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총 인구 5천177만여명…1971년생 인구 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77만여 명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액만 3천억 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5천177만 8천544명이었고, 가구당 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전국 행정구역,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행정안전 부문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조직과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9개 분야, 40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5세 증가한 41.5세였고,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6세(1971년생)로 94만 4천179명이었다. 남성 중에서는 46세가, 여성 중에서는 57세(1960년생)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5세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 정원은 104만 8천831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31만 6천853명으로 3.1% 늘었다. 2018년 지자체 예산은 2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5.5%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 중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 재원조달 자립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82.5%로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20.4%로 가장 낮았다. 지방세 징수액은 80조 4천억 원(잠정)으로 전년보다 약 6.5% 늘었다. 또 자연재해로 1천873억 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해 복구비 4천997억 원이 투입됐다. 2016년과 비교해 재산피해와 복구비는 각각 37%, 18% 줄었다. 이밖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피해 830억 원 등 사회재난 16건으로 1천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해인기자

1~2인 ‘소형 아파트’ 인기…6월 거래량 1만8천여건 집계

‘112.8대 1’ 지난 5월 안양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의 경쟁률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60㎡ 이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천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용 61∼85㎡의 1만6천735건보다 약 1.8배 많으며 전용 86∼135㎡의 거래량 4천144건보다 무려 4.4배나 많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안양에 공급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는 5가구 모집에 564명이 몰려 1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 전체 공급 주택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46㎡의 경쟁률이 919.5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서리풀 서해 그랑블’ 전용 49㎡의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1∼2인 가구 증가, 대출금리 상승, 정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1∼2인 가구 수는 1천82만2천766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어지는 소형 아파트는 알파룸, 4베이 등 특화설계로 작은 규모임에도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끈다”고 말했다.권혁준 기자

기록적 폭염 서민들 전기요금 걱정 던다… 정부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장관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7~8월에 한 해 0~200kWh와 200~400kWh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450kWh를 사용한 가구는 0~300kWh 구간에서 2만7천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천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총 5만6천175원을 내야한다. 이전과 비교해 1만4천95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10일 5부 요인 초청오찬…‘협치 내각’ 거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부 요인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취임 축하 오찬을 갖는다. 지난 5월3일 남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5부 요인 초청 후 3개월여만이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5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오찬 자리가 있다”며 “새로 당선된 문 의장 환영식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3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5부 요인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5부 요인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향후 전개될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대한 대화와 함께, 문 의장에게 산적한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의장은 그간 취임식과 경축사 등을 통해 밝혀온 ‘협치’의 중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협치 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 인사 입각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치 내각’을 제안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구제지원도 강화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 방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또한,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10년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터뷰]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돈, 국가·지역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돈, 국가·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3선, 인천 중·동·강화·옹진)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환심만 사려는 예산, 특정 세력에 이익이 되는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장은 나라 살림을 다루는 국회 책임자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과 나라 살림인 예산의 심의·승인·결산이다”면서 “국가 예산은 현재의 문제 해결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반영되는 ‘쪽지 예산’ 등의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엄밀히 말해 지금은 ‘쪽지예산’이 사라졌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돼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권도 정부에 있다”며 “매년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를 10월 중순부터 국회 예결위가 한 달 반가량 심사해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백 조의 예산을 약 한 달 반 만에 처리하는 것은 짧은 감이 있긴 하다”며 “예결위가 상시화되면 (예산) 편성 때부터 살필 수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2년 만에 인천 지역구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이 된 안 의원은 인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도 다짐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임하겠지만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과거 인구·재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수도권이 각종 규제와 예산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 되는 지역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지역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며 “잘 된다고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을 비롯, 광역단체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을 위해 당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반을 닦았던 안 의원은 “김 위원장은 학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현실정치와 정책을 잘 알고 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갖고 위기에 처한 한국당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실망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기도 한다”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재민기자

[경기일보 30년 애독자] ‘창간 독자’ 유동준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장

지난 1988년 8월8일 경기일보가 첫걸음을 뗀 후로 매일같이 신문을 구독해 온 유동준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 회장(81)은 오늘날의 경기일보를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1도(道)ㆍ1사(社)’ 시기를 거쳐 탄생한 경기일보가 다른 신문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기사를 보도하며 경기도의 성장은 물론 지역신문 발전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유동준 회장은 “사실 경기일보를 구독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나라 정세를 보려면 서울권 중앙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사촌끼리 왕래해야 안목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게 경기일보와 연이 닿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경기일보의 30년’을 표현하는 단어는 ‘수혈’이다. 유 회장은 “경기일보 기사 흐름을 보면 젊은 감각이 꽤 돋보인다. 패기 있고 발랄한 기자들이 많아 신문에 수혈(輸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 시대는 (기사를) ‘읽는’ 시대에서 (이미지를) ‘보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경기일보도 그러한 변화에 발을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일보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밀하고 깊게 파고드는 것이 장점이다. 또 어떠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때도 독창적이고 진취적으로 표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 독자 입장에서도 읽고 이해하기가 좋다”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고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신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지역신문의 독자가 점점 줄어드는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유동준 회장은 “예전에는 열차 안이나 공원 벤치, 도서관 등에서 자연스럽게 신문을 펼쳐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정말 어렵다”며 “경기일보가 지역신문으로서 더욱 입지를 탄탄히 갖추려면 외국 언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참고해 세련된 감각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일례로는 지면 크기를 휴대하기 간편한 정도로 줄이고, 기존에 비슷한 틀 안에서 진행되던 편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풀어 말했다. 유 회장은 “어느 신문보다도 젊은 기자가, 젊은 독자가 많은 곳이 경기일보다. 그 젊은이들의 시선에서 ‘들고 다니기 좋은 크기의 신문’, ‘지인과 이야기하기 좋은 기사’, ‘눈에 띄고 신선한 편집’ 형태가 갖춰져야 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걷기 위해 과감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경기일보를 비롯해 모든 신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획일성을 깨면 미래 척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의 경우 신문 1~4면 하단에 책, 잡지, 주간지 광고를 싣더라. 인문학의 가치를 알리고 지식과 인성을 함께 교육하는 동시에 어떤 종류의 지면이건 ‘간행물’ 자체를 집어드는 사람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상업 광고를 메인으로 다루는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 경기일보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을 어떨까 한다. 언론부터 지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탰다. 유 회장이 경기일보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면은 문화면이다. 지난 1995년 4월 나혜석기념사업회를 세운 유동준 회장은 ‘우리 동네, 우리 인물 바로 알기’에 관심이 커 문화면을 즐겨 읽게 됐다. 또 인구 1천300만 명의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 경기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를 이해하는 것만큼 빠른 소통의 길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기도 하다. 유동준 회장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마을에서 걸출한 인물이 누가 있느냐 할 때 ‘나혜석’과 ‘난파 홍영후’가 있다는 것을 종종 듣곤 했지만, 이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예전에는 자세히 알지 못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무렵, 독립운동가이면서 유명 여류인사인 나혜석에 대해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내 고향 수원에서 독립운동가이면서, 유명 여류인사인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배출됐다는 게 자랑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의 훌륭함을 배우고 직접 알려나가는 과정에서 수원이라는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지역을 이해하니 내 이웃에 대해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더 너그러워졌다”며 웃음 지었다. 유 회장은 “자고로 타인의 공과(功過)를 알아나가기 시작해야 마을을, 사회를, 국가를 알게 된다. 작고 소소한 문화 활동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이것이 사회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라며 “신문의 문화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이 아닐까 한다. 정해진 지면 안에서 어떠한 전시 정보나 인물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움의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유동준 회장은 문화면이 ‘문화 살롱(salon)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행하는 노래와 그림, 또는 각광받는 인물이 지면 속에 들어와 함께 시대를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 활동을 창출되면 더 좋을 게 없다는 바람이다. 유 회장은 “과거 지식인들이 살롱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해 온 것처럼 신문도 그 소통의 주체가 돼 ‘문화 살롱’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며 “문화라는 분야의 특성상 시각적인 면이 강조돼야 할 때가 있는데 단순히 사진만 게재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지 독자 입장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동준 회장은 “경기일보가 30년의 역사를 거쳐오며 연륜을 쌓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다는 것을 오랜 독자라면 누구나 안다”며 “앞으로도 경기일보가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대표언론으로 자리를 지키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연우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7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한 달간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자리로 총 2회 중 1차로 진행된 이날 자치행정, 경제복지, 문화교육분야 등 90개의 공약이 보고됐다. 공약은 시정 비전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시정전략과 171개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정전략별로는 ▲한반도 평화도시 9건 ▲통일경제도시 7건 ▲서민경제도시 18건 ▲생태문화도시 22건 ▲균형발전 상생도시 28건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31건 ▲대중교통 혁신도시 25건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24건 ▲여성 행복도시 7건 등이다. 시는 이날 공약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세부 실천계획, 재원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 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10월 중 평가단 회의 개최를 통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등 공약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4년 간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매년 개최해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약사항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