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車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자동차사고 유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같은 금융 당국의 조치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 등은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유형 57개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뿐이다. 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이와 함께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과 함께 당국 등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는데 여기에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7-11 20:38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하세월’… “市, 해결의지 있나?”

10년 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열린 248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초 이주 대책안이 수립된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2006년 최초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안을 세울 때도 아파트 노후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못 살겠다며 이전시켜달라고 한 사항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12년이 흘렀다”며 “해당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대책수립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지연되고 있는 인천해수청과의 국·공유지 교환 협의에 대해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안병배 의원(민·중구 1)은 “현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완충 용지도 다 줄여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지도 다 변경해줬는데 왜 해수청에 질질 끌려다니냐”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해수청의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파트가 이주한다는 발표가 나고 땅값이 오르자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해수청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해수부 출신이니 인천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과 협력해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협의가 끝났는데 인천해수청에서 반대할 근거가 있냐”며 “근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항 토지와 이주 예정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를 현 아파트 부지와 감정평가액으로 재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이 북항 토지와 예정부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11 20:38

[청년들아 일하자!] 3. 교육이 먼저 변해야

“대학교 졸업을 연기할 정도로 취업이 어렵잖아요. 저는 우선 취업부터 하고 필요한 공부를 나중에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1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하이텍고등학교에서 만난 송지예양(자동화시스템학과 3년)이 일반고 대신 마이스터고로 진학을 선택한 이유다.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송양은 C 언어 관련 수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계 동작을 구연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해냈다. 설비 분야 전문가가 꿈인 송양은 1학년 때 결정된 입사 기업의 직원이 학교로 찾아와 직접 진행하는 직업교육 수업을 들으며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송양은 “중3 때 기술 교과목에 흥미를 느껴 대학 진학이 아닌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며 “1학년 때부터 입사 기업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진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수원하이텍고는 지난 2015년 155명(98.1%), 2016년 154명(98.7%), 지난해 155명(95.1%) 등 취업률이 높다. 삼일공고는 대한민국 최초로 특성화고에 ‘3D융합콘텐츠과’를 신설,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지난달 열린 설명회에는 400석 규모의 강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무조건 대학진학만이 능사가 아닌 고교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교육은 대학진학 위주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4년제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고졸 실업률을 앞지른 웃지 못할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사람의 실업률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를 추월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대졸 이상 학력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학진학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특성화고 강화 및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독일(듀얼 교육훈련시스템)과 스위스(도제교육) 등 유럽 선진국들은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과 학교수업을 병행, 학생들에게 필수 실무기술을 전수해 양호한 청년고용 실적을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방향의 교육시스템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풍환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장학관은 “예전처럼 학벌로 성공하던 시절은 지났음에도 무턱대고 대학으로만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고도 직업반의 확대 및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독일처럼 유럽식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통해 청년들이 서둘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ㆍ최현호기자

경제 최현호 기자 2018-07-11 20:38

전통시장 모바일 결제시스템…老상인·고객 “어떻게 쓰는 거지?”

“휴대폰은 그저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로 쓰지 다른 사용법을 모르는데, 누군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결제시스템을 써보겠다고 할까 봐 덜컥 겁부터 납니다” 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온누리패스 QR간편 결제’ 시스템이 시작 단계부터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자 상인층인 ‘노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동시장ㆍ영동시장 등 수원 내 전통시장 9곳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유비페이’라는 앱을 설치한 고객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점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물건 값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고객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시장 점포들은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3개월이 흐른 지금, 노년층 손님과 상인들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이 어렵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 실제 이날 결제시스템이 설치됐다는 시장들을 둘러봤지만 시스템 이용자는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QR코드가 부착된 영동시장 내 한 점포의 70대 상인 A씨는 “시에서 뭘 붙인다고 하니 붙이라고는 했지만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며 “손님이 와서 혹시 써보겠다고 할까봐 겁나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 역시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못골종합시장을 찾은 70대 손님 B씨도 “이런 것(모바일 결제시스템)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도통 쓰질 못 한다”며 “전통시장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기나 하나. 누굴 위해 시작한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목표는 9개 시장에서 3개월간 시범운용을 실시한 뒤 지난달 말까지 22개 모든 전통시장에 상용화하는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확대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교육도 실시해 오는 9월께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11 20:37

(사)경기언론인클럽 창립 16주년 기념식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11 20:34

[문화인] ‘극단 우체통’ 공인식 대표

“저도 한 사람의 수원시민으로서 앞으로 더욱 알찬 문화제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인식 극단 우체통 대표(43)는 연극계 19년 차 베테랑으로 수원의 문화제 공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지난 2000년 본격적으로 연극계에 뛰어들어 경험을 축적했으며 연기만큼이나 연출ㆍ기획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획사에서 기획을 배우는 등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다. 수원과의 인연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역 행사마다 무대 감독 등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연을 쌓아왔고, 그 인연은 지난 2012년 극단 우체통을 설립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공 대표는 우체통 설립 당시의 모토로 지역 연계 콘텐츠 개발과 배우ㆍ시민 간의 교감을 지목했다. 지역과 연계한 공연은 다채로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으며 시민과의 교감 없는 공연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공 대표의 의지로 생겨난 게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수원재연배우학교’다. 정기적으로 있는 지역 공연 중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코너에 수원재연배우학교에서 양성한 시민 배우들을 투입하고 있다. 해당 코너에는 일반적으로 50여 명의 배우가 투입되는데 전문 배우와 일반 시민의 비율은 2대8이다. 이 비율은 공 대표의 주 사상인 ‘배우와 시민 간의 교감’이 반영됐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에서도 시민연극단이 나혜석의 생애를 조명하는 재연 공연을 약 15분 가량 선보이며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수원 영화동 주민인 공 대표는 지역 문화제와 본인 간의 인연이 이리 깊어질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수원재연배우학교의 운영 및 시민 배우 양성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열릴 수원야행과 화성문화제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공 대표는 “지역, 시민과의 연계가 곁들여진 연극은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원 관련 문화제 공연에도 다양한 콘텐츠, 시민 배우들과의 멋진 콜라보를 선보이겠다” 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18-07-11 20:31

2018년 제1회 경기도 도로안전 포럼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11 20:28

외국인 유학생 한국전통문화체험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7-11 20:27

팔달구청, 여름방학 맞아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 지원

수원시 팔달구청(구청장 한상율)은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은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발해 G드림 카드를 발급하고 개별적으로 일반음식점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팔달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및 G드림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37곳을 대상으로 급식 제공의 적합성, 조리실 위생 및 청결상태, 식품 보관상태 등을 구·동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 받는 저소득 아동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7-11 20:23

안상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련한 경륜과 노하우 필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1일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국가 경제 정책 등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10명을 압축했다면서, “그런 가운데 경제 쪽에 대해서 소양 있고 국민들한테 상징성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중심세력으로서 현 정부의 잘못 가는 것을 견제하고 지적해야 하는데, 당이 지리멸렬해선 안 된다”며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폭망했다고는 하지만 30%의 지지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너무 좌파 혹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토끼, 보수우파들을 단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거론했지만 파이널 엔트리에는 아무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거론된 데 대해 “곧 결과가 나올 테니 궁금하지만 기다려보자”고 답했고,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을 맡았던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면서도 “누가 적합한지 마지막까지 고민해야봐야겠다”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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