약속ㆍ희망) 사업을 공개했다. 이번 100대 사업은 ▲ 활기찬 지역경제 ▲ 탄탄한 사회복지 ▲ 똑똑한 시민정부 등을 3대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7개 약속사업과 23개 희망사업으로 구성됐다. 100대 사업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은 4년간 1조 6천4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77개 약속사업 1조 5천491억 9천만 원, 23개 희망사업 959억 1천만 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투자액은 1조 1천289억 8천만 원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약속사업인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362억 원, 도시재생 뉴딜 449억 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확대의 경우 513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 희망사업으로 추진할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에 65억 원, 외국인 생활안정 지원 53억 원,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염태영 시장은 100대 사업 공개와 함께 ‘갑질 문화 근절’, ‘지방분권 강화’ 등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염 시장은 “시정혁신의 큰 틀은 공정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이용한 갑질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적폐로 규정하고, 관공서의 부당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고, 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12분에 걸쳐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5월19일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 채택내용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하며,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합의문에 담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야당은 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제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신속한 인사를 당부했고,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겨서 탈락이 되고 새로 인선 절차를 받다 보니 늦어졌다, 하루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방문단 규모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꼭 함께 방북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회에서도 참석하는 방안들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정금민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둠에 따라 도내 불교계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불교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당초 불신임안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찬성 56표로 가결에 필요한 50표를 훌쩍 넘어서는 등 야권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설정스님은 오는 22일 열릴 원로회의에서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재적 원로의원 24명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사상 초유의 불신임안 가결 사태에 도내 불교계는 지속적인 불교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설정스님이 지속적으로 퇴진을 거부함에 따라 이에 맞서 조계종적폐청산연대와 불교개혁행동 등 개혁요구 단체들이 앞으로도 퇴진을 외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불교개혁운동 관계자는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불교인구가 3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종단이 일반 불자들에게까지 실망을 줬다”며 “비리가 있는 자를 총무원장으로 앉힌 중앙종회도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도내 사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 소재 A사 관계자는 “산에서 도를 닦아야했지만 세파에 희석돼버려 존경받을만한 인물 한명을 잃었다”며 “현 시점에선 종단 내 다른 인물이 총무원장 자리에 앉더라도 쉽게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B사에서도 “불신임안 가결이 일어난건 사상 최초 사례라 불교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설정스님은 지난해 11월1일 임기 4년의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서울대 학력위조ㆍ거액의 부동산 보유ㆍ은처자 의혹 등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이에 종단 내ㆍ외부에서 퇴진 여론이 조성되자 설정 스님은 지난 1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16일 이전에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해 현재에 이르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인준하면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권오탁기자
지난 3년동안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에서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모두 8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건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 부당처리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례가 17건 있었고, 부당 사기·배임·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안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고위직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도 8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초 국토부 본청 소속 A과장(3급)은 여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송을 보며 “여자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고 발언해 올해 7월 징계(직위해제 후 대기발령)를 받았다. 국토부는 당초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수준으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국토부 본청 소속 한 5급 사무관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6급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최근 BMW 차량화재가 잇따르면서 해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BMW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미추홀구로 출근하는 임정호씨(53)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MW 520d 모델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BMW 차들의 잇따른 화재로 직장뿐 아니라 사는 아파트에서조차 주차를 못 하고 있어서다. 그는 “BMW라는 이유로 사무실 건물 주차장도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근 식당 주차관리인들도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했다. 임 씨는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도 지하주차장 대신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눈치를 줘서 집 주변 갓길에 며칠째 세워놓고 있다”고 했다. 차량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BMW 운전자들 사이에선 소화기는 물론 손도끼와 망치 등 조폭 영화에서나 등장할법한 연장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BMW 740d 차량을 가진 신모씨(63·인천 주안동)는 최근 망치를 1개 샀다. 그는 “차량에서 불이 나 전자 제어장치가 망가져 문이 잠길 경우,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고 망치를 구입했다”고 했다. 신씨는 또 “내가 아는 한 BMW 소유주는 얼마 전에 손도끼를 하나 사서 콘솔박스에 싣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다른 BMW 520d 모델을 소유 중인 김모씨(52)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소형 소화기를 샀다. 그는 “혹시라도 불이 나면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해 볼 생각으로 하나 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목록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BMW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 및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인천지역에선 이날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총 2천10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일선 군·구에 운행정지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각 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하면 내일쯤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0∼2013년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 허위 사용처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지역구 사무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4천만원의 수수 금액 중 절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한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수사·재판 대응방안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경희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설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16일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1단계는 방재적 사업 성격을 감안 구분해서 추진하되, 방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정에 따라 방재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우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공구 구간은 경제성(B/C) 제고방안을 올해 안에 재수립한 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2021년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청은 1-1공구 외의 나머지 구간은 사업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을 강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펼친 타당성 재조사에서 수질개선 및 수질예측모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물순환 노선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다. 또한, 홍수방어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워터프런트 사업 미시행 시에는 계획 빈도 강우 시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2단계 남측수로 구간은 애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추경에 편성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10공구 호안축조공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