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

“베트남 수출 중 분쟁 시 한국법과 현지법 중 어느 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20일 안산에 있는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반월·시화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동남아 수출 중 분쟁 시 대처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배용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무조건 한국법을 따른다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당 사항이 집행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사실 베트남법을 따르는 것도 문제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따르면 국제중재 관련 국가 순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3~5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 국가의 중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 국내 건설회사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중재판정에서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활용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화공단에 입주한 골판지 상자 기계제조업체인 ㈜세창기계의 이준기 전무이사는 “앞서 에이전트를 통해 체코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동남아 진출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원순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납품 사례가 없어 애를 먹는다. 주요 회사에 100만 달러의 제품을 80만 달러에라도 일단 제공해 놓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 진출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며 “에이전트를 100% 신뢰할 수 없으니 힘들어도 직접 현지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황렬 위원도 “에이전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현지 AS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남아 현지 직원들에게 AS 교육을 직접 시켜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홍명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은 “동남아 시장이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곳곳에 암초가 있다. 다만, 이를 잘 피해 간다면 성장은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하류층에 대한 식수나 생필품 무상 보급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하고, 거래는 반드시 현금거래로 하면서 현지 판매 시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설명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진출전략 ▲현지 상거래 관행과 유의사항 ▲동남아 진출 기업 투자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어 맞춤형 상담회에서는 전경련 해외진출지원단이 동남아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에 해외진출단계별 실행전략, 현지 유통망 및 거래선 발굴 등에 관한 대기업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권역별로 산업단지를 찾아 공단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해외여행 성수기 앞두고 LCC 시장 신규진입 ‘러시’, 과당경쟁 우려 높아

올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신규시장 진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미 포화상태인 LCC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남·전북·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첫 취항에 나선다. 에어필립은 소형항공기인 ERJ-145 기종을 투입해 광주공항~김포공항 노선을 1일 왕복 3차례 운항하며, 이후 인천·김해공항 등 국내노선 뿐 아니라 일본·중국·베이징 등의 국제노선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LCC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의 준비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한차례 면허가 불허된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이 사업면허 재신청을 노리고 있으며, 에어대구, 남부에어, 프레미아항공 등도 각각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업체 시장 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6개 LCC가 운영 중인 항공시장이 슬롯 포화와 조종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구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LCC가 더 늘어나면 기존사업자가 수익구조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LCC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 등 대외변수로 LCC산업이 급성장 했지만, LCC 과당경쟁 여파로 슬롯포화와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조종사 인력 빼가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상승 등 시장 판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광범기자

불황의 그늘…법원 경매물건 4년 만에 증가세

꾸준히 감소하던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최근 입주 물량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인천과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물건이 급증해서다.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경매 신청이 감소해 경매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 20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3만 21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천433건) 보다 6.3% 증가했다. 법원 경매사건 접수는 해당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입찰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실제 입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진행건수’보다 현시점의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경매 접수건수는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8만 5천764건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신청건수가 8천93건으로 지난해 1월(6천661건) 대비 21.5% 증가했고, 지난 4월에는 7천737건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어나는 등 경매 신청건수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경매 신청건수가 올해 1천917건으로 지난해(1천87건)보다 2.7%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경매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올해 1∼4월 서울의 경매 접수 건수는 총 2천749건으로 지난해 동기(2천908건) 대비 약 5.5%(159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매 신청건수는 7천199건으로 지난해(7천171건)보다 소폭(0.73%) 감소했다. 지존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돈 빌리가 까다롭고, 올 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