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손녀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7년…방관 할머니도 실형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 정모(64·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피고인 등은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당시 8세)양을 도맡아 키우게 됐다. 김 피고인은 A양이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 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준다며 처음 성추행한 뒤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는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 2016년에는 12살인 A양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할머니인 정 피고인은 할아버지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피해 사실을 자신에게 2015년부터 수차례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려고만 하고 A양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김 피고인은 재판에서 A양과 A양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 피고인도 A양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며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아 상당 기간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과 손녀에게 범행한 가해자가 배우자였으므로 신고를 하는 등 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에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7-18 15:07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대회 대상 수상

유엔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2018년도 제24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에서 국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팀 (지도교수 박요한) 권순욱 학생(2학년)과 최종석 학생(3학년)이 대상(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는 1995년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모의 국제회의 행사다. 권순욱·최종석 학생은 제3위원회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국제노력’ 분야에 참가해 영국을 대표한 다른 대표단과 열띤 토론과 합의를 이뤄내 대상과 함께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가 제공하는 4박 5일간의 유엔회의 참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영예를 얻었다. 대전 소재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38개 대학의 총 265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분쟁예방과 평화지속, 전 세계 인권 주류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대응,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4가지 의제가 설정됐다. 특히 개회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방문,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의 UN토크’ 행사가 열려 참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7-18 15:05

인천 옹진군, 꽃게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인천 옹진군은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서해 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 기간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몸길이를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약 30% 급감했다“며 “금어기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꽃게 등을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07-18 15:05

인천 남동구, 미래광장 분수시설 선보여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분수시설을 시원하고 낭만적인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18일 구에 따르면 2002년 조성된 미래광장 분수시설은 기계설비의 노후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해엔 설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아예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부터 7월초까지 수중펌프 교체 및 시스템 정비 등 시설을 재정비했다. 또, LED 수중등을 설치해 음악선율과 함께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경관도 조성했다. 신홍수 공원녹지과장은 “더운 여름철, 시원한 분수 공간으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민들에게 쾌적한 수경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광장 음악분수는 올 9월 말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매시 정각~30분)까지 가동한다. 가동시간은 기상상태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07-18 15:02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지원 위한 위(Wee)대한 캠프 실시

인천시교육청 위(Wee)센터는 관내 학교폭력 피해 및 피해 우려 중·고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가평 일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위(Wee)대한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멘토들이 든든한 지지자원이 되어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화합을 위한 팀 빌딩, 미션수행투어(워크맨), 문화공연체험, 석고아트체험, 레일바이크투어,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위(Wee)대한 캠프 진행 후 재 만남의 시간 및 지속적 관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 및 참가 학생이 함께 원하는 체험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일캠프를 추후지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전병식 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겪었던 부정적 경험들을 해소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이 따뜻한 지지 경험과 더불어 진로의식함양에도 도움이 돼 더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폭력 피해 및 피해 우려 학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7-18 15:02

인천시, 2020 ADB 연차총회 국내개최지 확정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국내 개최지로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제53차 ADB 연차총회’는 기획재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주최로 2020년 5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67개 ADB 회원국의 정부대표단,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한 개발은행으로 67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한국은 1966년 ADB 창립 회원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천, 서울,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인천은 국제금융 관계자와 국제회의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부터 정책적 의지, 지리적 이점, 행정지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개최지로 선정됐다. 특히 타시도와 달리 박남춘 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아시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연차총회 유치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또 인천은 송도컨벤시아가 2단계 확장으로 4천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가능한데다 인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숙박, 쇼핑, 문화시설을 묶어 국내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을 추진 중인 점들이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ADB 연차총회 유치와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관련 파급 효과 분석방법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33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제53차 ADB 연차총회’ 개최지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등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 한국 개최 의향서를 제출하고 ADB 회원국들의 전자투표를 거쳐 결정된다”며 “민선 7기 출범 후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7-18 14:48

군포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14억 국도비 확보

군포1동 일대가 ‘금속가공(금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최종 지정돼 지역 소공인들의 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군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서 군포1동 일대가 ‘금속가공(금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최종 지정돼 국도비 14억을 확보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모인 지구에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역이 집적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최종 지정된 군포1동 일원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타 산업단지와는 달리 70년대 초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그 동안 정부지원 부재 및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군포1동에 소재한 (구)군포창업보육센터 내에 금형 분야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 교육장, 회의실, 기업제품 전시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사업 등을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근 시흥시 대야동(기계장비)과 용인시 흥덕동(전자부품) 집적지구와도 연계해 소공인간 사업협력 및 특화산업 발굴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7-18 14:48

과천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위해 과천-이수 간 터널 신설 등 추진

과천시가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이수 간 도로신설과 과천∼위례선 전철 조기착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방향으로 출ㆍ퇴근하는 안양시와 군포, 의왕지역의 주민들로 인해 서울과 연결돼 있는 과천대로와 남태령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여기에 8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5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 지구가 개발되면 과천지역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과천 남태령도로의 차량을 분산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당IC 이용차량과 과천대로 이용차량과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사업을 오는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은 남태령 고개에서 서울시 동작구를 연결하는 도로(연장 5.4㎞)로 올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0년 기본설계와 행정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과천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과천∼위례 간 전철구간 중 과천∼양재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이 구간을 서울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2019년 예비타당성을 조사해 이르면 오는 2022년 철도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천 주민들이 광역 버스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대로와 중앙로에 광역 버스를 정류장을 신설한다. 경기도에서 과천시를 통과해 서울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 버스는 과천대로∼서울 양재노선 10개 노선, 과천대로∼서울 사당 6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도 과천대로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 과천 주민들이 광역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수도권 광역 버스 정류장 기초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 오는 2020년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고개와 사당을 운행하는 4호선 전철의 혼잡도가 극심한 것을 감안, 지하철 증차와 함께 정부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급행화 사업(남태령∼금정)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출ㆍ퇴근 시간대는 물론 상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습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이수 간 터널과 과천∼위례선 조기착공, 우회도로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7-18 14:48

2018 평택항 국제물류 활성화 설명회 개최, 평택항 활성화 촉진

평택항 물동량 창출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25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도내 중소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8 평택항 국제물류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내 중소수출기업과 선사, 포워더 등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택항 물류 경쟁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와 함께 화주 인센티브가 신설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도내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등 신규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물류지원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로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제물류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주 대상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도내 중소수출기업 중 평택항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지원정책의 이용 증대를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수혜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와 이용 이점 등 홍보를 통해 관심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황태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평택항 이용을 바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신규 물량창출과 항로 안정화를 이끌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항만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8-07-18 14:48

성남시, 오는 23일 7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시청 로비에서 ‘7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18곳의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인 업체(모집 직종)는 CJ씨푸드㈜(생산), 쥬베뉴㈜(영업·연구개발), ㈜엘에스 생태환경복원(현장시공), 맨파크(판매관리), 아하스포츠코러레이션(웹 디자이너·영업), 아이맘케어(산후도우미), 알컴판넬㈜(자재 구매), 성남시내버스(기사), 성남여객버스(마을버스 운전) 등이다. 취업 희망자는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준비해 행사장에 오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시는 이날 별도 부스를 마련해 면접 요령과 이력서 작성법 안내, 각종 일자리와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지원을 한다. 성남=정민훈 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7-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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