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도의원 “아픈 역사에 희생 당하신 분들 지원에 노력할 것” [원폭피해, 그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해 전범국인 일본만이 노벨 평화상에 올랐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25일자 1·3면) 이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이대수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이사와 만나 앞으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일 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도 복지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매년 복지국장이 바뀌고 있다 보니 회의가 열려도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다”며 “복지국장이 바뀔 때마다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호소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다. 피해자들이 ‘지친다’, ‘힘들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다른 지역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생색내기용”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앞으로 1·2·3세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라며 “아픈 역사에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이대수 이사와 만나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취, 원폭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는 “10월에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이후 1년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25년은 피폭 80주년인데,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않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01 15:36

조국혁신당,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조국혁신당이 이번 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며 11월 중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쓰겠다"며 "홈페이지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달면 당 법률가들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황 사무총장은 "(탄핵보다 개헌이)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더 어렵지 않겠나.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두고 또 사회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주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지금은 탄핵의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탄핵하지 않아 일어날 역풍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 일부와 함께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구성에 나선 것과 관련, "연대의 길을 넓게 가져가자는 취지로 당 소속 의원 5∼6명 정도가 그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론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1-01 15:28

과천시의회 무장애도시포럼, 집단심층면접조사(FGI) 실시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무장애도시포럼이 지난 31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천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과천시 관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BF공간복지시스템의 주관으로 과천시장애인연합회, 울림터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과천시장애인체육회, 행복나무보호작업장 등에서 6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과천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하며 겪은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공감대를 나눴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우윤화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당자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천시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더욱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1-01 14:58

양주시, 화장장 건립 철회 요구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입장

양주시가 1일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명의로 발표된 양주화장장 안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대해 사실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원구성 파행 이유를 광역화장장 때문으로 돌리고 화장장 위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2년여간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각종 타당성 조사와 용역, 공동 추진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온 현 시점에서 사업부지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에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 400억원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건립사업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에게,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대체하고 부지 선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공동 추진 6개 시와 시의회에도 입장 번복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행정 신뢰 하락 등을 수습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 부지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년간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20여회에 걸쳐 타 시설 벤치마킹, 10여회의 사업설명회,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회의원실 등 관련기관과 60번 넘는 협의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치다. 시의원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과 임박한 화장 대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하루빨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견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1-01 14:57

분당 오리역 개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복합개발 추진되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 용도·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상업·업무시설과 문화·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과 성남시 등이 주관해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부제: 한국의 맨하튼, 제4테크노밸리 조성 방안)’에 참석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은혜 의원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이를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어 성남시는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SRT 복복선화를 통한 오리역 일대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SRT오리역사 신설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 중앙정부 협력 개발사업으로 혁신산업 거점 구성 등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부지 8만4천여㎡), LH 오리사옥(3만7천여㎡), 법원·검찰청 부지(3만여㎡), 민간 소유 버스 차고지(4만여㎡) 등을 묶어 오리역 일원 부지(57만여㎡)에 제4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리역세권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해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리역 복합개발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을 그리는 데 있어 오리역세권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만큼,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01 14:55

민주당 성남시의회, 서현초 학폭 관련 “한동훈 입장 표명해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일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래 학폭’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준배 시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의 형식적인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영경 의원이 탈당했다”며 “그러나 당협위원장으로서 위기 모면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건 가해자 부모인 이 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면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본인이 활동했던 지역구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입장문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학폭 논란으로 성남시에 불명예를 안긴 사안에 대해 한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호 대책 마련, 지원책 마련을 통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환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도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이기에 성남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1 14:40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 끊었지만…김건희 여사 그러지 못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씨에 대해 “윤석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관련 질의들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본질은 명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었다”며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며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전화를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며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공천개입이라고 규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온 대통령을 죽여서 당 대표를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01 14:31

중부고용청, 익명제보 통해 임금체불 37개 업체 적발…체불 금액만 94억

직원들의 익명제보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익명신고센터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인천·경기·강원의 44개 사업장을 올해 1·6월 기획 감독해 37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37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는 1천806명이며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94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와 중부고용청 등 소속 지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중부고용청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노무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체불임금 중 16억원을 청산했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6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등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했다가 감독이 나오자 전액 청산했다. 중부고용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10월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11-01 14:23

인천서 아내 때리고 농막에 불지르려 한 50대 현행범 체포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내를 때리고 농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9시8분께 중구 운남동에 있는 농막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등유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지르려다 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나가 A씨를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왜 말다툼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01 14:20

포천시,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400억원 확보

포천시가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40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의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도비(전략사업비 및 성과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청성산 종합개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태봉근린공원 조성,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에는 반월스퀘어와 숲 놀이터, 캠프닉장 조성에 97억원(도비 72억7천500만원, 시비 24억2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2025년 1월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135억원(도비 101억2천500만원, 시비 33억7천500만원)이 투입돼 다목적 수변광장과 생태수변정원, 보행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다. 사업은 2026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은 인도교와 문화테라스 설치에 120억원(도비 90억원, 시비 30억원)이,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커뮤니티 광장과 수목원, 체육광장 조성에 95억원(도비 61억원, 시비 34억원)이 투입된다.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에는 캠핑장과 다목적 야외 행사장, 야생초화 군락지 조성에 100억원(도비 75억원, 시비 25억원)이 배정된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1-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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