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문재인 성공? 김진표 경제당이 답이다

저마다 말한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 그런데 믿음이 안 간다. 다른 생각이 있는 듯 보인다. ‘사실은, 우리 계파를 위해 뛰겠다’ ‘사실은, 후년 총선에서 힘 좀 써보려 한다’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리다. 그럴 수도 있다. 계파 수장, 총선 공천권, 대통령 야망이 다 품을 법한 욕심이다. 정치의 목표가 어차피 권력 잡는 거 아닌가. 단지 그 구호가 우습다는 거다. ‘문재인 성공’은 무슨…. 보수가 지방 선거에서 졌다. 져도 참담하게 졌다. 그 패인을 알 만한 유권자는 다 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 국정 농단, 측근 비리, 대기업 뇌물, 국정원 침탈, 부당 인사…여기에 필설로 다 못할 추문까지 있다. 권력이 가질 온갖 오명을 다 쓰고 있다. 그런 오명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3월10일, 탄핵일에 맞춰진 분노의 초침이 1초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민주당 압승과 보수 궤멸이 그 증명이다. 문재인 성공의 조건도 그 속에 있다. 도덕성에서 이긴다.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15명이 사망했다.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사망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탄핵되지 않았다. 304명이 사망한 ‘박근혜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다. 청와대도 엮여 든 드루킹 댓글 사건이 터졌다. 유권자가 꿈쩍도 안 했다. 국정원이 주도한 ‘이명박 댓글 사건’이 있어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의 비교,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 슬픈 ‘축복’이다.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고용 실적이 낙제로 나왔다. 청년 실업률 9.9%, 전체 실업자 수 102만8천명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다 포함해 최악이다. 취업자 숫자는 2017년 10, 11, 12월 3개월 연속 20만명대다. 2010년 3월 이후 최악이다. 역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 나쁘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10.5%로 여전히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비교하고 싶지 않을 유일한 분야가 이거다. 누가 말했다. “다 깽판 쳐도 남북 관계만 성공하면 된다.” 지금 청년들은 말한다. “다 깽판 쳐도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실패 가능성도 여기에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비상을 걸었다. 청와대 경제ㆍ일자리 수석을 경질했다. 경제팀을 향해 서슬 퍼런 경고를 던졌다.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부탁’을 했다. 정경유착 비난을 각오하며 손을 내밀었다.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는 중이다. 이쯤 되면 모두가 달라붙어야 한다. ‘문재인 성공’을 바라는 집단이라면 그래야 한다. 그런데 당(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신임 대표 경선판이 딴 세상이다. 온통 정치, 계파, 대권 타령이다. 경제를 챙기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치 놀음에 빠져들고, 거친 말로 파국 부르고, 대권 행세로 레임덕 부를 인물만 득실거린다. 누가 봐도 ‘문재인 성공’이 아니라 ‘문재인 실패’ ‘문재인 무력화’로 이끌 인물들이다. 아닌가. 훤히 보이는데…. 대통령을 성공시킬 당 대표에는 조건이 있다. 김동연 경제팀에 칼을 댈 수 있어야 한다. 미ㆍ거시 경제학으로 무장한 당 대표다. 노사간 최저임금 투쟁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학으로 무장한 당 대표다.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 경제학으로 무장한 당 대표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이런 능력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경선판이다. 그런데 없다. 해묵은 계파 논리, 지역과 엮인 대권 논리만 있다. 공식은 간단하다. ‘문재인 성공은 경제에 달렸다→그 경제를 위해서는 당의 힘이 필요하다→정치를 쏙 뺀 경제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그래야 문재인 성공을 돕는 당이 된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의한다. 그런데 말을 하지는 못한다. 상석에 자리 튼 좌장들이 무섭긴 한가 보다. ‘그래서, 김진표를 찍겠다는 거냐’는 반격이 두려운 거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모른다. 지금 경제당 안 되면 2년 뒤 본인들부터 실직하게 될 거란 사실이다. 어떤 시장이 김진표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등골이 서늘하다는 대통령 말을 당이 못 알아 먹는다. 우리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7-11 20:46

[인천의 문화유산] 삼암돈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조선시대 방어시설로 인천시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됐다. 돈대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 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두는 초소다. 대개 평지가 높은 곳에 마련해두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둔다. 강화도 외포리 마을에 축조된 이 돈대는 다른 것과는 달리 둥글게 쌓여 있으며, 대포를 올려놓는 받침대가 4곳 설치되었다. 성위로 낮게 쌓은 담이 55개 있었다 하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7-11 20:46

[삶과 종교] 미국 독립기념일과 국가

지난 2주간 나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북 버지니아를 다녀왔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숲 보존을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훼어팩스 카운티의 숲 속을 운전하며 다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미국은 애초 세계 각지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다.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킴,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모두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620년 첫 이민자들이 도착한 이래 18세기 초에는 동부에 영국령 13주가 성립되었다. 그 후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국의 독립혁명 투쟁이 시작됐다. 1783년 파리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승인되는데 미국은 이미 1776년 7월4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7월8일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공표했다. 지금 미국은 국가로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Spangled Banner)’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법률가요 시인인 프랜시스 스콧키가 작사하고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To Anacreon of Heaven)’라는 노래의 곡을 사용했다.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던 1814년에 9월13일 영국 함대는 볼티모어 항구에 있는 맥헨리 요새에 밤새도록 포격을 퍼부었다. 당시 34세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키는 협상을 위해 영국 함정에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는데 달도 등불도 필요 없이 영국군이 퍼붓는 포격으로 요새가 낮과 같이 밝았다. 새벽이 되어 스콧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맥헨리 요새를 바라보았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성조기가 아직도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한 편의 시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가 됐다. “오, 나는 외치리라. 이른 새벽의 빛이 전하는 이 감격의 광경을… 우리의 긍지를 보라! 밤새 쏟아진 포탄의 섬광 속에서 펄럭였다. 줄무늬와 반짝이는 별들의 휘날림은 처참한 전투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나는 외치노라! 반짝이는 별을 품고 휘날리는 이 깃발은 자유의 땅이며 용맹의 고향 위에서 여전히 물결치고 있다고…” 이번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남한과 북한은 동시입장과 일부 종목은 단일팀을 만든다고 한다. 입장식에서 깃발은 푸른색 한반도기를, 그리고 국가는 아리랑을 연주한다고 들었다. 당장은 아리랑을 연주한다고 하지만 언제일지 모를 통일 한국을 위한 바라만 봐도 가슴 뜨겁게 하는 깃발을 세우며, 온누리에 흩어져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들과 한민족이 함께 목청 높여 부를 노래를 지어주는 시인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주님께서, 뭇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2절 이세봉 목사·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이세봉 2018-07-11 20:46

[천자춘추] 30년 ‘경기일보’ 1988~2018

1980년대 지방언론사는 이른바 ‘1도1사’였다. 하나의 道에는 1개 신문사만 둔다는 언론방침이었다. 그리고 1988년에 언론통제가 풀리면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인천일보(7월15일), 기호일보(7월20일), 그리고 경기일보(8월8일)가 창간되었다. 1973년 기존의 3개 언론사를 통합하여 경기신문으로 창간되고 1982년에 경기인천을 커버하는 신문사로 개칭한 경인일보와 함께 4개 지방 신문사는 지방언론 경쟁시대를 맞이하였다. 86아시안게임에 이은 88올림픽은 지방언론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88년 7월4일에 7급 공무원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대변인실)에 발령을 받았다. 전임자는 경인일보 ‘1도1사’의 체제에서 일했고 발령 후 며칠간은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기자실에 전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로 보낸 도정업무 내용과 전화로 불러준 ‘가십(gossip)’ 기사가 활자로 보도되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발령받고 서류 보따리를 풀기도 전인 7월에 기호일보와 인천일보, 8월에 경기일보가 창간했다. 숫자도 멋지게 1988년 8월8일에 창간된 경기일보 출입기자 두 분을 맞았다. 기존의 경인일보와 함께 지방언론 4개사의 ‘전성시대’가 시작된다. 특히 경인일보 S차장과 경기일보 G기자가 연출한 기사경쟁(지방과장 테이블 유리 파손사건)은 공직사회의 수범사례가 되었다. 당시 우리들(공무원)은 치열한 언론사 간 競爭(경쟁)과 特種(특종)과 낙종의 외나무다리를 오가는 언론 생태계 기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깊어갔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2018년 7월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상황실 취임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을 주제로 임진각 평화누리에 준비한 취임식은 비가 내릴 경우 참석 도민의 불편을 염려하여 경기도북부청사로 변경했다. 그리고 태풍과 폭우 등으로 재난 우려가 깊어지자 7월1일 일요일 근무를 시작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취임식은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었지만 시청행사로 간소화했다. 두 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취임식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취임식을 준비하면 곧바로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미 단체장들의 ‘의미 있는’ 취임식이 축소, 취소되었지만 지향하는 바 그 콘셉트를 알고 이해한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지방언론 전성시대 30년을 맞았다. 1988년~2018년. 인터넷을 활용한 신문과 방송이 활성화되었다. 지방지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TV방송에 나온다. 1977년~2017년 공직 40년 중 11년6개월(138개월)을 공보실에서 일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언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언론을 어려워하거나 기사를 탓하는 공무원에게 告(고)한다. 言論(언론)은 우리(공무원)의 友軍(우군)이고 행정의 親舊(친구)다. 그리고 先言後公(선언후공)이다.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8-07-11 20:46

국방부, 軍 정치개입 막는 특별법 만든다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격이다.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치 행위 지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 지시를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되는 법령과 훈령에 군인과 군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11 20:42

하남 특화거리 ‘장리단길’ 개통

하남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석바대시장 일대에서 신장1동과 석바대 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시민참여형 특화거리 장리단(場理?)길 개통식’을 가졌다. 장리단길은 석바대 마을입구에서 신장시장으로 이어지는 350m 구간을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시의 중심상권이었던 신장동의 명성을 되찾아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장리단길 조성을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시민과 함께 꽃 심기, 벽화그리기, 낙후 도로 포장 등 환경을 정비했다. 이정현 마을교육공동체회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주체적인 노력에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장리단길 개통의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리단길이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7-11 20:40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11일 2018 군포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1차 연수 실시

(재)군포문화재단은 11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도 군포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1차 연수를 실시했다.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는 ㈜꿈을 심는 교육의 홍기운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내 자녀 진로찾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자녀들의 현명한 미래 선택을 돕기 위해 학부모가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홍 대표이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면서 2015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년제 실시 등 학교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이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자녀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해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오는 9월께 학부모진로아카데미 2차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들의 진로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7-11 20:40

광주시,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살포 당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1일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적기·적량의 이삭거름 시용을 농가에 당부했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효과를 보기위한 웃거름으로 이삭이 패기 전 25일께(어린이삭 줄기가 1∼1.5㎜)에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고품질쌀 생산에는 15일께가 유리하다.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도복에 약하고 늦으면 이삭이 출수 된 후 이삭목과 벼알에 질소성분이 많아져 이삭목도열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주는 시기에 따라 도복, 수량,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시용이 중요하다. 시용량은 10a당 N-K복비(18-0-18)를 10∼12㎏ 또는 맞춤형비료 15㎏을 시용하면 되나, 벼의 잎 색이 너무 짙거나 장마가 계속되면 이삭거름은 표준시비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주고, 가리질 비료위주로 시비하면 된다. 또한, 침수상습지는 질소질 비료를 20∼30% 덜 주고, 가리질 비료는 20∼30% 늘려 주는 것이 좋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관내에서 다수 재배되는 중생종 품종(맛드림, 삼덕 등)은 12일에서 오는 20일까지, 중만생종 품종(삼광, 추청 등)은 22일에서 30일 사이가 적기”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07-11 20:40

고양시 청소년재단, “마음, 말 안 하면 몰라요!”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마음, 말 안하면 몰라요!’ 사업을 진행한다. ‘마음, 말 안 하면 몰라요!’는 고양시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 선배 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과 축하 또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 관내 도로 곳곳에 게시하는 이벤트 사업이다. 이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조성을 위한 고양시청소년재단만의 특별한 홍보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이 평소 가슴 속에 담아뒀던 소중한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다. 특히 톡톡 튀는 청소년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양시민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 및 사연접수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cyf.or.kr)나 카카오플러스 채팅창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매월 15일 사연 당첨자 선정 후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청소년재단(031-810-4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8-07-11 20:4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야패밀리가 떴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 국비 확보로 지역 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고야패밀리’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야패밀리’는 고양시 공공 캐릭터 고야가족을 활용하여 제작한 어린이 드라마로 주인공 ‘고야’가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가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편식을 멀리하고 짜고 단 음식을 피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본 드라마는 5분 분량, 10편으로 EBS 편성이 확정되어 8월부터는 TV로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이 지난 2017년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후 은 ㈜디케, ㈜붕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콘텐츠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자산, 지역 상징 등을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야패밀리’는 고양시 어린이들에게 그 모습을 지난 6일 첫 선보인후 고양시청어린이집을 방문, ‘콩이 꼬투리에 숨었어요’ 편을 어린이들과 시청하고 콩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8-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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