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첫 손에 꼽히던 폐기물 처리기업 ‘㈜에코그린’이 법인 설립 11년 만인 지난 2016년 운영을 중단, 400t가량의 폐기물을 회사 부지에 방치한 채 대표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로 각종 언론에 소개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 소재 ㈜에코그린. 그러나 20일 찾은 ㈜에코그린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다. 적지 않은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에코그린의 철문 너머에는 폐타이어와 폐가전제품, 폐사무용품 및 폐플라스틱 등 수백 여t의 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품으로 선별ㆍ가공하는 업무를 했던 ㈜에코그린은 지난 2000년 자활공동체로 시작했으며 이후 경기북부 지역 시민단체 등의 지원에 힘입어 2005년 법인 회사로 전환됐다. 2006년에는 ‘경기도 제1회 광역자활공동체’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BEST 자활기업’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일정량의 폐기물을 무상으로제공 받았던 ㈜에코그린은 한 때 30~40명에 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께 ㈜에코그린 대표인 A씨의 행방이 돌연 묘연해지면서 회사 운영이 모두 중단됐고, 현재 수백여t에 달하는 폐기물만 사업장에 남은 상황이다. ㈜에코그린에 근무했던 B씨는 “운영 초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며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처리비용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것이 A 대표가 사라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자활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역시 ㈜에코그린이 경영난을 겪어 A 대표가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경영난 등의 이유로 A 대표가 400여t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쌓아 놓은 채 잠적했다”며 “방치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 운영 실정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한 1주년에 맞춰 정부의 탈(脫)원전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들어보지도 못한 주민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였다. 권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대선 공약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문제다. 원전 대체물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소위 ‘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단가, 불안정한 수급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줬다.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첫째, 탈원전을 추진하더라도 사우디 등 외국의 원전 수출만은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주처는 위험하다고 원전을 없애면서 남에게 수출하는 꼴이다. 사우디 측에선 우리 원전에 관심을 보이다가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밝혀야 한다. 둘째, 원전 4기 철회로 일자리 3만 개가 날아갔다는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이 7곳이지만 중소기업은 1천993곳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8.7%나 줄었다. 전력을 싸게 생산하려면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가동률이 올해 1분기에 50%대에 머물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나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시간문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에서는 원전 축소를 결정했으나 차츰 변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 20% 이상 유지방침을 밝혔고 미국과 프랑스도 원전 폐쇄·축소 방침을 사실상 중단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보다 안전한 원전건설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우리의 원전 비중은 27%이고 프랑스는 72%다. 이념도 좋고 신념도 좋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원전의 경제성과 기술 수출 가능성을 살려야 한다. 탈원전은 공짜가 아니다. 전문 분야라고 국민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에너지 백년대계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일이다.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78석, 새누리당 50석을 얻었다.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연정(聯政)’을 도입했다. 야당 몫으로 연정부지사를 포함해 인사권과 예산 일부를 줬다. 연정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남지사는 야당이 더 많았던 도의회와 큰 갈등 없이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었다.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석을 얻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원 142석 가운데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다. ‘수퍼 여소야대’다. 야당의 참패로 12석 이상인 교섭단체는 민주당만 꾸릴 수 있게 됐다. 광역ㆍ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1당 독주 체제’가 됐다. 야당 없는 지방의회에 대해 도정을 견제ㆍ감시할 장치가 없어졌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집행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연정 대신 협치’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연정의 힘으로 여소야대 의회와 지사가 나름 노력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여서 연정은 의미가 없고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 수준을 넘어 도의회 집행부와 도 집행부가 참여해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나누는 실질적 협치구조를 제안했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치, 시민사회와 선출직들의 협치, 밑으로 더 내려가면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걸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4년간 도정 파트너가 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도정에 대한 각종 의사 결정ㆍ정책 수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좋은 정책은 협력해서 잘 되게 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세를 떠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도민이 돼야 한다. 이재명 당선인의 민선 7기 경기도정 인수인계를 위한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 당선인은 여기에서도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실질적 구상은 협치로 해야 한다. 인수위의 폭을 넓혀 도의회나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제한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질적 협치의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ㆍ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소통과 협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다. 이재명 당선인의 ‘실질적 협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는 바로 책임정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그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옛날 선비들에게는 ‘귀씻이(洗耳ㆍ세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귀를 씻는다’라는 뜻으로 심한 욕설이나 악담, 음담패설, 불길한 말, 부정하고 부도덕한 말을 들으면 귀가 더럽혀졌다 해서 곧바로 물로 귀를 씻었다. 오염된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귀씻이의 유래다. 영화 ‘사도’를 보면 귀씻이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조선 21대 왕 영조는 귀에 거슬리거나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물로 귀를 씻었다. 특히 사도세자와 극한 대립각을 보일 땐 과할 정도로 ‘귀씻이’를 했다. ▶‘눈씻이(洗目ㆍ세목)’, ‘입씻이(洗口ㆍ세구)’라는 풍습도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부도덕한 행위를 보았거나,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을 했으면 집에 돌아와 오염된 눈과 입을 씻었다.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에는 ‘눈씻이바위’가 있다고 전해온다. 서당이 있던 시절, 아이가 험한 말을 하면 훈장이 샘가에 데려가서 세 차례 양치질을 시켜 더러운 입을 씻어내는 벌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입을 씻으며 맑고 깨끗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시대엔 너무 많은 비난과 욕같은 험하고 더러운 말들이 난무하고 일상화 됐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악담과 비방, 폭로 등이 도를 넘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후보 헐뜯기로 일관하면서 정책선거, 공약대결은 실종된 채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판을 쳤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유난했다. ‘욕설 음성파일’, ‘여배우 스캔들’, ‘땅투기 의혹’ 등이 선거 이슈를 독점하며 선거판은 진흙탕이 됐고, 유권자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겼다. ▶그렇잖아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다. 정치인들이 희망은커녕 절망과 혐오만 안겨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래도 또 혹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귀 씻고 눈 씻고 입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과 지역을 잘 보살피기를 기대해 본다. 명나라 시대 관청에 ‘세이대(洗耳臺)’가 있어 관원들은 반드시 여기서 귀를 씻었다고 한다. 세속의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귀씻이ㆍ눈씻이ㆍ입씻이는 결국 마음을 씻는 일이다. 이는 지도자의 기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당선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용성 정치부장
지방선거가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곳이 인천이다. ‘이부망천’이라는 신조어가 연일 인터넷 검색 상위에 랭크하면서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한껏 상하게 하고 있다. 인천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추락하면서 도시정체성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잔재를 어떻게 치유하고 구겨진 이미지와 도시정체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도시정체성이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의 자기다움이다. 도시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요소를 가지거나 그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 또는 소속감의 정도로 나타난다. 도시외적으로는 다른 도시에 비해 고유하거나 우수한 요소가 존재하여 차별화될 때 형성된다. 따라서 도시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과 외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래 자장면의 탄생과 최초의 감리교예배당, 최초의 천일염전 등과 같이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동원되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도시정체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도시로 지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시민의식이며 그 다음은 이를 적극 끌어가는 리더십과 지역정책이다. 시민의식을 언급할 때 투표율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인이다. 인천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지난 13일 치르진 제7회 선거는 55.3%로 꼴찌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도 예외 없이 13-15위권에 그쳤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인구통계학적 이유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부심과 소속감이다. 애착을 가지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축제의 장을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표출되는 것을 인천시민의식만 탓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도시에서 시민의 자부심과 소속감은 강요하거나 추궁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유롭게 방임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지방화와 세계화시대에 차별적인 도시경쟁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이다.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나쁜 잔재만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인천은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변화를 경험하였다. 300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등한시 해온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양적 팽창은 주민의 90%가 살고 있는 기성시가지에는 허탈감과 위화감을 안겨주었다. 이러고서도 시민에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시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도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살고 싶으면서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며칠 전 ‘병원비 미납 암환자 벤치에 놓고 떠난 종합병원’의 도덕성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환자는 말기암으로 본인의 경제력은 물론 가족도 환자의 인수를 거부해 진료비는 계속 미납하고 있었고, 후송할 곳을 정하지 못한 장기 입원 환자였다. 한 매체에 따르면 병원관계자는 “환자는 거동은 할 수 없지만 의식은 있어 환자와 합의했다면서 벤치에 내려놓았다”고 했다. 환자는 2시간여의 방치 끝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으로 시민들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의 상실을 원망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사각지대 환자 치료의 문제점을 보면, 시군구에서는 법적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자격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만들어진다 하여도 대부분 진료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전원시킬 병원도 찾지 못하고 진료비 미수는 고스란히 병원의 몫이 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 응급실 및 입원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민간병원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노숙인처럼 보이면 의료원 응급실 앞에 내려놓고 구급차는 가버린다.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무런 소견서도 없다. 환자도 안타깝고 의료인도 의료인의 도덕성을 시비하기도 한다. 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인의 의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형병원의 도덕성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대형병원은 현재 의료수가의 최대치인 급성기간이 지나면 후송병원 관계없이 환자의 퇴원을 종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절차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모형 개발과,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의 차별화로 사각지대의 환자를 진료비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폭염이 예상되어 노숙인과 사각지대의 환자의 발생은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있다. 병원비 없어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관음전 맞은편으로 펼쳐진 산등성이 짙은 녹음에서 평화와 안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불볕더위에 잎새들이 더 새파랗게 보이는 색채의 대비가 선명한 것처럼 바야흐로 한반도가 평화의 계절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순간, 한 마디 말실수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사건이 연상된다고 하면 너무 나간 걸까. 산사도 계절이 바뀌느라 스산하다. 계절의 바뀜을 이 곳에서는 곤충이나 새들의 지저귐으로 알 수 있고, 도심의 빌딩숲 속에서는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식별할 수가 있다. 회색빛 고층 빌딩 사이 대로변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획일화된 건물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30층, 40층짜리 건물은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도시에는 100층을 훌쩍 넘는 초고층 빌딩도 그리 어색하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 환경만 그런 게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업무에 대해 피로해 하며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공공장소 어느 곳을 가든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자동차 소리, 밤새 눈부신 빛 조명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생활 속 공해의 심각성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최근 들어 사찰 경내에서도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그들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산에 올랐으면서도 혼잡스러움과 소음에 노출되어 자연 그대로의 고요를 감내하지 못하고 연신 스마트폰을 통해 눈과 귀를 현혹시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틀에 박힌 교육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가르치는 교육,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획일화된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은 멈춰야 한다. 몇 주 뒤면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다. 방학이나 휴가를 그저 휴식을 취하는 시기나 환경의 변화로만 받아들여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규제 속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야만 한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로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등 이런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를 찾아나서는 방학을 맞았으면 한다. 몇 해 전 유난히 무덥던 여름 방학 무렵, 20대 젊은이를 설악산 봉정암 가는 길에서 만났다. 그들은 이직을 앞두고 인생 경로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봉정암으로 간다고 했다. 젊은 친구들이 구상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나 인생의 중대기로에 서서 산을 오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밝은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여름휴가가 끝날 무렵 우리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실개천을 따라 들어선 허름한 집들의 작고 조용한 마을 풍경은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자연에 안겨서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세대가 안타까워진다. 나를 찾아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도심의 소음이나 일상의 스트레스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참 나’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것이 ‘참 나’를 찾는 길이다. 그래서 사홍서원(四弘誓願, 보살행의 목표)의 첫 번째가 바로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중생이 끝없지만 기어이 건지오리다. 번뇌가 다함없지만 기어이 끊으오리다. 법문이 한량없지만 기어이 배우오리다. 불도가 위없지만 기어이 이루오리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강화 석릉(江華 碩陵)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위치한 고려 희종(재위 1204∼1237)의 무덤이다. 사적 제369호로 지정됐다. 희종은 신종의 첫째 아들로 어머니는 정선태후 김씨이며, 부인은 성평왕후 왕씨이다. 1204년 왕위에 올랐고,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희종 7년(1211)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 교동으로 갔다. 고종 24년(1237) 57세의 나이로 죽자 낙진궁으로 옮겼으며, 10월에 덕정산 남쪽에서 장례를 지내고 석릉이라 하였다. 조선 현종 때 강화유수 조복양이 찾아내어 다시 무덤을 쌓았는데, 그 뒤 석물도 부서지고 무너진 무덤을 1974년 손질하여 고쳤다. 석릉 주변에는 최근에 고려시대 귀족의 무덤이라 생각되는 돌방무덤(석실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문화재청 제공
환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나 ‘의사’를 이야기하지만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를 만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 간호 업무 종사자 수 중 83%는 간호조무사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열악했던 과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의 아픔이란 이야기가 담겨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지방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립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었다. 간호조무사는 당시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모자보건, 결핵퇴치사업,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 사업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기도 했고, 4천여 명의 인원이 파독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임금을 담보로 조국이 경제발전 차관을 얻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한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탄생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0만 명에 육박했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제를 하여 양성단계에서부터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편이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에서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담당하며, 간호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기준, 각종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차별해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 내의 많은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력을 쌓아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도의회는 차별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정원 기준에 없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 실태인 것이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서도 보듯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음에도 간호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가 희생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 간호조무사의 47%에 해당하는 인력이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개헌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바로 지방분권의 이념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 민선 지방정부는 과거보다 폭 넓은 도내 행정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간호조무사에게 엄혹했던 차별적 제도 해소 및 처우개선 그리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통한 경기도 간호인력 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호국 영령들과 그 후손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은 20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39차 안보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훈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죽더라도 국가가 그 이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상 정책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라며 “하루 빨리 보상ㆍ보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김용선 전 경기지사,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 등 내ㆍ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