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대체복무제

‘불살생계(不殺生戒)’는 불교신자가 지켜야 할 계율 중 으뜸이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일찍이 출가한 스님들은 군대 생활이 고통이었다. 강제적 육식과 음주, 살생의 기술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은 수행의 단절을 넘어 생명과도 같은 계율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일어섰던 한국불교는 계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진 않았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가 된 것은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씨 사건이 처음이다. 오씨는 ‘불살생계’라는 불교적 신념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대체복무할 자유를 요구했다.2006년엔 불자 김도형씨도 병역을 거부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이다. 매년 500여 명이 교도소로 보내지지만 소수종교이다 보니 별난 종교의 매국행위 정도로 매도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요구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대만 등 20여 개국에 달한다.이들 국가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2배다. 현역 복무 기간이 9개월인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17개월이고, 현역 복무가 165일인 핀란드는 347일을 대체 복무해야 한다. 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심사도 까다롭다. 대체복무 근무지는 우체국이나 법원 같은 행정부처, 소방·경찰 등의 치안·안전 관련 분야 등을 망라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대체복무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당연히 길어야 할 것이며, 심사 또한 까다롭고 철저해야 한다. 대체복무가 인정되면 양심적이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급증할 수 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걸러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병역 의무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현역 복무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대 가는 것은 비양심적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면 안 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7-09 20:48

[사설] 새로운 인사원칙으로 구멍뚫린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인천시 행정에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답안지가 분실돼 피해자 1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시는 지난 5월24일 ‘2018년도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채점을 위해 밀봉된 답안지 보관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부평구 부원여자중학교 제14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 17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채점을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예정된 날짜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인사과는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1달이나 늦은 지난달 25일에서야 감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시는 결국 답안지가 없어진 17명만을 대상으로 8월11일 따로 재시험을 치르고 이 중 1명을 기존 선발 예정 인원 외 별도로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시는 고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해 대처 방법을 논의했고 응시생 17명과도 재시험을 방안을 협의해서 동의를 구했다고 했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야 할 필기시험관리 행정의 신뢰성에 크나큰 구멍을 뚫은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시험이 치러지고 채점하는 기간이 지방선거와 겹쳐 많은 공무원이 선거에 기웃거린 결과로 빚어진 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선거기간 동안 전·현직 공무원 모임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모임과 문자가 후보자 캠프에서 제기되고 이슈화한 것이 우연한 일치는 아닐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소중한 원칙과 가치임에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제오늘만이 아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러한 구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 전문가 박남춘 시장의 첫 고위급 인사단행이다. 공정·투명성 원칙과 학연·지연을 배제한 블라인드 인사제도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과거 관습에 의한 줄 대기에 급급하고 있는 정치 공무원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시장 측근 및 비선들의 철저한 배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칙의 천명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의 실천이다. 인재를 추천한다는 미명하에 측근과 비선을 통해 인사 청탁하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 당사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이익 조치한다는 방침을 공개 선언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고 뚫린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7-09 20:48

[사설] 수원시의회 최초의 여성 市의장 조명자 / 수원시민 기대는 ‘最初’가 아닌 ‘最高’다

여성 대통령도 있었다. 원내 정당의 여성 당대표도 셋이나 된다. 기초 의회 여성 의장은 더는 화젯거리도 아니다. 수원시의회 의장에 여성이 당선됐다고 새삼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당사자인 조명자 의장 당선자도 스스로 이 점을 말했다. “시민들이 시의원 선거를 할 때도, 동료 의원들이 의장 투표를 할 때도 여성이어서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택했다고 본다.” 본보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다. 수원시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다. 인구에서도 최대고, 예산에서도 최대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자치단체 정치에 맨 앞에 위치한다. 그런 수원시의회에 여성 의장 시대가 열렸다. 그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시민에겐 처음 겪는 변화다. 여성 의장의 시의회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현안을 풀어가는 여성 의장의 방식은 어떨 것인가. 남성 의장들과 달라질 모습은 뭐가 있을까. 여성 의장 이전에 처음 접하는 변화에 거는 기대다. 조 당선자는 ‘정책 의회’를 화두로 던졌다. 의원들이 창의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 토론회 개최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실천 방안으로도 제시했다. 사실 기초 의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는 ‘자질’이다. 복잡다단한 시정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의원들이 없지 않다. 의원임을 앞세워 윽박지르고, 수준 이하의 견제로 공직자들의 빈축을 사는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선 의원 출신의 조 당선자가 ‘정책 의회’를 강조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하고 기대되는 일성이다. 여성 의장이어서 갖게 되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 예상이다. 하필 의회 구성이 그런 소리 듣기에 딱 좋다. 더불어민주당 25석, 자유한국당 10석, 민중당 1석, 정의당 1석이다. 집행부 수장인 수원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두루뭉술한 견제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한나라당이 시의회와 수원시장을 독식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 시의회에 쏟아졌던 비난이 ‘의회 무용론’이었다. 당연히 올 정치적 상황인데, 여성 의장 때문이라고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의장이라서 견제기능이 물러졌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이다. 조금 과하다 싶게 견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독식했던 민선 4기, 몸을 던져 집행부와 싸웠던 의원은 여성인 윤경선 의원이었다. 조 당선자도 그간 당찬 지역구 활동으로 정평이 있었다. ‘염태영 집행부’에 대해 강한 견제를 이어가야 한다. 시 의장은 한없는 영예다. 시민과 의회가 준 최고의 축복이다. 더구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의 의장이다.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잘해야 할 책임도 있다. 시작은 ‘최초의 여성 의장’이지만 마무리는 ‘최고의 역대 의장’이 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09 20:48

[경제프리즘] 최악의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주체 기업을 활용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천 명에 달해 석달 연속 100만 명 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월 기준으로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2만 명 되레 늘어났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됐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올랐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준생이 급격히 늘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70만 명(69만6천 명)에 육박, 3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직을 미루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취준생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할 당시, 2016년 5월 72만5천 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셋째, 실질 청년실업률이 늘었다. 수치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15~29세 청년층 실질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셋째, 식당슈퍼마켓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 및 음식업에서 일자리가 2만 명, 대형몰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무려 9만6천 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타격이 크다. 넷째, 영세 자영업이 위기다. 생계형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힘들다. 최근 1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철수했다. 3월 자영업자 수가 무려 4만1천 명이나 줄었고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3천 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한 신문사가 경제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경제의 풀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7-09 20:48

[문화로 쉼표찾기] 우리 가족 입맛 사로잡은‘수제 치즈 만들기’

‘치즈’는 풍미, 식감, 영양까지 삼박자를 고루 만족시키는 식품이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유제품이며, ‘인간이 신에게 받은 최고의 식품’ 이라 할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체다 치즈부터 모짜렐라 치즈, 파르메산 치즈, 카방베르 치즈, 리코타 치즈, 크림 치즈, 블루 치즈까지 종류도 무궁무진하다. 원재료와 숙성기간, 균에 따라 1천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치즈의 세계는 알면알수록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에는 광복 이후 서양식 음식문화가 소개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입됐다. 피자나 햄버거에 쓰이는 모짜렐라 치즈나 체다 치즈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치즈를 나누는 방법에는 수많은 분류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선한 치즈’와 ‘숙성된 치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는 치즈를 막 만들었을 때와 숙성시켰을 때의 특징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유청과 응유가 분리된 유즙으로 만들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치즈를 신선한 치즈라 하고, 그 종류로는 크림, 리코타, 팟 치즈 등이 있다. 숙성된 치즈는 응유를 가열한 뒤 최소 2년 이상 숙성해 만들어, 수분없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집에서는 주로 신선한 치즈를 만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리코타 치즈와 크림 치즈는 만드는 방법도 쉽고, 맛도 좋다. 먼저 리코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크림, 우유, 레몬, 소금, 베이킹소다가 필요하다. 레몬은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깨끗이 닦은 다음 반으로 갈라 준비힌다. 냄비에 우유 1L와 생크림 250ml를 넣고 중불에 올려 가열한다. 보글보글 거품을 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레몬즙을 짜 넣고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젓는다. 소금은 기호에 따라 조절해 넣으면 된다. 액체였던 것이 덩어리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덩어리가 생기지 않으면 불을 끄고 한 김 식힌 다음 면보에 내려 물기를 짜내면 완성이다. 이 때 과하게 짜면 퍽퍽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냉장실에서는 최대 5일, 냉동실에서는 최대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이며 샐러드나 식빵, 크래커와 함께 먹으면 그만이다. 크림 치즈는 재료가 간단한 대신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 재료는 플레인 요거트와 소금만 있으면 된다. 플레인 요거트 1L에 소금으로 간을 한다. 면보에 플레인 요거트를 부은 다음 5시간가량 그대로 두어 유청을 분리한다. 유청이 분리된 크림 치즈를 밀폐용기에 넣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완성이다. 밀봉해 냉장실에 넣으면 최대 5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입안에서 살살녹는 맛을 자랑하며 베이글에 발라먹어도 되고, 치즈케이크나 크림스파게티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송시연기자

문화 송시연 기자 2018-07-09 20:48

쇼핑몰 질주 ‘공포의 킥보드’… 갑자기 쾅! 손님 날벼락

인천 연수구에 사는 주부 A씨(48)는 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송도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4살 아이의 손을 잡고 쇼핑몰을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킥보드가 발뒤꿈치를 가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픈 것은 둘째치고 만약 내가 아닌 아이에게 달려왔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했다”며 “쇼핑몰에서 그렇게 세게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남동구에 사는 B씨(36)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곳저곳 상점을 둘러보던 자신에게 먼 곳에서 한 아이가 탄 킥보드가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피하긴 했지만 부딪혔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탓에 아이에게 “안에서는 킥보드를 타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아이는 B씨의 말에 아랑곳없이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매장을 휘저었다. B씨는 “쇼핑몰에 오면서 킥보드를 가져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들이 왜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지역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지역 내 쇼핑몰 관계자에 따르면 송도에 있는 한 대형 매장은 킥보드를 타고 매장 안을 활보하는 아이들이 급증해 별도 안내방송까지 만들었다. 주기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킥보드를 타지 말아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시간당 몇 차례 실내나 이동 시 킥보드를 타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가 타고 있다”며 “안내방송 외에도 현장에서 발견하면 요원들이 최대한 아이들이 겁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킥보드가 범죄도구가 아녀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며 “부모들이 쇼핑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부모들이 아예 가지고 오지 않거나, 가지고 오더라도 마트 안에서는 타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09 20:48

최용덕 동두천시장 “美공여지 조속 반환 국가주도 개발… 희망찬 도시 건설”

재난 대응(태풍 ‘쁘라삐룬’) 긴급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한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시정구호는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다. 그는 시민중심 소통행정, 희망가득 복지도시, 만족하는 경제, 질서있는 도시를 4대 시정방침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좋은 도시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 건설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확정했다. 특히 공여지관리법, 군사시설호법 등의 각종 규제와 악취문제 해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소요산관광지 개발 등을 위해 동분서주할 방침이다. 정직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 건설을 강조하는 최용덕 시장, 향후 4년 동안 더 좋은 동두천 만들기 행보가 기대된다. - 퇴임 1년만에 기존 정치인을 다 물리치고 당선됐다. 비결과 소감은. 지지 당원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4개동 동장으로 근무하며 시민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했다. 특히 영세민이 전입오면 직접 방문해 실상을 보고 느낀대로 도움을 줬고 시민들에게는 항상 가까이 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당의 높은 지지도가 큰 힘이 됐다. 동두천의 앞날을 위해 선택해준 시민의 바람과 주어진 사명을 가슴깊이 새기며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 바람 등을 들었을 텐데 시정의 역점 추진 분야는 무엇인가. 침체된 지역경제 및 구도심 활성화, 악취문제 해결 등이 급선무다.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아 국가주도로 개발, 발전과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16년 만의 첫 여당 시장으로서 당과 도ㆍ중앙정부에 동두천의 실정을 자세히 알리고 긴밀히 협의해 반세기 안보라는 미명으로 희생된 값진 댓가를 반드시 보상 받도록 하겠다.상가가 줄고 유동인구가 없는 것이 구도심 침체의 원인이다. 중앙동 도심공원 용도변경으로 소규모 시내버스터미널 조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범인 하패리 일대의 악취발생원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에 하패리에 남아 있는 돈사 9개소에 대한 폐업보상비 90억 원과 하패리 지역 개발 방안으로 은현IC와 1단지 교량 연결 등을 우선 요구했다. - 선거기간 공무원 살생부 존재 소문이 나돌았다. 사실인가. 과거 최용수 시장 당시 혁신인사로 요동칠때 공직협 의장을 맡은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공무원표를 떨구려는 음해다. 배고픔은 참아도 억울한건 참지 못하는게 심리다.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이다.조직은 5%가 끌고 간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당분간 큰 조직개편은 하지 않고 최소 6개월은 현 체재를 유지할 생각이다. 공약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 시민과의 약속 실현에 매진할 계획으로 이에 부응하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겠다. - 평소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의맨으로 소문이 나 있다.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한 나름의 생각이 있다면. 장애인단체 등 운영비 지원이 경로당만도 못하다. 시각 장애인 단체는 전기요금이 없을 정도로 열악해 연료비를 회비거출로 충당할 정도다. 전면 재조사하여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 콜벤사업 확대 등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천사운동본부와 기업체 등 과의 연결을 통해 약자가 설움받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 같은당 시의원이 과반을 넘어 시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방통행 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방통행식 시정운영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전 오세창 시장과 의회와의 불협화음을 봐 왔다. 의원들과 1달에 최소 1번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여야를 떠나 함께 시장에 가서 순대국도 먹으며 민생을 살피고 바람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집행부의 추진사항들을 오픈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전부터 의논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상생하는 협치를 실행토록 하겠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론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수입원이 없어 설립에 따른 인권비 충당이 어렵고 피같은 주민혈세만 늘어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현재로선 추진할 생각도 없고 임기내에도 추진키 어렵다고 본다.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 조계종 요구사항 과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수지타산에도 부정적인 면이 많다. 자칫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저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로선 부정적으로 본다. 수없이 소요산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공약한 효율적 소요산 확대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한 해법과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한 생각은.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190억 원을 들인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현재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타운 조성 당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메뉴를 다양화하지 못한 게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홍보도 부족했다. 이젠 더이상 식당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수도권 회사들이 1박2일, 2박3일 코스로 찾아오는 연수원 등의 용도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인근 소요산 관광자원과 연계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박찬호 야구공원 역시 사업자의 사업력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땅값만 올려 팔고 튀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절차를 거쳐 체육공원 지구로 변경된 용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제2, 3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지난 2015년에 확정됐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 현재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는 보상을 시작해 2022년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만㎡(30만 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상패동 동두천교차로 일원에 28만9천887㎡(약 8.8만 평) 규모를 조성한 다음 입주수요를 감안해 나머지 66만㎡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차세대 유망업종 등을 고려해 섬유·의복·화학제품·1차 금속·전자부품·기타 기계·자동차 제조업의 7개 업종을 유치하겠다. 이를 통해 미군 관련 서비스업 중심이던 우리 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대규모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0만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동두천 미래를 위해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업과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시민이 만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책과 정책을 시민존중, 시민우선에 둘 생각이다.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민원해결에 힘써 정말 발전되고 자부심이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선거로 인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동두천=송진의기자생년월일 : 1958년 6월1일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력 前 전국행정사협회 부회장 前 동두천시 소요동 동장 前 최용덕행정사 대표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8-07-09 20:44

주택재건축조합에 ‘아파트 앞 도로 매각’… 입주민 뿔났다

“성남시는 수십 년 동안 이용한 현황도로 매각을 원상 복구하라”성남시 중원구 금광래미안아파트(1천98가구) 주민들이 아파트 앞 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도로는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로, 현재 금광래미안아파트 맞은 편에 들어서는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금광래미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50여 명은 9일 오전 10시께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해 현황도로 매각으로 인한 기존 차로의 폭이 좁아져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시유지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임춘희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사전설명은 물론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도로(금광동 2528-2)는 편도 2차선 규모의 도로로, 시내버스(17번, 17-1번)가 회차하는 구간이다. 이곳 주변은 숭신여자고등학교, 숭신중학교, 신구대학교 등 학교를 비롯해 주거밀집 지역으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기존 도로 폭이 2차선 규모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시는 해당 지번이 지난 2013년 9월 금광3구역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 사업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번이 사업구역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정비사업구역으로 포함되면 국공유지는 조합 측에 넘어가고 기반시설은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합 측과 함께 조율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정식 절차를 거쳐 건축심의, 사업시행, 관리처분까지 끝낸 상태로 해당 지번에 설치한 펜스에서 3ｍ 안쪽에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분양까지 끝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8-07-09 20:44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25일 선고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K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의 공범 ‘서유기’, ‘둘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솔본아르타’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등이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까지가 권고 형량이다. 검찰은 K씨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 6천여 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07-09 20:44

‘송도 워터프런트’ 운명은?… 朴心 ‘관심집중’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세부 보완사항을 거쳐 연내 착공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 사업 대상에 포함된 탓에 다음달 예정된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사업 추진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9일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수로를 횡단하는 4개 교량에 대한 경관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5월 경제청 경관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으며 이후 최근까지 야관경관 시뮬레이션 추가 시행, 자전거와 조류 안전대책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최종안은 수로를 조망하는 데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주변 상업시설과 어우러지는 등 화려하면서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보완했다. 경제청은 최종 설계가 마무리된데다 환경청을 비롯한 30여 곳의 대내·외 기관 협의가 완료된 만큼 연내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일 공식 취임한 박남춘 시장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선거 직후 꾸린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워터프런트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10조7천449억원)을 재검토 및 정책 결정 대상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워터프런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 차원의 공식적 재논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최종 관문격인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심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는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터프런트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여기에 경제청의 시장 업무보고가 11일 예정돼 있어 사업 지속 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워터프런트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수로환경은 물론 인천 관광활성화에도 중요한 사업인데다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과 민원이 큰 사업”이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7-09 20: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