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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박화선 기자 2018-08-07 16:32

[세계로 빛나는 ‘경기도 미래’] 유라시아 진출 전초기지

유라시아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남방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까지 세계의 이목은 유라시아에 쏠려있다. 경기도는 대한미국의 유라시아 진출에 있어 전초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열차와 아시안 하이웨이가 모두 경기도를 지난다. 본보는 지난해 직접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통해 급변하는 유라시아 정세와 경기도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그 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유라시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가능성도 점점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옛날 실크로드를 오갔던 우리 선조들처럼 신 실크로트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왜 유라시아 인가 우리는 흔히 본격적인 세계문명의 교류가 시작된 곳으로 ‘실크로드’를 이야기한다. ‘비단길(Silk Road)’이라고 일컫는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의 총칭이다. 총 길이 6천400㎞. 중국 중원 지방에서 시작해 허시후이랑을 가로질러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르며 물류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중국은 지금 다시 한번 실크로드의 번영과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新) 실크로드 구상안’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후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시진핑 정부의 최대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대일로는 내륙과 해상의 현대판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를 2014년부터 2049년까지 35년 간 3개 육로와 2개 항로로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ㆍ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중국과 동남아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 이미 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414㎞에 달하는 철도를 건설 중이다.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일대일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과는 철도, 도로, 가스파이프라인 등 기초설비건설이 포함된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고, 중동 지역과는 국가간 에너지, 광산, 기초설비, 방직, 식품 등 22개 산업 항목에 약 17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는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유럽을 연결하는 연선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초설비건설 사업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내륙지역의 성장 촉진은 물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대륙 내륙지역의 대외개방 및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근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내용에 크게 공감하고 무역관계를 다원화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을 가시화했다. 두 정책 모두 유라시아에서 성장동력 확보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는 물론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번영, 인프라 확대, 의료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협력사업 모델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맥을 같이해 더 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한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을 잇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 유라시아 속 경기도 경기도는 유라시아의 관문이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물론 ‘아시안 하이웨이’의 길목에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사이 9천288㎞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중국 북부를 지나 바이칼 호수를 남으로 끼고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리스크, 옴스크, 예카쩨린부르크를 거쳐 우랄산맥을 넘어 모스크바까지 총 60여 개의 역에서 정차한다. 꼬박 6박 7일을 달리는 여정에는 연간 1억5천여만명의 이용객이 탑승하고, 연간 약 1억t에 달하는 화물을 수송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하원연설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대해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이라고 더했다.아울러 “시베리아횡단열차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뤄 내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 부산까지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12일, 폴란드까지 14일, 베를린까지 16일이면 도착한다. 4천㎞ 남짓한 노선을 달렸던 한국철도가 유라시아라는 거대 철도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것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시베리아횡단열차에 이어지는 한반도종단철도가 관통하는 경기도는 유라시아의 진출 기지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하고, 향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지선인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시베리아횡단철도에는 만주 종단철도, 몽골 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총 3개의 동북아시아 철도가 연결되는데, 이중에서도 중국횡단철도는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롄윈강으로 이동 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횡단철로는 2016년 독일 함부르크와 스페인 마드리드를 포함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10개 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실제 본보가 지난해 7월 평택항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열차로 횡단하는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진행해 유라시아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시안 하이웨이도 같은 맥락이다. 전체 길이 14만㎞로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는 ESCAP(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육상 교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9년부터 추진 중인 간선도로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수도, 항구, 산업 중심지, 터밀널 등을 연결해 21세기 실크로드로도 불린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 8개의 간선과 그 밖의 지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노선을 합하면 55개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1호선과 6호선이 통과한다. 1호선은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터키와 불가리아의 국경선을 종착점으로 한다. 종점인 터키에서는 유럽 고속도로 E 80을 따라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지나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갈 수 있다. 6호선은 대한민국 부산을 출발해 북한, 시베리아, 중국을 경유하고 모스크바까지 이어진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선에서는 유럽 고속도로와 연결돼 영국, 아일랜드까지 갈 수 있다. 이미 올해 1월 한국도로공사가 ESCAP에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아시안 하이웨이의 1호선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1번국도, 21번국도를 따라 경기 남부인 평택, 오산, 화성, 수원, 의왕, 안양과 서북부인 고양, 파주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시로 이어진다. 경기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 ‘중국횡단철도’와 ‘아시안하이웨이’앞서 본보는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시대에 경기도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과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에서는 본보 기자를 포함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유라시아열차탐사단’을 꾸려 장작 1만4천735㎞를 32일에 걸쳐 이동했다.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롄윈강에 건너간 후 중국횡단철도을 따라 중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12개 나라 18개 도시를 탐사했다.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남과 북의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유라시아와 경기도를 연관 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막상 탐사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유라시아가 경기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역임과 동시에 문명의 전환기에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진출한 이유를 들여다 보면 잘 알 수 있다. 시안은 중국횡단철도가 지난다. 중국 정부는 중국횡단철도가 지나는 지역을 모두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75억 달러를 투자해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다.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처이자 글로벌 모바일, IT 업체들의 생산기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판단에서다. 단일항목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며, 한국기업이 외국 투자 중에서도 단일 항목만 따졌을 때 제일 큰 규모다. 이때 시안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이강국 주(駐)시안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는 당시 탐사단에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시안 지역도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한 지원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언론, 기업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안에서 만났던 김손희 전 삼성물산 본부장도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라는 타이틀만 내걸어도 일단 호의적으로 반응할 만큼 전 부문에서 일대일로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여기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크로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자흐스탄도 경유지다. 카자흐스탄에도 286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있다. 투자한 금액도 지난해말 기준 25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류 열풍도 성숙 단계에 이른 상태라, 최근에는 농업기술, 관광, 의료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이 주요 경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반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탐사 도중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은 주문했다.탐사에 참여했던 김상헌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향후에도 유라시아 시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긴밀하게 연결해줄 전문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나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실크로드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경기도를 통과하는 아시아 하이웨이 1호선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베트남과 인도다.1억 명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매년 7%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역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6% 중반대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은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부터 수교를 맺었다. 수교 당시에는 교역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5년만에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인도는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고, 한반도의 15배나 되는 거대한 나라다. 경제규모도 약 2조5천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7위다. 최근 5년동안은 젊은 인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구의 44%가 24세 이하로,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인도 시장을 주목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우리나라의 7번째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200억달러에 그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찍이 인도와 실질적 협력 관계를 도모해왔다. 일본은 인도의 최대 원조국으로서 연간 12억 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인도시장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 중이다.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양국의 교역규모를 5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천500달러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국내 건설사는 물론 전자통신,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관련 업계가 골고루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유라시아는 진출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유라시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경기도가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에 의심은 없다. 유라시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오로지 철저한 준비만이 값진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송시연기자사진=조태형기자ㆍ경기일보 DBㆍ연합뉴스 제공 [인터뷰]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경기대 교수)“성장하는 中일대일로… 道, 철저한 준비를”-경기도가 유라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경기도는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이다. 철도와 국도 모두 경기도를 지나야 한다. 길이 열리면 물자와 사람이 오가고, 도시가 발달하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과거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의 문명이 교류된 것처럼 21세기 신 실크로드는 경기도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한발 앞서 평택항을 통해 유라시아를 다녀왔다.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1990년대 경기도는 평택항 개항으로 인해 중국 진출의 중심기지가 됐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 한국와 중국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평택항을 통해 중국횡단철도를 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다녀왔다. 그곳에서 급변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상황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시안에서는 중국의 현재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했고, 우루무치에서는 동서의 오래된 역사교류를 짚었다. 호르고스에서는 면세구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와 향후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봤다.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의 중서부가 개발된다면, 중국의 경제를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성장 할 것이다. 한국이 유럽과의 새로운 교역로로써 중국횡단열차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다.-유라시아 진출에 있어 경기도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긴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광명시에서 광명역을 유라시아 출발기지로 추진하기로한 정책이 무산된바 있다. 또 평택항이 위치한 평택과, 시베리아횡단열차와 아시안 하이웨이의 가장 중점이 되는 파주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고양시는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유라시아와 경기도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향후 10년 안에는 튜브 속에 캡슐 형태의 차량이 달리는 캡슐트레인이 개발될 것이다. 1시간안에 1천km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그 기술과 중국횡단철도가 결합하면, 유라시아 대륙은 1일 생활권으로 좁혀진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무인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머지않을 미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송시연기자

경기뉴스 송시연 기자 2018-08-07 16:29

파주지역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확인…경찰에 수사의뢰

파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끄는 등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한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과정에서 교사가 원생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것을 확인,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근 운정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을 퇴직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위생이 불량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자 이를 본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시와 합동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시와 학부모들이 지난 6일 문제의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시는 또 문제의 어린이집이 학부모가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화장실과 식기세척기 등의 살균 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어린이집의 CCTV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어 곧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8-08-07 16:27

주민등록 총 인구 5천177만여명…1971년생 인구 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77만여 명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액만 3천억 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5천177만 8천544명이었고, 가구당 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전국 행정구역,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행정안전 부문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조직과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9개 분야, 40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5세 증가한 41.5세였고,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6세(1971년생)로 94만 4천179명이었다. 남성 중에서는 46세가, 여성 중에서는 57세(1960년생)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5세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 정원은 104만 8천831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31만 6천853명으로 3.1% 늘었다. 2018년 지자체 예산은 2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5.5%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 중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 재원조달 자립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82.5%로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20.4%로 가장 낮았다. 지방세 징수액은 80조 4천억 원(잠정)으로 전년보다 약 6.5% 늘었다. 또 자연재해로 1천873억 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해 복구비 4천997억 원이 투입됐다. 2016년과 비교해 재산피해와 복구비는 각각 37%, 18% 줄었다. 이밖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피해 830억 원 등 사회재난 16건으로 1천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8-07 16:27

1~2인 ‘소형 아파트’ 인기…6월 거래량 1만8천여건 집계

‘112.8대 1’ 지난 5월 안양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의 경쟁률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60㎡ 이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천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용 61∼85㎡의 1만6천735건보다 약 1.8배 많으며 전용 86∼135㎡의 거래량 4천144건보다 무려 4.4배나 많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안양에 공급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는 5가구 모집에 564명이 몰려 1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 전체 공급 주택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46㎡의 경쟁률이 919.5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서리풀 서해 그랑블’ 전용 49㎡의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1∼2인 가구 증가, 대출금리 상승, 정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1∼2인 가구 수는 1천82만2천766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어지는 소형 아파트는 알파룸, 4베이 등 특화설계로 작은 규모임에도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끈다”고 말했다.권혁준 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8-07 16:27

기록적 폭염 서민들 전기요금 걱정 던다… 정부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장관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7~8월에 한 해 0~200kWh와 200~400kWh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450kWh를 사용한 가구는 0~300kWh 구간에서 2만7천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천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총 5만6천175원을 내야한다. 이전과 비교해 1만4천95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07 16:27

문 대통령, 10일 5부 요인 초청오찬…‘협치 내각’ 거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부 요인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취임 축하 오찬을 갖는다. 지난 5월3일 남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5부 요인 초청 후 3개월여만이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5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오찬 자리가 있다”며 “새로 당선된 문 의장 환영식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3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5부 요인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5부 요인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향후 전개될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대한 대화와 함께, 문 의장에게 산적한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의장은 그간 취임식과 경축사 등을 통해 밝혀온 ‘협치’의 중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협치 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 인사 입각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치 내각’을 제안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07 16: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구제지원도 강화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 방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또한,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10년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07 16:27

가평군의회, 의정동우회원과 간담회 마련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직 군 의원들로 구성된 가평군 의정동우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기욱 의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과 홍태석 회장 및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 의회 운영 상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선배 군 의원들은 의정과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송기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군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전직 의장님들과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린다”며 “군의회가 군민을 대변하고 6만 4천여 가평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후배 군 의원들이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대 군의회 의장을 지낸 홍태석 의정동우회장은 “결코 쉽지 않은 의정활동임에도 불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장을 비롯한 후배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8-07 16:27

성남시, 탄천 내 전동식 바퀴 달린 이동수단 전면 운행 금지

앞으로 성남시 탄천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탄천 내 원동기 장치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출근 시간대 운중천 합류 지점 등을 중심으로 분당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 전동식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또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무면허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4만 원을 경찰서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관련 법에 근거해 적발된 운행자에 대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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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구제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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