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해그랑블’ 주택조합 무산 위기

화성시 반정동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리버인 서해그랑블’이 토지시행사와 업무대행사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럴 경우 330억 원대 분담금을 납부한 1천100여 명 예비조합원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IJ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IJ종건은 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대 19만㎡에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13년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IJ종건은 이듬해인 2014년 허가접수를 자진 취하한 뒤 2016년에 다시 접수했고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IJ종건은 지난해 3월 ㈜넵튠엔터프라이즈에 사업권을 팔았다. 넵튠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 등 현금 45억 원과 아파트 상가 건물 등 모두 100여억 원 상당을 받는 조건이었다. 대신 IJ종건은 지구단위결정 고시가 승인될 때까지 행정 및 토지업무를 맡아주기로 했다. 이후 넵튠은 1천967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 1차 모집을 통해 1천100여 명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했다. 예비조합원들은 가구당 계약금 포함 3천여만 원씩 모두 330억여 원을 냈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 시공은 ㈜서해종합건설이 각각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J종건은 지난해 11월 넵튠이 계약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넵튠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넵튠이 계약금(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201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현금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약금 조차도 10여 차례에 걸쳐 한달여 만에 겨우 받았으며, 지난해 6월까지 지급키로 한 15억 원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받은 돈은 약속된 45억 원 중 21%인 9억5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IJ종건측은 대금지급 실랑이 과정에서 넵튠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3차례나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IJ종건은 이 포기각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절차를 준비 중이다. IJ종합건설 관계자는 “예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사회에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넵튠이 예비조합원 분담금 중 홍보, 운영 등의 명목으로 170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넵튠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지금까지 법적으로 휘말린 적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합 자금도 넵튠이 선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탁사에 예치중이다. 사업이 문제가 없는 만큼 현재 2차 조합원 모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8-08-13 20:51

국토부, 인천공항發 KTX 폐지… ‘공항철도’ 증편 초읽기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발 KTX 폐지를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인천공항~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AREX) 증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레일이 제출한 인천공항~서울역 구간 KTX 운행 폐지 철도 사업계획변경안을 최근 국토부가 승인함에 따라 서구 검암역을 경유하는 인천공항 KTX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철도㈜와 인천공항~서울역 간 공항철도 증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1·2터미널역을 출발해 인천 5개역(운서·영종·청라국제도시·검암·계양)을 거쳐 서울역까지 모두 13개역을 지나고 있다. 특히 계양역~김포공항역 1일 이용객은 1만8천여명으로 전체 노선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데다 김포공항~검암역 구간에 1일 1만3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인천 서북부지역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공항철도는 1일 357회(직통 52회, 일반 305회)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와 공항철도 측은 이용객이 많은 검암~서울역 구간을 우선적으로 늘릴지, 인천공항~서울역 전체 구간을 늘릴지 여부를 두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공항철도 내부 분석 등에 따르면 검암역~서울역까지 증편을 집중하면 현재보다 1일 최대 22회 열차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편구간이 검암역까지만 한정되면 인천지역만 증편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증편 대상을 전 구간으로 하되, 검암~서울역 구간을 좀 더 늘리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철도 증편은 현재 인천지역 광역버스 운행중단 논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광역버스 업계는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부평·계양·서구 일부지역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지역 버스이용객이 급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항철도의 한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동차를 활용해 증편에 나설 계획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구간을 증편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8-13 20:51

'제보자들' 염소 천국된 비양도·텅 빈 공사장에 남은 집 한채

오늘(13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염소 천국이 된 제주 비양도와 공사장 한복판에 섬처럼 남은 집의 사연을 집중 조명한다.■ 천년의 섬 제주 비양도, 염소 천국이 된 까닭은?물질을 하던 해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섬이 멈췄다는 전설이 존재하는 비양도(飛揚島). 천년의 섬으로 불리는 비양도는 분화구 주변에 비양나무 군락이 형성돼 제주도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제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섬으로 수려한 생태환경을 간직한 비양도가 최근 염소 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 약 200여 마리로 추정되는 염소가 비양도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등산로를 비롯한 비양봉 정상은 염소들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염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산 곳곳을 파헤쳐 놓은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염소가 묘지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염소 무리가 마을까지 내려와 집 마당을 점령하기도 했다고. 한 해 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비양도였지만, 경관을 감상하러 온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곳곳에서 나타나는 염소로 인해 안전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점령한 염소의 정체는 무엇일까.비양도에 염소가 들어온 것은 약 40년 전. 1975년 한림수협이 도서지역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비양도 어촌계 주민에게 가구당 1~2마리씩 보급하면서 비양도에 처음 염소가 살기 시작했다. 그 후 일부 염소들은 죽고 일부는 야생화 되면서 현재는 한 곳의 농가에서만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키우던 염소 몇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면서 번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이 늘었다는 것.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시청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4월, 시청 관계자와 염소 주인은 합의를 통해 염소를 모두 매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했지만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염소 주인의 거부로 인해 합의는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천년의 섬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비양도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토사침식 방지를 위해 매년 식생 복구 작업까지 진행했지만, 풀이 자라나기 무섭게 먹어치우는 염소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름다운 섬 비양도는 과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공사장 한복판에 섬처럼 남은 집, 그 사연은?광주광역시의 한 공사장. 축구장 3.5배 크기의 커다란 공사장 한복판에는 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사방으로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외부인의 출입도 철저하게 제한되는 상황. 허허벌판인 공사장 안에 남은 이 집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집주인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 집안의 제일 어른인 정환출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 터는 무려 500년 간 이어 온 정씨 집성촌이었다는데. 45가구가 정겹게 모여 살던 이 마을이 황량한 공사장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해당 시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건설로 강제 철거가 시작되면서부터다.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마을엔 44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단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강제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터에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 현재 정환출 할아버지와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진행시킨 해당 구청과 기업을 상대로 2016년도부터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하지만 자신들이 살던 이곳은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또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과 보상금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심에서는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받아 주민들이 일부 승소를 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구청과 기업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시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류은희 스토리헌터와 함께 도심 속 섬처럼 남은 집 한 채의 사연을 파헤쳐본다. 13일 오후 8시 55분 방송.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8-13 20:50

[인터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광역의회 지혜 모아… 자치분권 시대 열겠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에 출마하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13일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연대의 지혜로 함께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는 이름의 권위와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10대 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 의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201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6대 전반기 신임 회장직에 도전한다.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굳힌 그는 ‘광역의회를 광역의회답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른 16개 광역의회에 전파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치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의석수가 142석으로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가장 크고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광역의회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여론 확산 등 자치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책보좌관제 도입 추진 등 광역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처우 개선 ▲지역현안별 광역의회 연대 등 5가지 정책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 간 정책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연계한 통합형 경제ㆍ관광정책 발굴 등 하나의 광역의회가 아닌 전체 광역의회 차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경기도가 이제 중심에서 전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더 넓은 시야로 접근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안산시 농아인 수어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 누리과정 예산 등 굵직한 쟁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13 20:45

민경욱, “워터프런트 사업 1-1, 1-2단계 조건 없는 통과” 등 촉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 “1-1, 1-2단계의 조건 없는 통과와 ‘ㅁ’자 원안의 조속 추진, 조속 준공을 주민 앞에 약속하라”고 박남춘 시장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에 열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 구간은 조건부 통과, 1-2단계 구간은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것은 오는 10월 착공을 기대했던 송도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큰 좌절을 준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 의원은 “워터프런트를 통해 송도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비상할 것을 기대했고, 워터프런트가 인천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결정은 13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워터프런트 사업은 그동안 5차례가 넘는 투자심사와 2차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10개월간 타당성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6번째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올해 10월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워터프런트 전담팀까지 구성했다”며 “사업성도 많이 높아졌고,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정상 추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가 워터프런트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혹은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큰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박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라며 “선거 때는 워터프런트 조성을 약속했던 박 시장이 앞장서서 사업 재검토를 운운하고, 결국 심의위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니 주민들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단계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 착공하지 못하고, 1-2단계 구간이 재검토로 사업이 지체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박 시장과 인천시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워터프런트 사업의 정상추진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 시장은 심의위의 결정에 사인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준엄하고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4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10조 투입

정부는 13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내년도에만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AI, 수소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통분야로는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올해 2조 2천억 원에서 62%가 증액된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8대 선도사업은 기존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추가했다. 내년에 전략투자 분야 예산을 보면,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에 1천900억 원, 데이터격차 해소와 공유경제 패키지에 1천 300억 원, 수소경제 분야에 1천 100억 원 등 1조 1천5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천 4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4천900억 원을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역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지원하겠다”면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어촌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등의 사업을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자지원 카라반과 관련, 프로젝트 과제 3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해결 과제는 오송 연구시설 용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 설치 허용, 산업용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 반월·시화공단에 청년 친화형 공장 추가 등이다. 김재민기자

경제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4

中 산동성 즈보시 기업대표단, 삼육대 창업교육센터 방문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는 중국 산동성 즈보시(市) 기업대표단이 13~14일 양일간 삼육대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의 창업교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산동성 즈보시 창업보육센터 주임을 비롯한 즈보시 대표 창업기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한국 창업기업 및 창업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최근 방한, 삼육대 창업교육센터는 창업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방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방문 첫날인 13일에는 박남규 삼육대 창업교육센터장이 대표단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한국의 대학 창업교육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찰했다. 14일에는 삼육대 경영학과 김지영 교수가 ‘사업기회 발굴과 제품 컨셉 창출’을 주제로 특강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남규 센터장은 “향후 즈보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마윈과 같은 스타 창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8-08-13 20:44

당정,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BMW 화재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단(간사 윤관석)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실에서 BMW 화재와 관련, 국회-정부-사측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윤관석(인천 남동을)·김영진(수원병)·김철민(안산 상록을)·신창현(의왕·과천)·임종성 의원(광주을) 등 민주당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BMW코리아 김 대표가 차량 화재 원인과 리콜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 김 차관이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의원들은 ‘화재 원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대책이 충분한가’, ‘한국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말 EGR 결함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은폐 아닌가’ 등 화재발생 및 리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BMW 사고발생의 패턴과 프로세스를 확인 한 뒤 리콜 결정이 난 것”이라며 “리콜 결정 기간이 통상소요되는 기간인지, 한국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사에 요청해뒀으며, 본사에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국토부의 ‘뒷북 대응’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의 오류 등 기초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 실질적 차량 운행정지명령 방안 모색, 리콜 개선을 밝혔다. 윤관석 국토위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리콜 제도 개선과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3

경기도, 철도국 사수 나선다…철도국 상설기구 가능성에 따라 노동국 신설 어려울 듯

경기도가 경원선ㆍ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등 민선 7기 중책 과제를 맡은 부서인 철도국 ‘사수’에 나선다. 한시기구인 철도국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설기구로 전환 가능성이 확대,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동국 등 새로운 실ㆍ국의 등장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와 ‘철도국 한시기구 연장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철도국 존속기한인 다음 달 전까지 제안을 검토,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철도국은 3차례의 임시기구 기한 연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 4차례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기한을 연장했을 뿐더러 지난해 행안부가 더 이상 한시기구로서 운영은 불가하다고 강조, 사실상 상설기구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철도국은 2009년 수도권 GTX 추진을 위해 ‘녹색철도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했다. 현재 3개 과(철도물류정책과ㆍ광역도시철도과ㆍ철도건설과), 12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도 직접시행인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개통 대비 운영방안 마련과 주요거점 연결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이다. 이러한 철도국의 역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통해 철도 관련 사안을 강조한 만큼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광역철도 조기 개통 및 급행화, 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이용권역 확대 추진,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남북평화 기류 속에서 이 지사가 경원선 복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선 7기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철도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철도국 상설기구 가능성에 따라 노동국 등 새로운 실ㆍ국 단위 부서의 신설은 무산될 예정이다. 철도국이 상설기구화되면 정규 편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실ㆍ국수의 최대치인 22개를 운용 중이다. 따라서 노동관련 부서는 기존 논의되던 노동국 대신에 과 단위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국을 2개 국(보건국ㆍ복지국)으로 분리하는 방안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그동안 임시기구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준 만큼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철도국 자체는 상설기구로서라도 유지, 민선 7기 기조에 맞춰 시행되는 경원선 복원사업 등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4일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3 20:43

막 오른 市금고 운영권 유치전 ‘0.8점’ 출연금이 승부 가른다

인천시금고 운영권 유치전이 평가점수 100점 중 0.8점에 불과한 출연금 승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연금 규모도 1천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과당 경쟁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1·2금고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받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9월 초에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결정한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8조1천억원, 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1조4천억원 규모이며, 신한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인천시금고 유치전은 현재 시금고 운영 은행인 신한은행이 지난 5월 서울시 1금고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예산 30조원의 1%인 3천억원의 출연금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운영권을 따낸 여파로 ‘출연금=예산의 1%’ 라는 물밑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 심사에서 출연금 배점은 100점 만점에 ‘시와의 협력사업’인 4점이다. 특히 4점 중에도 최하위 점수를 60% 이상인 2.4점 이상 주도록 돼 있고, 순위 간 점수 편차도 50%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만점과 최하위 간의 최대 점수 차는 1.6점의 50%인 0.8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안서를 준비 중인 금융기관 간에는 인천시 1금고 출연금은 예산 8조1천억원의 1%인 810억원 이상이 불가피하고, 출연금 규모가 시금고 은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배점을 낮춰 놓은 만큼 출연금 경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고 경쟁 은행보다 적은 출연금을 제시하고 다른 항목 점수를 많이 획득해 금고 은행에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금 항목의 최대 점수 차는 비록 0.8점에 불과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금고 관리 수행 능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평가(23점) 평가 항목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며 금고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출연금 규모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와 원칙에 따른 은행 선정인 만큼 시금고 담당팀은 물론 담당관실 전 직원에 정보 유출 금지 각서를 받았다“라며 “출연금 과다 경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8-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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