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광열 부원장, 중국 금융당국·북경시 고위급 면담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북경시 등을 방문하고 고위급 면담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유 부원장은 은보감회 천원후이(?文?) 부주석, 증감회 팡싱하이(方星海) 부주석, 북경시 인용(殷勇) 경제부시장을 각각 면담했다.금감원은 은보감회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독경험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MOU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증감회와는 상호 협력채널 다양화 및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또, 북경시와는 금감원-서울시-북경시 3자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등 중관촌 지역에서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상호 우호적 네트워크도 보다 돈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향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심사도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7-15 15:44

수리비 과다청구 등 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지속

A씨는 지난달 제주도 여행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범퍼에 흠집이 생겼는데, 사업자가 수리비로 3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타 공업사 견적으로는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2배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 1월∼올해 5월 31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 이 중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138건(16%)으로 서울(330건·38.2%), 제주(275건·31.9%)의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9.2%),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량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15.6%),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3.0%), ‘보험처리 거부·지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8-07-15 15:42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 착수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모형 개발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신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신보는 이번 평가모델 개발에서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평가방법을 마련한다. 신보는 지난 2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8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27일 최종 계약자를 선정한다. 11월 제출될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모형 개발이 완료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용이해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확대를 위해 올해 초 전국에 8개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5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07-15 15:42

‘부동산 임대업 등록 유도 때문’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 1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정부의 부동산임대업 등록 장려로 청년 업자가 28%나 껑충 뛰었다. 더욱이 30세 미만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최근 1년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 9천683명으로, 1년 전(1만 5천327명)보다 28.4%(4천356명)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30대가 같은 기간 19.5% 늘어나 30세 미만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40대(13.8%), 50대(12.5%) 등의 순이었다.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증가세는 세금과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임대등록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등록 사업자의 82.2%인 6.1만 명이 서울(3만 명), 경기(2만 3천 명), 부산(4천700명), 인천(2천800명)에 밀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작년 말 26만 명에서 총 33만 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7-15 15:42

경기도, 오는 19일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해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경기도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정성호(경기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천명하고, 통일경제특구, DMZ보전, 환황해경제벨트 등도의 주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점검과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통일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07-15 15:42

'꽉 채운 120분'…'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시아, 액션부터 눈물까지

이시아가 액션부터 눈물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7-15 15:36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81% 발생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했고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3건(34%)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6월에 13건(19%), 3~ 5월과 8~9월에 각각 7건(각 10%) 순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고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저학년 5명(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고학년 1명(5학년)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7-15 15:31

[2018 따복 토크콘서트] '위로와 공감' 유쾌한 소통 행복한 우리마을 함께 가꿔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인지역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도민 등이 공동체를 운영하며 경험한 사례와 마을공동체 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마을공동체 지역 사례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성화하기 위한 ‘2018 따복 토크콘서트’가 지난 14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김중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7), 이종호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장 등 내빈을 비롯한 시민 또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개인주의가 팽배한 만큼 마을공동체에 새 생명을 불러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 구성원 개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달성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가수 홍경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부 토크콘서트, 2부 축하공연으로 구성됐다.본행사인 토크콘서트는 연인선 동천마을 네트워크 대표, 봉경화 상하 글벗누리 독서토론 대표, 고현정 뮤직코이노니아 대표, 오영희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등 4명의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석, ‘너, 나 그리고 우리! 이것이 마을! 이것이 미래’를 주제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오영희 이사는 ‘용인 의료복지 공동체’를 소개했다. 만성질환을 앓던 오 이사는 10년 전 봉사를 하는 의료 공동체를 알게 됐고 이후 노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의료 복지공동체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 이사는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신적,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어떠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연인선 대표는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천마을네트워크 용인시마을네트워크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계속된 난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머내여지도’ 제작은 물론 동천동의 역사인 ‘머내 3ㆍ29 만세운동’을 직접 재현해내기도 했다. 봉경화 대표는 청소년 교육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했다. 구성원들 간 독서토론을 진행, 청소년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마을의 버려진 공간을 찾아 ‘신나는 도서관’으로 재조성, 마을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고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봉 대표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청소년 교육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마을 활동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마을과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현정 대표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마을공동체 ‘뮤직코이노니아’를 소개했다. 뮤직코이노니아는 음악과 친구가 된다는 뜻으로 음악을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하고 이웃과 하나 돼 행복한 음악을 소외된 곳에 퍼 나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동백지구 호수마을에 뮤코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는 이날 진행을 맡은 가수 홍경민씨가 열정적인 공연으로 흥을 돋웠고 이후 서문탁씨가 초대가수로 등장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준상기자[2018 따복토크콘서트 이모저모]○…지난 14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18 따복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로 참석한 4명의 지역공동체 활동가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입담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높은 호응. 특히 고현정 뮤직코이노니아 대표는 토크 전 직접 개사한 노래를 관객들에게 선사, 객석에서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또 연인선 동천마을네트워크 용인시마을네트워크 대표는 토크 도중 돌연 ‘가면’을 착용하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여. 연 대표는 “각본에 없는 행동이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담은 ‘가면 만들기’와 ‘동네이름 삼행시 짓기’가 토크콘서트장 밖에서 진행되고 있어 홍보하기 위해 착용했다. 관객분들도 해보시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더욱 솟아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2018 따복 토크콘서트가 열린 용인시청 에이스홀에 다채로운 행사부스가 마련돼 관객들 오감만족. 이날 행사장에는 ‘따복공동체와 함께하는 룰렛이벤트’ 등 이벤트부스는 물론 ‘솜사탕공예협동조합’, ‘아홉 색깔 농부 협동조합’ 등 먹거리부스도 풍성하게 마련돼 관객들의 발목을 붙잡아. 특히 ‘우리동네’ 부스에서는 부채와 손수건 등에 우리동네 그리기, 마을사람 그리기, 동네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을 체험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어.용인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이슬씨(26)는 “우리동네에서 어떤 마을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알 수 있는 좋은 행사”라며 “토크콘서트는 물론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부스까지 마련돼 가족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혀○…본 행사인 1부 토크콘서트 종료 후 화려한 축하공연이 펼쳐져 객석도 들썩. 이날 토크콘서트 진행을 맡았던 가수 홍경민씨가 대표곡인 ‘흔들린 우정’ 등을 열창하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등 열정적인 호응으로 화답.이어진 공연으로 가수 서문탁씨가 무대에 오르자 우레같은 환호성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워. 서 씨는 “시민분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정이 나를 춤추게 한다”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토크콘서트에서 이렇게 멋진 시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기도. 특히 서 씨는 대표곡인 사미인곡 외에도 ‘아리랑’을 관객들과 함께 열창, 토크콘서트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 박준상기자

경기일보행사 박준상 기자 2018-07-15 15:27

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원 지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포상금액 중 최대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1억5천99만 원이다.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최근 신고포상금 지급의 특징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15 15:13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추가 공개…포상금 최대 2천만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가 추가로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하고 DB를 비교·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적출,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 외에 추가로 17명(1명은 16차례 신고)을 15일 공개했다.금감원과 국과수는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1천422개)를 축적했다. 이 기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첨단 기법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금전을 속여 뺏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다.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한 후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취 및 신고를 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접속 →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체험관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청취 →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클릭 → 제보대상 UCC 사례번호 기입 후 구체적인 사기범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7월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국민이 제보해 주시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면서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으면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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