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기조실장에 대해 "특활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데도 상급자들에게 전혀 조언하지 않아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6-15 12:13

'훈남정음' 남궁민, 츤데레 매력으로 新 '여심 스틸러' 등극

배우 남궁민이 '新 여심 스틸러'에 등극했다.SBS 수목드라마 '훈남정음'(극본 이재윤 연출 김유진 제작사 몽작소, 51K)에서 '강훈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 남궁민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여심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지난 14일 방송에선 정음(황정음)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훈남의 모습이 그려졌다. 훈남은 준수(최태준)와 정음의 다정한 모습에 유치한 질투를 하는가 하면, 정음에게 "딴 놈 주지 마라. 이건 내 꺼다"라며 자신의 스카프를 매주는 등 무심한 듯 자상한 츤데레 매력으로 안방극장에 달달함과 설렘을 선사했다.특히, 김소울(김광규)을 찾던 중 정음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자 "나만 봐"라며 정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모습은 훈남이 연애 지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 대목.이후 공작소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다 양코치와 육룡를 피해 정음과 함께 숨은 훈남은 끝내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듯 그녀에게 키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긴 스킨십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달달함의 끝을 보였다.이처럼 남궁민은 특유의 세심한 연기로 연애 지존 '강훈남'을 완벽 소화하고 있다는 평. 남궁민은 남자다움과 아이 같은 순수함을 오가는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을 훈남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다.한편, 방송 말미 훈남과 같이 살았었다고 주장하는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유발한 '훈남정음'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6-15 11:38

평택서 25t 화물차 민가로 돌진…"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도로 우측 보행로를 넘어 민가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사고 당시 집 안에는 황모(94)씨 부부가 있었지만, 트럭이 충돌한 곳과 다소 떨어진 안방에 머물러 다행히 화를 면했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56)씨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화물차가 정체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핸들을 꺾어 민가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6-15 11:37

'김비서' 박서준, 박민영에 고백 "이제부터 사랑해보려고"

박서준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민영에게 기습 사랑 고백을 해 시청자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다.지난 14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극본 정은영 연출 박준화 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드래곤) 4화에서는 이영준(박서준)이 9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김미소(박민영)에게 점점 빠져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 특히 9년동안 평범한 일상이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그의 심장을 어택해 시청자들까지 설렘에 몸부림치게 했다.이영준과 김미소는 도서관을 둘러보던 중 정전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하는 수 없이 정전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던 김미소는 이영준이 비춰주는 휴대폰 불빛으로 자신의 연애 로망이 담긴 책 구절을 읽었다. 그런 김미소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이영준은 자신도 모르게 "김비서, 내가 예쁘단 말 한적 있었던가?"라고 속마음을 드러내 김미소를 심쿵하게 만들었다.결국 두 사람은 출구를 찾아 나서고 김미소가 무심코 이영준의 손목을 잡게 됐다. 그러자 이영준은 평소에는 느껴본 적 없던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선 감각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 말이야"라며 놓았던 김미소의 손을 다시 꼭 붙잡아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이후 이영준은 "김비선 뭐하고 있으려나"라며 시시때때로 김미소를 떠올렸다. 유치하다고 치부했지만 김미소와 읽었던 책을 직접 읽기도 했다. 책 속에 담긴 '나 이외에 가장 우선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이라는 구절을 보고는 김미소에 대한 감정이 사랑은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다. 그러나 이영준은 9년동안 일상이었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김미소의 모습에도 급격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조만간 주치의를 만나야겠다며 태연한 척을 해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자꾸만 부정해도 이영준의 머릿속은 온통 김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형 이성연(이태환)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는 김미소의 집 앞으로 찾아간 것. 상처로 얼룩진 얼굴을 소독하기 위해 이영준은 김미소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치료를 하던 중 또 다시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 이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침대 쪽으로 두 사람이 포개어지고 놀란 김미소가 일어나려 하자 이영준이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 당겼다. 무엇보다 "이제부터 너무 사랑해보려고. 내가 너를"이라는 진심이 담긴 기습고백으로 설렘지수를 무한대로 끌어올렸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6-15 11:33

중학교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의혹…경찰 조사

경기도 파주시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에 있는 A 중학교 40대 교사 B씨가 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성추행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5∼6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면담에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B씨는 즉시 학교 수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부 미성년자여서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를 먼저 만나 조사할 것"이라면서 "학교 측에 이러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6-15 10:39

김명수, 사법행정권남용 '형사상 조치' 입장 오늘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늘 발표한다. 대법원은 15일 "김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발표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얻기 위해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이던 판사나 법관 모임 등을 사찰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후속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대법원이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내용이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이라고 소개한 점에 비춰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보다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시민단체 등의 관련 고발이 접수돼 있는 데다 행정처 문건을 찾아낸 특별조사단도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작아진 상태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이 형사고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일단락될지 법원 안팎의 시선이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6-15 10:25

안희정 오늘 첫 재판…지위 이용한 강제관계 여부 쟁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진행한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을 감안해 애초 단독판사(1명)에게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11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가 2010∼2011년 대전지법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변경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6-15 09:41

"자전거 사고 금요일·9월 주의하세요"…발생빈도 최다

"금요일과 9월에는 특히 주의해 주세요."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요일별로는 금요일, 월별로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3천558건이다. 이로 인해 46명이 숨지고 3천667명이 다쳤다. 이 같은 사고 건수는 전년도인 2016년보다 10.5%(419건) 감소한 것으로, 갈수록 자전거 레저 인구가 증가함에도 최근 몇 년 관련 교통사고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57.1%는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자였고, 나머지는 가해자였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5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휴일인 토요일이 526건, 목요일이 541건 순이었다. 월별로 보면 9월이 461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6월 433건, 5월 382건, 4월348건이었다. 사고가 행락철인 봄·가을에 역시 많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차 대 차가 2천9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도로는 시(市)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천6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자전거사고 사망자 46명은 65세 이상이 30명, 55∼64세가 7명, 45∼54세가 4명, 14세 이하가 3명 순이었고, 부상자 역시 65세 이상이 22.7%(834명)로 가장 많았다. 도내 자전거 도로 총 길이는 2016년 말 4천676㎞에서 지난해 말 4천866㎞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 도로관리과 생활도로팀 관계자는 "도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억원을 들여 1만5천개의 안전모를 보급하고, 올해도 1만개를 보급 중이며,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면서 사고가 감소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6-15 07:10

[오늘의 운세] 6월 15일 금요일 (음력 5월 2일 /戊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06-15 00:00

KT, 4연패 수렁 …‘꼴찌’ NC에 3.5게임 차로 쫓겨

KT 위즈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에서 두산 베어스에 스윕을 당하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KT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경기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와 박경수의 홈런포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 금민철의 난조와 벤치의 안일함으로 8대9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로써 잠실 3연전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납득하기 힘든 경기운영으로 모두 날려버리며 4연패 늪에 빠진 KT는 지난주까지 6.5게임 차로 앞서있던 ‘꼴찌’ NC 다이노스와의 격차도 3.5게임 차로 줄어들며 9위 자리마저 위협받게 됐다. KT 타선은 1회부터 폭발했다. 선두 타자 강백호의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잡혔지만 이후 오태곤, 유한준의 연속 좌전 안타에 이어 윤석민의 3루수 앞 땅볼로 만든 2사 2,3루서 박경수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계속된 2사 1,3루 찬스에서 6번 타자 로하스가 두산 선발 장원준으로부터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빼앗아 초반 기선을 잡았다. KT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하고, 2회말 선발투수 금민철의 난조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첫 타자 양의지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낸 금민철은 오재원, 김재호, 오재일을 연속 볼넷으로 출루시켜 만루 위기를 자초한 뒤 정진호의 내야 안타로 1점을 내줬고, 허경민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이어 최주환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빼앗긴 KT는 박건우에게 역전 적시타를 맞았다. 살아난 두산의 타선은 후속 타자 김재환이 좌월 2점 홈런을 날리며 순식간에 7대4로 달아났다. 이날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금민철이 연속 볼넷으로 흔들리고 연속 안타를 맞는 상황에서 코칭스태프는 방관만 한채 오히려 역전을 허용하며 무너져 내린 뒤에서야 정명원 투수코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마운드를 찾았다.경기 초반 좋은 흐름을 갖고 가던 것을 벤치 스스로 끊은 셈이다. 이후 5회까지 실점없이 3점차 리드를 허용한 채 이끌리던 KT는 6회초 1사 1,2루서 이진영의 적시 2루타와 오준혁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만회해 6대7로 맹추격했다.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KT는 8회초 선두 타자인 ‘캡틴’ 박경수가 풀카운트서 두산 세번째 투수 김강률의 6구를 잡아당겨 좌월 솔로홈런으로 7대7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KT는 8회말 수비에서도 한 박자 늦은 투수 교체로 위기를 자초해 2사 2,3루 상황서 류지혁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고 2실점했다. 패색이 짙은 KT는 9회초 마지막 공격서 1사 2,3루 동점 기회를 ㅈ바았지만 유한주의 땅볼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황선학기자

ktwiz 황선학 기자 2018-06-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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