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꼬리무는 警官 비위사건… 인천경찰 나사풀린 공직기강

원경환 인천경찰청장 부임 이후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직 기강이 풀렸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33)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6월께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이 누리꾼은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가 해당 블로그를 보는데,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다”며 “경찰관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사(44)는 지인 싸움에 연루돼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았다. B 경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C씨(42) 등 행인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지인(44·여)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헤어진 뒤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돌려 사건 현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 순경과 B 경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김준구기자

송도 워터프런트 ‘반쪽 추진’…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절반만 통과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본보 8월12일자 9면)이 결국 사업의 절반만 인정받았다. 앞으로 사업 전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은 결과, 심의 대상인 송도 1-1공구와 1-2공구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낮았으나 방재적 사업 성격이 고려된 1-1공구는 공사를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결정됐다. 이날 심사위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전체 경제적 타당성(B/C)이 0.739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그동안 송도지역에서 제기된 방재사업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1-1공구의 공사 추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로 950m에 보도교 2곳, 차도교 2곳 등 교량 4곳과 임시수문 등은 물론 수로 양측으로 상업시설 부지와 공원이 들어서는 1-1공구의 사업이 이르면 10월 착공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제기된 시의 재정적 부담과 송도에 개발이 집중되는 문제 등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구간인 1-2공구 사업은 또다시 경제성에 발목을 잡히며 사업 추진이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이번 심의까지 무려 6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준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그동안 사업성도 많이 높아졌고,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정상 추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번 1-2공구 재검토 결정으로 인천시가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송도주민들과 함께 워터프런트 사업의 정상추진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1-1공구에 대해서는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올 하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준공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세계 최고 양조사들의 ‘수제 맥주’ 레시피…‘크래프트 브루’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캔만큼 간절한 것도 없다. 청량하게 울리는 캔 따는 소리와 톡 쏘는 탄산은 고된 일과와 더위에 지친 하루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요즘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이들도 늘고 있다. 크래프트 브루(북커스 刊)는 맥주를 만드는 크래프트 브루어들의 맥주 레시피를 담은 책이다. 크래프트 맥주는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를 말한다. 일명 ‘수제 맥주’로도 불린다. 크래프트 맥주는 제조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맛이 특징이다. 달콤한 과일향이 나기도 하고, 홉의 쓴맛이 짙게 배어 있기도 한다. 구수하면서 매콤한 맛을 내거나, 특유의 시큼한 맛을 자랑하기도 한다. 크래프트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의 한 가게에서 맛본 맥주 맛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책에는 독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14개국을 대표하는 크래프트 브루어들의 레시피가 담겨 있다. 부드럽고 상쾌한 밀, 서로 다른 효모 균주와 박테리아로 시큼한 사우어, 훈훈한 향미가 일품인 캐러멜 몰트, 향긋한 꽃 향기의 페일 에일, 맑고 개운한 라거, 짙은 초콜릿 색의 스타우트, 바디감이 반면 도수는 높은 벨지안, 알코올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스트롱 등 16가지 트래프트 맥주 제조 레시피가 낱낱히 공개돼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전문 장비 없이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해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용어, 집에서 최고의 맥주를 마시기 위한 팁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값 1만8천원 송시연기자

1회용컵 금지 ‘공염불’… 플라스틱컵 대신 종이컵 ‘꼼수’

정부가 1회용품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커피전문점들이 플라스틱컵 대신 1회용컵인 종이컵을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쓸 때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2주가 지나면서 매장별 각종 ‘꼼수’가 등장했다. 14일 남동구의 A 커피전문점. 오전 11시께 매장 내 4개 테이블 중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쓰는 테이블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한 테이블에는 플라스틱 컵이, 나머지 두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이 올려져 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다회용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가 드러났다. 직원은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갈 것인지 여부를 묻고는 매장에서 먹겠다고 하는 손님에게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주겠다고 했다. 이 직원은 “머그컵을 사용하라고 권하곤 있지만, 점심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 머그컵을 쓰면 설거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며 “종이컵은 정부 규제대상이 아니고, 손님들이 마시다가 들고나갈 수도 있어 종이컵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남구의 B 커피전문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점심시간 찾아온 직장인 손님이 “곧 나가봐야 한다”고 하자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끼워준 뒤 “매장 안에서는 빼지 말고, 나갈 때 빼고 나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곳 직원은 “아무리 머그컵을 권해도 손님이 싫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인근의 C 커피전문점에서는 “나갈 때 음료가 남아있으면 플라스틱컵에 바꿔주겠다”고 안내한 뒤 머그컵에 음료를 담아줬다. 커피전문점 사장은 “손님들은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하고, 우리는 정부 정책을 지켜야 하다 보니 나온 생각”이라며 “사실 일거리만 더 늘어나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종이컵 재활용률은 5~10%에 불과하고, 재활용을 위해선 각종 공정이 추가돼 사실상 쓰레기로 봐야 한다”며 “환경부가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런 정책을 한 것인데, 오히려 장려하는 꼴이 됐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지지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마땅한 자

지난 2008년 결혼하고 나서 줄곧 교회에 다니고 있다. 10년차 ‘선데이 크리스천’이다. 주일만 지키는 일명 ‘날라리 신자’다. 어린 시절에는 무신론자였는데 20대 이후 다신론자가 됐다. 모든 종교는 그 생겨난 이유가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5년 전부터 다닌 교회는 지난해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이른바 세습교회다.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를 물려주는 것을 보고 거부감이 매우 컸다. 솔직히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귀찮아 그냥 다니고 있는데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담임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한 것 같다. 현재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 세습은 신자들의 종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대형 장로교회인 명성교회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김하나 목사 청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이 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후임으로 위임된 후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세습 논란’이 일면서 9개월 만에 내려진 교단 재판국의 결정이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세습 금지를 위해 교단이 정한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교단 헌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있었다.교회 측 주장에 따르면 김삼환 목사 퇴임 이후 2년에 공백이 있어 김하나 목사가 바로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청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신교 신자들은 물론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은퇴한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교단 헌법이 왜 생겼을까. 아마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본질은 은퇴한 목회자의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해당 교회의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담임목사의 선정 자체가 문제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목사가 됐느냐가 중요하다. 세습으로 문제가 되는 아들 목사가 자격이 되면 하면 될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 맞다. 교회 담임목사 선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마땅한 자가 목사가 되면 그만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사설] 다시 떠오른 개고기 논쟁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축산법이 정한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시적인 개고기 금지는 아니어서 개고기 찬반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장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엔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공식자료는 없지만, 식용견은 전국 3천여 농장에서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이 도축되고 유통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수십만명에 달한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와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식용견 업계는 개도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식용견 유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작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그동안 위생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해 왔다. 이 법에서는 가축이고 저 법에서는 반려동물인 이중호적(二重戶籍) 신세다. 1980년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개고기 먹는 우리나라를 ‘야만스럽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프랑스가 달팽이를 먹고 거위 간을 먹는다며, 개고기 먹는 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법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어서 보신탕 대신 영양탕이나 사철탕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고기 집을 골목으로 내쫓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사실 개고기 찬반 논란은 답이 없는 시빗거리다.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윤리의 문제이고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 시내 보신탕집은 2005년 528곳에서 2017년 280곳으로 줄었다. 법적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려고 하니 당장 개 사육 농가는 모두 불법이 돼 생존권 문제가 걸리고, 식용 가축에 포함하면 합법적인 개고기 식용 국가가 된다. 문제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많다는 데에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식용업자, 시민들 간 위생적인 도축과 제한적 식용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먹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채식주의자이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은 ‘개를 먹는 것이 돼지를 먹는 것보다 나쁘다는 윤리적 근거는 없다. 돼지도 개만큼 영리하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며 얼마나 자비롭게 그들을 죽이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환경·생명 위협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 필요하다

한강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신곡수중보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2일 보에 걸린 보트를 구조하러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이 같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신곡보 주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곡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환경 문제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소방관 인명 사고를 보면 신곡수중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곡수중보는 구조물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넘어가 고정보 너머의 물살 세기를 판단하기 어렵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도 달라진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도 14일 성명서를 통해 신곡수중보의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보트전복 사고는 서울시의 자연을 거스른 나쁜 정책이 부른 인재”라면서 “신곡수중보를 제거해야만 한강과 생태환경이 살아나고 한강하구 인근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올림픽에 맞춰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설치된 길이 1천7m의 보(洑)다. 한강의 수위와 유량 조절, 퇴적 오염토 제거, 홍수 예방, 바닷물 유입 방지 등을 내세워 행주대교 하류 3㎞ 지점에 설치했다. 하지만 신곡보 상류 수위가 올라가 백사장과 습지가 사라졌고,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수가 줄면서 생태계가 파괴됐다. 신곡보는 한강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의 주범이 됐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신곡보를 철거해 수질을 개선하고 백사장을 되살려 한강을 자연 생태 하천으로 되살리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신곡수중보에선 해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소방대원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근은 최근 3년간 선박 전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은 위험 지역이다. 수중보를 기준으로 강 아래 바닥이 한강 상류 쪽은 높고 하류 쪽은 낮아, 강물의 낙차가 커 자주 와류가 발생해왔다. 그 이전에도 신곡보 부근에선 보트ㆍ요트가 전복되거나 보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껏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김포대교 교각에 붙어있는 위험 안내문이 전부였다. 신곡수중보는 한강하구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신곡수중보를 지금 같은 형태대로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다. 환경단체 주장대로 신곡수중보의 철거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함께하는 인천] 폭염 속 쪽방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시급하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을 연일 경신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더위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상고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만 반짝 기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8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쪽방에 사는 사례관리 대상인 김 모 할머니를 찾아갔다. 2평 남짓한 할머니 방은 낮인데도 깜깜했다. 창문이 없는 데다 더울까 봐 할머니가 전등을 꺼 놨기 때문이다. 온도계로 재보니 방 안 온도는 바깥보다 2.5도가 높은 36.5도였다. 김 할머니 방에는 선풍기 1대가 돌고 있었지만 가열된 모터의 더운 바람만 뿜어져 나왔다. 방 한쪽의 냉장고에서도 열기가 느껴졌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독거노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폭염에 취약한 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사무소와 은행·교회 등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또한 이달 2일 폭염 장기화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계층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 특별관리대책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들이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시는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해 10개 군·구의 폭염 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여름철 도심 열섬화 방지 대책으로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5시에 살수차를 총동원해 도로 살수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폭염대책은 이러한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생계지원 및 보충적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비 증액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20만∼30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월세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전용주택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통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떠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노인이 고향이나 가정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최대한 살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15년 전부터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거실을 공유하고 입소자를 소그룹으로 묶어 개인의 사적공간을 존중하는 케어 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유니트 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형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는 노인들에게 작은 평수에 소규모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5평 규모의 개인 생활공간과 그 이외의 거실과 주방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은 월 10만 원 내외의 임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전용주택을 통해 우리 노인들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으면서 노인들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궁극적으로 노인 삶의 질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바닥 드러낸 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