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평준화 일반고와 동시지원 가능”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기도 현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라, 도교육청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방안이다. 변경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주요 핵심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일반고에 배정받게 된다. 또 외고 등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학군내·구역내 1지망은 외고 등이 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도내 8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전형 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은 12월26일이었으나,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19년 1월4일 이후인 1월9일로 변경됐다. 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은 기존 내년 1월 30일에서 2월1일로 수정됐다. 한편,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모두 9개 학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수정된 기본계획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부하는 배정 방안 홍보물과 경기도교육청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선택 및 지망 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7-26 18:12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 내 CVID…北, 핵물질 생산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약속’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폭탄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동시에 워싱턴 정가의 이른바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 가능하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그간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비핵화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전까지 북한 비핵화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사실상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호응’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압박성’ 발언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느냐’는 취지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질문에 “그렇다. 맞다.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후속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6 18:06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추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개최됐다.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이 신청한 234개 제품(768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지정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신청제품을 사전에 공개한 바 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품별 조정회의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6 18:06

중소기업중앙회, 22~25일 '2018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 참가…319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25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대형유통망 바이어들과의 상담회’에 ‘2018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을 파견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은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향후 12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은 효율적인 단계별 지원으로 이어지는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장점과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방식을 접목했다. 기존 일회성 파견에서 탈피하고 지원방식 다양화를 꾀하고자 2016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소시엄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수출환경에서 미국과 북미 대형유통망 유력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더욱 기대를 모았다. 올해도 모바일, 생활용품 중심의 소비재 15개사가 제품을 전시ㆍ상담했으며 QVC, Staples, Walgreen 등의 현지 대형유통망과 계약이 연내 진행된다. 스마트폰 거치대 ‘아이링’을 개발ㆍ생산하는 ㈜억스코리아 장은숙 대표는 “3년 전 미국시장에 진출했으나 계약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가하면서 신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포장까지 다시 시장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준비했다”며 “이번에 1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성사돼 그간 희망하던 대형유통망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영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이번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은 현지파견뿐만 아니라 현지 인증정보 제공, 거래 바이어 국내 초청 등 사후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타깃 시장과 품목에 따라 로드쇼, 전시회 등 적합한 마케팅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6 18:06

폭염 속, 고객만족을 위해 달리는 LX 경기지역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도 투철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며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해 내고 있다. 김기승 LX 경기본부장은 26일 폭염에 맞서 지적측량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화성시 매송면 일대 지적측량 현장을 방문했다. LX 경기지역본부는 핵심 추진 사항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고객중심경영 우수기관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김기승 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존재가치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창출하는 고객만족에서 시작된다”며 “폭염 속에서도 성실한 측량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국민에게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26 18:06

[프로필]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51, 오산)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17대 부터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수원에 있는 수성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문화관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위 등에서 주로 활동, 일찌감치 해당 상임위원장 0순위로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으로 청문회를 통해 유명세를 날렸으며, 지난해 4월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올해 6월 개정증보판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7-26 18:06

DMZ 생태관광 활성화, 남북 협력 토대로 순차적 추진 필요

남북 간 단계별 협력을 토대로 ‘DMZ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도 제2차 경기도DMZ포럼이 26일 오후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우석 경기도의원, 신정현 경기도의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등을 비롯한 DMZ 포럼위원, 전문가, 중앙부처 및 시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임을출 교수는 이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 평화 관광벨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는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종합 계획 아래, 남북 간 관계 진전에 맞춘 단계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생태관광과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1단계로 재난예방 공동대응을 통한 상호신뢰구축, 2단계로 DMZ 생태·역사·문화 자원 공동 조사 및 보전·활용 방안 마련, 3단계로 남북협의에 따른 관광 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4단계로 도로·철도·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5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DMZ를 생태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마지막 6단계로 DMZ 일부권역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재원조달, 교류협력 거버넌스 정비, 민간 교류주체 발굴, 인도지원-개발 협력-관광산업협력의 전략적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남북 공동 추진기구로 ‘접경지역 관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민선 7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DMZ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박은진 실장이 좌장으로 나서 ‘남북협력에 따른 DMZ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열띤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DMZ는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통일의 전초기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예산·입법 등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민선 7기 도정 핵심과제인 ‘평화와 번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DMZ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DMZ의 활용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융성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다음 포럼은 오는 11월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7-26 18:06

남북, 내달 서울서 노동자 축구대회…'판문점선언' 첫 민간교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남북의 노동자들이 축구로 시작된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면서 11년 만에 북한 노동단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이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열리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 등 65명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온다. 북측 대표단은 다음 달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후 다음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한다. 마지막인 셋째 날 남북노동자 3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선직총 간의 공동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총 3차례 개최됐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으나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는 반도에 전쟁과 대결의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중적인 민간교류사업”이라며 “11년 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소중한 친선과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6 18:04

중기중앙회,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경기전망 역시 4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경기전망 악화로 이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6~20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7월 중소기업 경영애로(중복응답)는 ‘인건비 상승’(56.8%)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개월 만에 ‘내수부진’(55.1%)을 제치고 최다였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612개 중소기업)도 SBHI가 전월 대비 7.6p 하락하고, 전년 같은 달 대비 3.4p 하락한 84.5로 조사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애로사항도 ‘인건비상승’ (60.1%)이 7개월 연속 최다로 꼽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ㆍ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6 18:04

[인터뷰]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

3선 의원의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 그는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사명감에 고민이 많다.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든든한 우군인 시흥시민들이 있기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기분 좋은 책임감’으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려 한고 있다. -의장으로서 포부는. 초선의원일 때보다 의정활동의 깊이와 범위 면에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날카롭고 세밀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낼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이 때 변화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과 인정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이어갈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전반기 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은. 무엇보다 이번 8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열린의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발 맞춰 나가는 시의회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 시흥시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14명의 시의원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대야소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이다.‘다수결’에 의한 선택으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게 됐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됐는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항상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개인적인 의정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적응이 되면 때때로 익숙함에 젖어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 다짐한 대로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정철학으로 두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의회를 만들겠다.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07-26 18:0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