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특구 통합’ 예고 세부방안 발표 지연 ‘혼란’

정부가 투자유치 효율화를 이유로 전국 곳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이른바 ‘경제특구’ 통합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1주일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통합안이 제시되지 않아 대상기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해 각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전국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권 7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은 인천항(항만형), 인천공항(공항형) 등을 포함해 산업단지형 7곳, 항만형 5곳, 공항형 1곳 등 13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1주일이 넘도록 세부적인 경제특구 통합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기관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공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될 경우 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인천경제청의 고심이 크다. 문제는 경제특구 통합에 따른 ‘투자유치요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같은 날 발표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로 투자유치요인이 사라졌는데, 경제특구를 통합해봐야 어떤 긍정적 요인이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경제특구 통합에도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상은 향후 더 큰 기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다보니 경제청 내부에서는 경제특구 통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 통합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로 결국 통합 이후 어떤 투자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입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창조성장 벤처펀드’ 도입 5년… 수혜 기업 매출성장 ‘결실’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가진 우수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인천시 창조성장 벤처펀드가 도입 5년 만에 수혜 기업의 매출성장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창조성장 벤처펀드를 통해 SW·IT·BT 융합산업 분야의 지역 우수벤처기업 41곳에 304억 원의 자금을 지원, 기업당 최대 140%의 매출성장(41곳 중 12곳 140% 성장)을 이뤄냈다.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다. SW·IT·BT 융합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투자역량 교육과 실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국내시장 안착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4년 동안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투자한 뒤 이후 4년 동안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SW·IT·BT 융합 분야 기업에게 시 출자액의 2배인 4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그동안 투자 불모지였던 지역 벤처·중소기업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초까지 1~4호까지 총 465억 원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시는 내년에도 100억 원 규모의 5호 펀드를 추가 조성해 565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 업(Start up) 지원,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 품질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펀드 출자와 운용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육성해 많은 기업이 매출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가치 창출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폐수·약품 하수구에 그대로… 스팀세차장 ‘환경오염 무방비’

“스팀세차장이지만 스팀으로만 세차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다음 차를 빨리빨리 받기 위해 고압세척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40)는 “누가 스팀세차장이라고 스팀으로만 세차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스팀세차장 물환경보전 위반행위 관리지침’이 무색하게도 A씨는 “차량 1대당 물을 1~1.5ℓ 정도만 쓰라는데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팀세차장에서 사용된 폐수와 약품이 정화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하수구로 흘러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시ㆍ도에 ‘스팀세차장 물환경보전 위반행위 관리지침’ 공문을 내렸다. 하루 100ℓ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건축법 ▲폐수배출시설 규정 ▲폐기물처리 규정 ▲배출일지 작성 규정 ▲자가 점검 규정 ▲면허세 등의 각종 환경규제를 적용받지만, 스팀세차장은 그렇지 않아 일종의 규제책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스팀 세차작업과 물 세차작업을 병행하는 스팀세차장들을 파악해 지도점검에 나서 폐수처리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도는 관리지침을 받은 지 4개월이 흘렀음에도 도내 세차장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세차장이 폐수정화시설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ㆍ등록을 한 후 운영해야 하는 것과 달리 스팀세차장은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유소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자리하고 있는 스팀세차장 외에도 출장 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까지 활개치지만 단속은 ‘0건’에 그친다. 실제로 화성의 한 스팀세차장 업주 B씨는 “차량 구석구석의 더러운 부분은 세정액이나 코팅제 등 약품을 발라 물로 씻어내야 깨끗해지는데 스팀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스팀세차장이라 물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세정력 차원에서 물이 필요할 때가 많아 조금씩 쓰고 있다”고 말했다. 폐수정화시설이 있는 일반세차장 역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정화시설을 꺼둬 폐수를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수원의 한 일반세차장 업주 C씨는 “폐수정화시설이 있지만 유지비가 부담되던 찰나에 마침 고장 나 그냥 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스팀세차장에서 하루 100ℓ 이상의 물을 사용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지침”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스팀세차장도 지자체에 신고ㆍ등록을 한 후 영업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동안 규정상 문제점으로 짚인 부분들을 보완하고 단속 리스트를 만들어 이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송도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확보 물거품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체면을 손상하는 악취의 발원지로 십수 년째 악명을 떨친 승기하수처리장이 현 부지에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결론났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현대화) 및 증설에 들어간다. 시는 현재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이르면 10월쯤 일괄수주 방식의 기본계획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총 3천200억 원을 들여 현재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지하에 재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3천2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문제다. 시는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았지만, 관련 규정상 신설 및 증설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를 담아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자체 분석 결과, 기존 민선 6기 사업을 이어가는데 앞으로 4년간 3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선 7기 공약을 추진하는데에도 같은 기간 3조 8천억 원의 재원 마련해야 하는 등 재정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하루 27만 5천t의 생활하수 처리용량을 갖춘 시설이다. 인천 13곳 하수처리장 중 가좌하수처리장(1일 처리 용량 35만t)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설 당시 입지조건은 바다와 인접한 인천의 최남단 육지였다. 하지만, 이후 갯벌과 바다를 메워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시가지가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모양새가 됐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동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과 2014년 생활하수와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직접 유입되면서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하고 처리용량이 넘쳐 인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과연수가 23년으로 재건설 기간까지 고려하면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어선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는 등 고농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일단,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문제가 현 부지에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결론난 상황”이라며 “사실상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시교육청 ‘권위주의 청산’ 망각… 기관장 간담회 ‘과잉 의전’

인천시교육청이 기관장 간담회를 위해 주차장을 비워놓고 직원을 배치해 안내토록 하는 등 과도한 의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군·구청장과 군·구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교육협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를 비롯한 미추홀·연수·남동(부구청장)·부평·계양구 구청장 및 의회 의장, 옹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행사를 위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교육청 직원 주차장 25면에 주차금지선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소속 직원 2명을 배치했다. 이들에게는 행사에 참석하는 기관장 명단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배치된 직원 2명 모두 시교육청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였지만, 기관장을 위한 의전에 동원된 셈이다. 더욱이 주차금지선이 설치된 구역 내 교직원용 주차장 총 49면 중 절반 이상인 25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주차금지선을 본 직원들이 민원인용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오전 8시 40분께 이미 민원인 주차장까지 만석이 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불필요한 의전 문화, 상명하달식 소통 구조부터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공언해왔지만, 취임 1개월도 되지 않아 과도한 의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실무 직원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관장들이 처음 교육청을 찾는 행사이다 보니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마련해두고 안내를 하자고 결정했던 것”이라며 “과한 의전이라기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설치했던 주차금지선을 치우고, 도 교육감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다졌다. 취재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도성훈 교육감은 회의자리에서 “시교육청의 세심한 일처리가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여성가구 보호 ‘창문 열림 경보기’ 무관심 속에 사라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나 연휴기간 빈집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9년 전부터 ‘창문 열림 경보기’를 무료로 배포ㆍ설치해왔지만, 현재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6일 경기도 내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범죄취약지역이나 1인 가정 등에 창문 열림 경보기를 제공해왔다. 이 경보기는 창문이 열리면 90dB의 신호음이 흘러나와 도둑의 침입을 알리는 방범용 보안 장치로, 도둑 침입이 예상되는 창틀에 붙여놓고 스위치를 켜놓는 식으로 사용한다. 경찰이 방범 활동 일환으로 ‘경보기 배포ㆍ설치’를 막 시작했을 당시엔 직접 독거노인 가정 등을 집집이 방문해 경보기를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또 자취생이 밀집한 원룸촌이나 치안강화구역을 찾아 무료로 선물하며 경보기에 대해 알려나갔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배포하는 창문 열림 경보기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수원, 안산, 오산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 10여 곳 중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3곳에 그쳤다. 지역 경찰들은 “수요자가 없어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의 공급이 끊긴 상황”이라며 “지구대, 파출소에 남아있는 물량이 떨어지면 더이상 추가 확보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절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설치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 이상의 홍보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경보기가 비치돼 있어도 알림음이 생활 소음 수준이라 잘 들리지 않고, 배터리도 구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은 “경보기 1개당 500원~1천 원 선인데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모품이라 사실상 일회용”이라며 “차라리 CCTV를 확보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 경보기를 홍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창문 열림 경보기를 처음 알게 됐거나 실물을 처음 봤다는 경찰도 상당수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창문 열림 경보기로 인한 실효가 낮다고 판단되며, 추후 다른 방법이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

폭염 속 환경미화원들 “씻을 곳, 쉴 곳 없어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지역 환경 미화원들이 샤워시설 등이 부족한 컨테이너와 조립식 가설건축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128명의 환경미화원은 2개 조로 나눠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성 전역의 도로 청소와 쓰레기를 각각 수집ㆍ운반하고 있다. 미화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힘겨운 업무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거나 샤워를 할 수 있는 대기실 시설이 열악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기시설은 손 씻을 물이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거나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수십명의 미화원들이 컨테이너와 조립식 가설건축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실정이다. 한 지역의 대기시설은 46명의 미화원이 가로 9m 세로 3m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 2개 동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좌변기 2개, 세면대 1개 뿐이다. 다른 대기실은 44명이 샤워기 2대와 좌변기 2개, 소변기 2개, 세면대 1개로 협소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나머지 대기실도 폭염의 열기로 악취가 올라오는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로 세운 샤워실을 사용하거나 수돗물 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단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며 미화원들에게 5일 출근 기준 목욕비 7천 원을 1회 지급하고 있다. 미화원 A씨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며 “동료들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학 함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한 후 대기실 시설을 개ㆍ보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제 안성시장은 본보의 취재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6개 대기실 시설을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시흥 배곧신도시 문예회관 세번째 실패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했던 문예회관이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10년간 3번이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배곧신도시 문화집회시설 3만487㎡에 7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 연면적 9천507㎡ 지상 2층 규모의 ‘아주 특별한 공연장과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공연장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복합화해 다양한 문화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설치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흥시가 신청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남양주로 선정하면서 ‘아주특별한 공연장(문예회관)’ 건립계획도 자동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은 벌써 세번째다. 시는 앞서 지난 2008년 광석동 320일대 부지 2만9천㎡, 연면적 2만4천322㎡에 사업비 1천221억원을 들여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투융자심사결과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어 두번째로 2010년 같은 지역에 문예회관 건립을 재추진했지만 사업시기 및 규모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재검토 의견을 받아 또다시 표류했다. 이에 시는 올 초 매년 1억원씩의 운영비를 받게되는 경기남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문예회관을 재추진했지만 해당 시설이 타 지자체로 유치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게다가 지난 24일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복희 의원의 문예회관 건립 관련 질의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시는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복희 의원은 “배곧신도시의 아주 특별한 공연장 예정부지에는 그 지역에 걸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시청주변의 행정타운에는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새로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노용수 의원도 “문예회관 건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청쪽에 건립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곧에 준비 중이던 아주특별한공연장 건립 무산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각계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 재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수원소방서 적극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생명살린 직원 하트세이버 인증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6일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직원 30명에 대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를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에게 주는 훈장과 같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대원 중 병원 도착 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전문처치 치료 후 정상적으로 퇴원했을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018년 1분기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이들은 소방장 최승훈, 문현덕, 양민규, 김용필, 이경신을 비롯해 소방교 이상철, 장석준, 정진기, 송경열, 박의규, 정수인, 이갑영과 소방사 홍훈, 김찬영, 유가영, 장보분, 정민섭, 임규택, 박윤진, 김은지 등 20명의 직원과 의무소방 양윤규, 사회복무요원 김대현 등 모두 22명이다. 특히 구급대원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김찬영 소방사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인데, 얼떨떨하다”면서도 “현장에서 환자와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전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조직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구조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원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