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이끌 ‘글로벌 리더’ 꿈 자란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병호)가 글로벌 교육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개최한 제5회 국제모의 유엔(GAIC-MUN, Gyeonggi Academy International Conference-Model United Nations)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제모의 유엔대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외고 캠퍼스에서 열렸다. ‘The Pursuit of Global Well-being’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모의 유엔은 2개 고등학교 위원회와 6개 중학교 위원회, 중ㆍ고등학생 기자단, 사무국과 스태프진 등 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모의 유엔을 통해 사라지는 언어 보존, AI 무기화 규제, 여성인권, 고령화 사회 대책 등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규모의 대회를 직접 운영ㆍ참여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능력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기자단은 회의장의 이슈를 즉석에서 기사로 작성해 영자신문(조간신문)으로 발간했다. 특히,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모의 유엔 콘퍼런스 전인 지난 1일에는 윤미근 의왕시 의회의장과 참여 학생 간 간담회가 가졌다. 중학생 참가자들은 “모의 유엔은 처음이라 2박3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고등학교 선배에게 모의유엔 진행 방법을 먼저 배워볼 수 있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병호 교장은 “경기외고 모의 유엔은 학교법인 봉암학원의 지원을 받아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후원해준 의왕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기회와 경험제공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기외고 국제모의 유엔 관련 자세한 설명 및 뉴스는 홈페이지(http://gaic.weeb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8-13 20:30

[위기의 인천 광역버스] 중. 준공영제 시행 ‘산 넘어 산’

노선 폐기 위기에 빠진 광역버스를 살릴 방안으로 준공영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해 관계자의 입장 조율과 연간 2천억원(시내버스 포함)의 재원 확보 방안,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2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안은 현재 업체에 재정을 지원해 노선을 유지하고 이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끝내고 재정을 지원한다는 시의 방침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이 2019년 6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에는 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도 2021년이면 1천800억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전체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2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2천억원의 지원은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둘째 안은 노선 폐지 신고를 수용한 후 준공영제 입장을 정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흑자 노선만 매각돼 자연적으로 노선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적자 광역버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선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서울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버스를 사들이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공모 등 기타 절차까지 포함하면 2011년 삼화고속 파업 당시 시민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서구 주민 김동환씨(26)는 “당시 삼화고속 버스가 모두 운행을 중단해 집에 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시는 삼화고속 파업 당시 시행했던 조치를 포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폐지가 곧 실직인 운전기사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미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기사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시민 공론화 과정과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에서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았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준공영제는 회계 감사권이 버스조합에 있어 전문직 인건비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8-13 20:26

[기자노트] 또다시 ‘악취와의 전쟁’ 입에 올린 연수구… 헛구호 아닌 대책 실천을

空言無施(공언무시). 빈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를 대하는 연수구청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 13일 구는 지난 8일 발생한 182건의 악취 민원 관련 포집 공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드시 악취를 잡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난달 19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수조사를 또 언급했다. 구가 진일보한 악취 대응에 나서면서도 원인 규명에 실패한 이유는 전수조사를 통한 업체별 배출 성분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서다. 지난 4월 30일부터 집단민원만 8차례 총 684건이 발생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악취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구는 다음 달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 10월께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요기간만 10개월이라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구에는 1년 예산의 1% 수준인 45억원의 예비비가 있다. 실태조사 용역 소요 비용은 2억원이다. 처음 전수조사를 언급했던 지난달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면 이달부터 용역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구는 9천여만원의 예비비로 무인공기 포집기 구매를 신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무인공기 포집하기에는 악취 원인을 밝힐 수 없고, 이 점은 구 역시 동의한다. 구 관계자는 용역에 예비비를 투입해 1·2차 용역 분리 방안도 고려했지만, 도입하진 않았다고 했다. 10월부터 10개월간 용역이 진행되면 내년 여름 악취분석으로 여름철 집중되는 악취 원인을 밝힐 수 있어 서두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무더운 여름 마음 놓고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주민들도 느긋한 원인규명을 원할지 구에 묻고 싶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8-13 20:22

역사통일 골든벨’ 오산 운천고등학교 박태준 군 “남북 동질감 회복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

“통일이 되려면 남한과 북한 국민 간 반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8ㆍ15 광복절 특집으로 지난 12일 TV로 방영된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오산 운천고등학교 박태준군(3학년)이 2위를 차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한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는 국내 234개 협의회와 미국, 중국, 독일, 베트남 등 해외 31개국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100인의 고교생이 자웅을 겨루는 대회이다. 박군은 오산시와 경기도 예선을 거쳐 최종 6명에 포함돼 경기도 대표로 본선에 출전, 20번 문제에서 탈락한 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후의 2인까지 올랐다. 박군은 “최후의 1인을 가리는 47번 문제보다 46번 문제가 더 어려워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47번 문제가 설명이 너무 어려웠고 카메라도 있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박군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처음 참가해 상을 받았고 이번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방송을 다시 본 것 이외에는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평소 역사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았고, 학교에서의 역사동아리 활동이 도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군은 “앞으로 10년∼20년 사이에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남한과 북한 국민 사이에 반감이 사라져야 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가 고등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박군은 장래 희망이 역사학자나 사학자이다. 그래서 대학도 사학과를 진학할 계획이다. 박군은 “대학 진학이라는 중압감에 많이 힘든 고3 시기에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둬 좋은 추억이 됐다”며 “부모님과 선생님, 오산 민주평통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SNS를 통해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8-13 20:22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道, 환황해·남북경제 중심지 육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지사, 김경협 도당위원장(단독 입후보)과 손잡고 경기도를 환황해와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이날 “중앙당과 지역에 ‘평화와 번영위원회’를 구성해 4.27 판문점 선언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면서 “DMZ를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명소화하고 파주를 중심으로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해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광명ㆍ시흥의 테크노밸리와 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원 조성, 안산의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조성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당 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지사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당의 비전이나 당면과제를 얘기해야 한다. 전대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은 법적인 다툼이 있고 (결과를)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김해영ㆍ박주민ㆍ설훈(부천 원미을)ㆍ박광온(수원정)ㆍ황명선ㆍ박정(파주을)ㆍ유승희 의원 등 모두 8명(기호순)이 출마했다. 박준상기자

국회 박준상 기자 2018-08-13 20:21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中企 뜨거운 반응 연내 100곳 청신호

인천시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시가 연초 설정한 목표치인 10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시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최대 2천만원)를 지원 스마트공장 초기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1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26개사를 선정,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2차 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며, 3차 접수도 9월께 시작할 예정이라 올해 인천지역 1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2016년부터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과 연계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촉친 및 인천지역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시의 지원시책이 국비 매칭 방식으로 변경돼 중소기업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이번 사업의 1차 대상으로 26개사가 선정됐다. 이는 시가 지난 2년 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직접 지원한 16개사를 훌쩍 넘겨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로 평가된다.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시는 스마트공장 교육 및 진단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시로부터 교육 협약 및 위탁을 받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 10명 중 9명은 스마트공장 교육 및 진단 컬설팅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TP 관계자는 “올해 실시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한 기계ㆍ금속 및 전기전자업종이 전체 업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 이관우 기자 2018-08-13 20:20

의정부 상하촌 군사보호구역 기대 못미친 ‘위탁고도 완화’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주민들의 숙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지역 위탁고도 해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일부 완화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여전할 전망이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자로 장암동 상촌 일원 5만5천720㎡의 위탁고도를 4.5ｍ에서 16m로 완화한다고 통보했다. 또 신곡동 71-1번지 일대 37만7천173㎡도 당초 8ｍ에서 16ｍ로 완화됐다. 시는 지난 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상촌지역에서는 이날부터 16m(4층) 이내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의 허가만 받아도 된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장암동 상촌 20만㎡, 하촌 48만㎡를 비롯해 고산동 빼벌 74만㎡, 용현동 만가대 32만9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위탁고도 완화를 관할 군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는 시가 건의한 구역 중 일부에 그쳐 시민들의 요구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군 작전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의정부시와 서울의 경계로 대전차 방호벽을 비롯해 진지 등 군사시설이 있다. 지난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68만㎡가 4.5~16m 위탁고도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된 후 2011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의 해제와 완화를 요구하는 등 개발욕구가 높았다. 상하촌엔 주민 184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와 의정부전철 7호선 장암역이 위치한데다 동일로를 따라 아울렛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수락산 자락으로 사시사철 수도권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P씨는 “상촌지역 일부 위탁고도 완화로는 미흡하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군 당국이 해제나 완화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 당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민원이 계속돼 온 만큼 올 하반기에도 해제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8-13 20:19

‘지지부진’ 파주 운정3지구 개발 본격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파주 운정3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3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는 GTX 파주 연장 확정으로 파주시 일대 주택시장 호재를 이끌고 있는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1개 단지 846가구가 분양에 앞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데 이어 2개 단지 1천972가구가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다. 통상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4∼5개월 뒤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짐에 따라 시는 하반기 3개 단지 2천818가구 분양이 시작돼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운정3지구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715만㎡에 4만여 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기존 운정1·2지구와 교하지구를 포함하면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총 1천870만㎡에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친환경 생태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8년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LH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돼 부침을 겪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3년 간 지연된 뒤 2014년 3월에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된지 4년여가 흘러 본격 분양을 목전에 뒀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정신도시 3지구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입주자에게 최상위 품질의 공동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송주현기자

파주시 송주현 기자 2018-08-13 20:16

[문화로 쉼표찾기] 방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수제캔들 제작’

성격의 내ㆍ외향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방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집안의 놀이터, 다른 누군가는 안식처로서 인식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유독 방을 꾸미길 좋아하고, 뭔가를 갖다 놓고 장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다. 21세기 들어 ‘웰빙’(Well-Being), ‘힐링’ 등 삶의 질을 강조한 용어가 대두하고 있는 만큼 방을 구성하는 물품도 분위기ㆍ건강ㆍ미관 모두를 갖춘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제캔들은 방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건강에 무해하게, 거부감 없는 향으로 꾸밀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수제캔들을 만들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천연왁스 ▲텀블러 ▲에센셜 오일 ▲심지 ▲데코레이션용 꽃ㆍ잎사귀 등이 있다. 최근 수제캔들 재료로 사용되는 천연왁스는 ‘소이(Soy)왁스’ 로 100% 천연 콩으로 만들어져 연소시 유해물질이나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아 마니아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왁스를 약 200ｇ 가량 덜어내 작은 컵이나 냄비에 담은 뒤 타지 않을 정도로 약한 뜨거운 불로 가열하면 녹기 시작한다. 이때 녹기 시작한 왁스에 에센셜 오일을 소량 섞어 잔여물이 남지 않게 계속 휘저어 준다. 이어 왁스와 오일을 섞은 액체를 텀블러의 3분의 2 높이까지 넣고 상온에서 2~3시간 가량 식히면 기본적인 수제캔들 모양이 완성된다. 식히는 와중에도 계속 분주하게 재료를 첨가해야 한다. 텀블러 속 액체가 굳기 전에 심지를 미리 텀블러에 넣어 굳음과 동시에 자연스레 고정되도록 해야한다. 최근 유행하는 심지는 크게 두 종류로 한지와 나무심지가 있다. 한지심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던 노끈 심지와 비슷하나 연소시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아 선호도가 높다. 한지심지를 텀블러에 넣어 고정할 때는 끝까지 다 넣지말고 상단 부분을 나무젓가락이나 집게 등을 통해 고정해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나무심지는 최근 여러 종류의 색깔을 띄고 있어 미관상 이점이 큰데다,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굳히는 과정이 편해 찾는 이가 많다. 심지를 굳히는 사이에 데코레이션용 꽃이나 잎사귀 등도 넣어 외관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심지가 굳은 후 캔들이 울퉁불퉁하다면 헤어드라이기로 재차 녹여내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천연 소재로 만든 캔들답게 유해한 성분이 배출되지 않으며, 에센셜 오일 종류에 따라 다채로운 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여름밤 감성에 젖은 이들의 방을 아름답게 수놓기에 충분하다. 수제캔들 제작에 심취한 지 어느덧 3년째에 이른 대학원생 A씨(26ㆍ용인)는 “처음엔 방을 꾸밀 수 있는 취미를 찾다 접하게 됐는데 수제캔들 뿐만 아니라 비누, 향수만들기에도 빠져들게 됐다”며 “방을 꾸밀 수 있고, 생필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와 재미, 미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취미”라고 말했다.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18-08-13 20:14

[이범관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정치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정치하는데 보태 쓰시오.”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돈을 건네는 명목은 대개 이렇다. 물론 대놓고 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담장 위를 걷고 있다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한숨을 돌린다.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6개월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이다. 금품수수등 아무리 중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발각되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많은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가 파묻혀 버리고 있다. 원래대로 라면 공소시효가 최소한 3년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선거범죄에는 이를 훨씬 단축하여 특별 공소시효 제도를 둔 것이다. 최근 어느 야당 정치인의 자살을 계기로 정치자금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나도 그 정치인과 MBC 심야 100분 토론에서 시국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어 그분의 올곧은 정신을 존경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세상을 떠난 그 정치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줄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치인보다도 훨씬 많은 부정한 돈을 받고도 부끄러움은커녕 멀쩡하게 큰 소리를 치며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대낮을 활보하는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 이리라. 부패한 우리 정치현실, 정직치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 이리라. 국민은 제2, 제3의 정치인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 모든 부정ㆍ부패의 근원은 정치권에 있고 정치권의 부패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뒷거래에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깨끗해야 부정. 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역대 5년 단임 정권의 말로를 보더라도, 정권 말기에 그때마다 부정부패가 터져 나와 그로 인해 민심이 돌아섰고, 지난 정부에서는 부패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 않았는가.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면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부패의 온상이 없어진다. 그러려면 정치자금의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지출의 전과정이 유리알을 보듯이 바로 공개되고 자금의 입·출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영구히 다시 나서지 못하게 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한 정치인은 다시는 영구히 정치권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재생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자는 그 사람 말고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으므로 꼭 정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영국은 그러한 생각에서 금품수수 등 선거법에 위반하여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정치를 못하도록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영국에서도 1800년 대에는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금품수수 등 극심한 선거부정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자 나라의 국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선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는 공직선거판에 나설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천한 결과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부정 없는 깨끗한 국가가 되어 오늘날의 선진민주국가의 모범이 된것임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8-08-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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