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면담 파행…한국잡월드 노사 갈등 장기화 불가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측과 3개월째 대립하고 있는 한국잡월드 노사(본보 4월12일자 12면)가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노조의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한국잡월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 이경구 한국잡월드 본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한국잡월드 사측이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자회사를 두는 간접고용 방침으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면담이 파행됐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열린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방식이 자회사를 두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다수결 의결처리됐다며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간접고용 방식으로 의결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또다시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사측은 초지일관 본인들이 올바른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75명의 강사 직군은 이번 면담에 참여한 이사장 답변에 분노를 느꼈으며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성과 그 분기점을 보여주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잡월드 사측은 “현재 자회사 설립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 방식은 예산 등 여러 절차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조와 사측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번 면담에서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안 자체가 극명하게 갈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중간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각종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취업·창업 정민훈 기자 2018-07-15 16:32

박남춘 시장 일자리 영종 강화 도로건설 우선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자리 문제와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사업 등을 민선 7기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가진 본보와 취임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최근 시 본청 로비에서 열린 병역 지정업체 채용 한마당의 경우 기업은 사람을 구해서 좋고, 청년은 군대 대신 전공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했다”라며”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시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비 모태펀드 지원이 인천기업들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도로는 관광 측면에서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도로는 서해평화, 남북 경제협력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가는 것 보다 강화 가는 시간이 3배 더 걸린다”라며“강화가 아무리 지붕없는 박물관이라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이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확실히다. 하지만, 어느 공공청사가 가야 루원시티가 활성화되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시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 구축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하는데 인천시 관광객에 대한 자체 통계가 없었다”라며“어느 국적의 사람이 얼마나 인천을 찾아 얼마나 머물고, 어느 정도는 서울을 가고, 인천 어디를 방문했고 이런 통계가 있어야 어느 장소가 매력적인지 알 수 있는 데 없다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단순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테고, 결국 지금까지 인프라 없이 일을 했던 셈인 만큼 이제부터 라도 각종 시정과 관련된 통계 구축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7-15 16:32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상. 철도 중심 사통팔달 인천 구상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신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인천순환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 8대 철도 사업과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제3연륙교 조기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천 교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사통팔달 인천을 꿈꾸는 민선 7기의 교통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해법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 8대 철도 사업을 추진해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개 철도사업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착공, 서울지하철 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 청학 역 신설 등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크게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등 새로운 철도 노선 신설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 조기 착공·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제3연륙교 조기 건설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 시가 구상 중인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은 민선 7기의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신도림까지 가려면 공항철도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과 2호선 등을 갈아타야 해 약 1시간가량이 걸린다. 서울 2호선을 직접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면 청라~신도림을 환승 없이 30분 안에 연결할 수 있다. 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광명~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신연수~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이다. 인천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리는데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서울2호선 청라연장과 제2경인선 모두 광역철도사업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면 국비 70%, 지방비 30% 및 지역별 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제3연륙교 등 이미 확정된 사업은 개통시기를 앞당기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협의 및 구상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공항철도-서울9호선직결·인천 남부순환선 건설·수인선 직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게 국토부 등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교통정책 대부분이 국토부 등 정부와의 협의가 뒷받침이 필요해 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제2경인선 신설 등 주요 사업은 조속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5 16:32

인천시, 보충인사 예고…여성 고위직 진출 늘린다.

인천시가 민선 7기 첫 인사 단행을 예고했다. 시는 13일 2급 3명, 3급 7명, 4급 24명, 5급 56명, 6급 90명, 7급 28명, 8급 33명 등 총 241명이 승진하는 ‘2018년 보충인사 예고’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6일 3·4·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뒤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인원을 확정해 25일 4급 이상에 대한 발령예고를 한 뒤 27일 발령을 낼 예정이다. 또 오는 31일 5급 이하 실·국 전출입자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내달 10일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인사로 시는 전보인사를 최소화해 조직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10월 신규자 임용 등 전보인사 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급 이상 승진 및 공석직위 충원 전보를 제외한 승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 부서에 잔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연공서열식 근무평가를 보완하고 승진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정기여도, 근무평정결과, 업무역량, 다면평가(3·4·5급 해당)와 실·국장 추천(6급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격무·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승진 1.5배수 내에서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박 시장이 양성평균 균형인사를 강조한 만큼,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확대, 소수직렬 내 여성간부 양성, 현업부서 및 남성위주 부서·기관 여성공무원 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 인사교류는 최소화하고 승진대상자의 희망 보직을 적극적으로 반영, 개인과 조직의 조화를 통한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과 신규 임용 예정 등 전보인사 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연공서열식 근무평가를 보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15 16:32

정부, 창업·벤처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책 모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집중한 판교테크노벨리와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정부 ‘투자 카라반’이 각 개별업체를 찾아 투자 애로를 상담하는 ‘제로스탑 서비스’를 시행했다.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 투자 카라반은 지난 12일 판교테크노밸리 4개 업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7개 업체를 찾았다.창업·벤처기업 대표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 투자를 모집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보증·대출, 판로확보,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도 부족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도 엄격하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해외인증이 필요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완화된 코스닥 규정 등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또,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추가 애로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해결단계별로 결과를 개별업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취업·창업 백상일 기자 2018-07-15 16:31

중기부, 민간 발굴 혁신형 재창업자 지원에 나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민간이 발굴한 혁신형 재창업자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2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130여 명이 선발된다.선발된 사람들에게는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이 지원되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연계형 프로그램과 관련 지난 3월 1차 모집공고 이후 150개의 기업이 신청했고 민간투자기관이 이번에 10개사를 최종선정 한다. 투자형에 선정된 기업은 재도전성공패키지와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게 되고 2년차에도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을 받는다. 또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모델고도화가 필요한 재창업자(track1)에 대해 소비자 반응조사가 의무화된다. Track1은 소비자반응조사,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등 BM고도화 비용(1천만 원)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Track2는 즉시사업화가 지원된다. 중기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지원한 기업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향후 투자IR 등을 통해 성장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15 16:30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해야”…경기연구원, 관련 보고서 발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내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체계로는 지자체 간 콘텐츠ㆍ기술 중복 투자, 융ㆍ복합 콘텐츠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방안’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특화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개방형 R&D생태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 중인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지자체 간 유망산업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콘텐츠ㆍ기술 등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에 얽매인 융ㆍ복합개발의 제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배치로 혁신공간 조성 실패, 융ㆍ복합 콘텐츠 및 전시ㆍ체험기능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기술 특성과 수도권 내 지자체별 보유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주도하에 콘텐츠와 지원 기능을 결합한 R&D단지 조성, 단지 내 스트리트와 같은 융ㆍ복합개발공간의 특별계획구역 설정으로 단지 활성화 유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R&D단지 조성을 통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도심 내에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형 R&D단지를 조성해 도심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新 수도권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경직적인 용도분리 방지와 콘텐츠 융ㆍ복합 기반의 창의적 공간 조성 ▲R&D, 아이디어 상품화, 해외진출 및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인큐베이팅 지원시스템 구축 ▲ 도심 내 일상생활과 기술R&D가 결합한 스마트시티 개발 ▲재생형 R&D단지 조성을 통한 노후ㆍ방치자원의 활용과 문화자원화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경 연구위원은“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07-15 16:28

[정가산책] 박정,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16년 10월 제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촉진 내용의 개정안은 처리된 반면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15 16:28

[정가산책] 윤종필,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5일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15 16:28

김진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유능한 경제 당 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수원무)은 15일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경제를 살리는 정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강조한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수 있다”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으로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은행이 앉아서 담보를 잡고 돈만 꿔주는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파해야 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해 창업을 팍팍 밀어주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금융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체감, 속도, 성과를 내야만,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 승리, 정권교체, 지방권력 교체에 이어 의회권력 교체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두 번이나 선택한 김진표, 두 분 대통령님에게 커다란 빚이 있다”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두 분 대통령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전해철(재선, 안산 상록갑)·최재성 의원 등과의 친문(친 문재인) 후보 단일화와 관련, “전 의원과는 많은 공감대가 있고 상당히 생각이 좁혀졌다”면서 “최 의원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 조금 더 논의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출마 선언하겠다고 두 분의 양해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논의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실현하고자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동의하고 실천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면 제가 반드시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불출마를 피력했다.전 의원은 “오히려 제가 직접 당대표로 나서면서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 등으로 당 혁신 실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조그마한 걸림돌이나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 저는 다른 역할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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