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중국학과 박기철 교수 “상호보완적 韓中관계… 다각적 협력 필요한 때”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그 중심에서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30여 년간 중국을 연구해온 ‘중국 전문가’ 평택대학교 박기철 중국학과 교수(55)는 “중국과 정치ㆍ경제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서운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992년 8월 한ㆍ중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한ㆍ중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애증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과도한 반응은 조공시대로 착각하고 있고 대국답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한ㆍ중 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와 경쟁의 양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호 경제ㆍ정치ㆍ문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상호 보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무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수보다 큰 25%를 차지하며 상호 피할 수 없는 협력관계이자 이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중국경제 성장에 필요한 많은 부자재를 수출하는 보완적 관계이지만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은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4차산업 혁명시기를 주도하기 위해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모바일에 근거한 공유경제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넘어 동남아를 잠식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무인 편의점, 중국식 우버, 위쳇페이, 알리페이 등을 꼽는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이 관계돼 있는 ‘AI굴기’ 정책은 현재 4차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드론의 경우는 세계시장 70%를 차지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준비기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조언이다. 그는 “중국은 밀린세금 리스트의 개인과 기업들에 항공기 열차 탑승 금지 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정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문제에도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론 “한ㆍ중 관계의 새로운 설정과 중국을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한ㆍ중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다양한 각도의 공공외교가 필요하며 시진핑 체제의 일대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8-06-20 21:08

與 인기 상임위 ‘쟁탈전’ 국토위 경쟁률 3대1 넘어… 교문위·기재위도 지원자 몰려

야권이 6·13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최고 인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나타났다.신청은 희망 상임위를 1·2·3 순위로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국토위는 15명 정원에 이날 오전까지 45명이 신청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토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실 관계자는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가 적격”이라며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는 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와 함께 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도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7명), 교문위(4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각 3명)에 지원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원내 관계자는 “인기·비인기 상임위가 나뉘는 만큼 최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지역 안배 원칙을 지켜 상임위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후반기 상임위원장 순번을 정하고 앞으로 원 구성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하면 4선의 안민석(오산)·최재성 의원, 3선의 노웅래·민병두·안규백·정성호 의원(양주) 순으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6-20 21:03

8월 전대 앞둔 민주당, 지역조직 정비… 경기도 정가 촉각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사실상 완료,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기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임명되는 지역위원장은 2년 뒤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데다 민주당이 지지율 고공행진 현상을 이어가고 있어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8월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조강특위 구성의 건을 심의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춘석 사무총장이 내정됐으며, 임종성(조직부총장, 광주을)·백혜련(수원을)·한정애·박재호·심기준·신동근·이후삼 의원 등 7명의 의원과 최윤영 변호사,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구성의 건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강특위에서 구체적인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특위는 원칙적으로 경기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대해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중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8명은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다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은 22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단수로 선정하거나 경선을 치러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대행 또는 운영위원장 체제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차기 총선까지 승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기존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사퇴해 운영위원장 체제로 남아 있는 지역은 안양 동안을(최대호 전 위원장), 평택갑(임승근 전 위원장)·을(김선기 전 위원장), 고양갑(이재준 전 위원장), 용인갑(백군기 전 위원장), 김포을(정하영 전 위원장), 여주·양평(정동균 전 위원장), 이천(엄태준 전 위원장) 등이다. 최민희 전 위원장이 사퇴한 남양주병도 운영위원장 체제다. 경기도내 지역위원장 선정과 관련,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앙당의 당권 경쟁과 맞물려 ‘의외의 인물’들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권 주자들이 경선에 대비,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물밑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의 청와대행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된 지역위원회도 관심사다.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차출된 백원우 민정비서관(시흥갑),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성남시장 당선인, 성남 중원) 등을 배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대행 선임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지역위원장이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만큼 당내 일각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를 연장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이 차근차근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차기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지역위원장 경쟁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6-20 21:03

文대통령 “남북경협시대 열리면 남·북·러 3각 협력 주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의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 전날인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러시아 합동 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푸틴 대통령이 일관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또 그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을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으로 철도, 가스, 전기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남북 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에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되고,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이득을 주게 된다.물론 러시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의 경우에도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으로 공급되고 또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서는 해저관 등을 통해서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전기 분야와 관련, “러시아가 추구하는 ‘에너지링’ 부분도 동북아 전체가 함께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공동번영을 아주 촉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러 경제협력 ‘9브릿지’ 구상도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9브릿지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사업 추진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있는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이번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양국 간에 서명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양국 간의 협력이 가속화 되는 덕분에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액은 190억 달러 정도, 그 전년도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한·러 간의 경제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과 진심을 다해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20 21:03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黨·政·靑 회의서 연말까지 계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6-20 21:00

[민선 7기 경기도정 첫 밑그림 공개] 1천300만 도민 섬기는 복지·행정… 이재명표 대변혁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밑그림’ 발표에 따라 경기지역의 대변혁이 예고됐다. 섬기는 정치의 정착, 성남시정의 확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민선 7기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본보가 20일 이 당선인 측이 공개한 ‘5대 도정 목표와 16가지 전략ㆍ185가지 세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는 ‘섬기는 정치’, ‘성남시정 확대’, ‘조직 개편’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당선인은 경기지역의 주인인 도민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공정ㆍ투명ㆍ정의의 도정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를 도입,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 당선인의 장점이자 상징인 ‘SNS 소통’으로 주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 이 당선인이 ‘촛불 혁명’으로 지금의 정치적 위상을 얻은 만큼 주민참여행정을 확대해 도의 주인인 도민과 더불어 정치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억울한 도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공정ㆍ투명ㆍ정의를 도정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기도 했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강하게만 비쳤던 이 당선인의 이미지에 ‘투명’을 더해 1천300만 도민을 섬기는 리더로서 자리 잡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감사기구의 주민 참여 확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 16년 보수정권 동안 노동자들이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이 당선인은 노동 중심의 도정 운영을 예고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정의 도내 확산도 점쳐진다. 이 당선인은 경기도 청년배당, 산호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장 시절 정책들을 도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도 도 전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역화폐 공약과 함께 경기도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약속하며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7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밑그림도 제시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경기교통공사’가 신설된다.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또 도와 31개 시ㆍ군의 공동 정책의제 등 정책협력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 정책의 준비ㆍ실행을 맡은 ‘경기 기본소득위원회’,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평등 옴부즈만’,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고자 ‘경기시민순찰대’ 등이 창설된다. 이어 도내 연구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역할도 한층 무거워지며 광역체납기동반, 특별사법경찰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직 강화도 예고됐다. 이밖에 경기형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 5060 신중년센터’ 신설, 도민 지역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 문화의 날’ 지정,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GG리그’ 창설 등의 계획이 더해졌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민선 7기 도정을 두고 ‘새로운 경기도를 바라는 1천300만 도민이 맡겨준 엄중한 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남은 인수위 운영 기간 공약들을 세심하게 점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민선 7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6-20 20:57

경기도의회 민주당, 선관위 구성 완료…후보간 신경전 본격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대 전반기 의장단 및 대표의원 선거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선거룰을 확정하면서 후보들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운동 방법, 선거절차 등을 확정해 전체 의원에게 전달했다. 후보등록 기간은 21~22일(오후 4시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다. 이후 오는 27일 오전 10시 당선인 총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대표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의장ㆍ대표의원 100만 원, 부의장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 기준 5회로 제한되며 기자회견은 1인 1회로 한정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의장ㆍ부의장ㆍ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모두 13명이며, 선관위원장에 배수문 의원(과천), 부위원장에 박옥분 의원(수원2)이 각각 선임됐다. 이처럼 선관위가 공식 절차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3선의 서형열 의원(구리1)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찾는 뚝심있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선 민경선 의원(고양4)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회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대표의원 도전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의장ㆍ당 대표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전체 민주당 의원 135명 중 102명이 초선의원인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6-20 20:57

바른미래 원내대표, 이언주·김관영·김성식 3파전

바른미래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광명을)·김관영·김성식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3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고 20일 밝혔다. 김동철 원대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게 되면서 당을 이끌 구심점이 될 새 원내대표를 최대한 빨리 선출, 당의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새 원내대표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 등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신임 원내대표 후보 물망에 오른 3명의 재선 의원들은 전부 국민의당 출신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당에서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각종 정치 현안에서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 이른바 ‘소장파’ 의원으로 꼽히지만 의사 표현이 분명해 보수 측 인사들과도 소탈하게 지내는 것이 강점이다. 김관영·김성식 의원도 각각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력을 높여왔다. 당초 3선의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아직까진 원내대표 직에 대한 의지보다 국토교통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6-20 20:57

김정식 인천 남구청장 당선인 “42만 구민 모두 행복한… 미추홀 전성시대 열겠다”

인천 남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구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구 명칭의 변경과 함께 새로 미추홀구를 책임지게 될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식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주민 여러분이 말씀해주셨던 모든 소망과 뜻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낙후된 원도심이 아닌 인천특별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미추홀 전성시대’를 꼭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후보들이 제시했던 좋은 정책공약들은 새롭게 시작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당선인을 만나 당선소감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인천에서도 특히 남구는 비교적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심지어 지난 10년간 남구 갑·을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보수당에서 나왔던 터라 예비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남구청장 후보가 됐을 때도 주변이나 심지어 언론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인구의 약 14%가 어르신인 남구에서는 그분들의 민심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며 만났던 주민 여러분은 우려와 다르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특히 “이번에 확실히 바꿔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제가 힘든 선거 과정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 선거공약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우리 남구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방치된 빈집과 주차 공간 부족, 녹지공간 확보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남구는 전체 인구 약 42만(41만9천321명)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2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많지만, 이들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과거에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어르신 일자리 약 80여개를 만들었다. 작은 공원이나 쉼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자리인데 주 5일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면서 급여는 약 70만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다.남구에는 공공형 일자리하고 해서 월 30시간 약 27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는 약 4천500개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만든 시장형 일자리 숫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미추홀구로 변화할 남구의 구정운영 방향은. 현재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즉각 혁신해 나가며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평등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 또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주민자치가 꽃피는 마을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 다가올 미추홀구는 인천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 기관과 기반시설, 자연·문화적 자원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요도에 비해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교육·교통·복지·일자리·주거 등 적재적소에 맞는 공약 실천을 통해 저평가된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발언으로 중구와 남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다쳤다. 42만 남구 주민의 삶의 터전을 이혼하거나 망하면 오게 되는 곳으로 폄하한 정태옥 의원의 발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천에서 주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녹을 받던 사람의 입에서 주민들과 지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과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시·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남구를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남구의 주차와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개발이익 욕구와 정주 욕구가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을 해제하고 싶어도 그간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즉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 임대주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숭의 4·7구역처럼 저층주거지 사업을 시행해 도시가스 및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겠다. 또 남구에는 여전히 녹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다행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따라 녹지공간과 쉼터 등이 확보될 예정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 쉼터 조성도 적극 나설 것이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 남구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 구상은. 남구 전역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전 구간에 있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일반화 도로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추가 확충으로 지역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현재 인천시와 연계해 현재 계획 수립된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방안을 검토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구도심재생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 남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전통시장이 많다.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영세 상인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 도시의 쇠퇴로 이사를 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시장시설의 낙후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구에는 약 20여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그러나 몇몇 전통시장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 주변에 아파트와 상권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올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96곳 전통시장에 약 78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시장 한 곳당 약 2억7천만원 가량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남구 경제지원과에서도 약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 요소 즉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확장, 아케이드 설치,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소모되고 있다. 남구 경제지원과에 ‘시장혁신팀’이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계획이나 설계는 대부분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남구에도 소프트웨어적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관 주도를 탈피하고 시장상인회와 함께 과감하게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시장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는데, 구체적인 소통 방안은.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구의 행정을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일방적 공약이 아닌,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공약 실천이 남구에 필요하다. 지역 21개 동을 방문해 동별 주민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통로드 21’을 시행하겠다. 또 주민회의 시행과 연 단위로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선정해 다음해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남구 주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남구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남구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명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족한 나에게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우리 남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이제 미추홀구청장으로서 주민 여러분 모두를 섬길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골목 골목까지 행복하고 든든한 내일이 있는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앞으로는 주민 여러분만 보고 바른길로 가는 미추홀구청장이 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준구기자 생년월일 : 1969년 8월 8일 학력 : 인하대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경력 △ 김근태친구들 비상대책위원장 겸 전국대표 △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실 근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조직국장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6-20 20:55

유례없는 선거 참패 한국당, 중앙당사 축소 영등포 이전

6·13 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이 20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대폭 축소, 영등포로 이전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20일 “당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의도 당사를 이전한다”면서 “다음달까지는 현재 당사를 정리해 영등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해왔고, 이 건물은 두 명의 대통령(김대중·박근혜)을 배출해 한때 명당으로 꼽혔다.하지만 한국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 등을 거치면서 의석수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홍준표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부터 당사 이전을 검토했다. 지난해 대선 패배 후에는 기자실을 크게 줄이는 등 당사를 일부 축소해 운영해왔다. 현재 당사는 2∼6층과 7층 일부 임차료 등으로 매달 1억원 가량을 내고 있지만, 영등포로 이전하면 2개 층만 임대해 월 2천만 원 수준으로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새 당사에는 최소한 기능만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당 사무기능은 대부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쪽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6-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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