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보전, 1%에 ‘희비’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성적표를 받아든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들 사이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103명 후보 가운데 총 30명이 선거운동 비용 및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선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가 9.76%의 득표율로 0.24%포인트(p)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홍규 후보도 8.81%의 득표율을 기록, 1.19%p가 부족해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정의당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8.36%)는 1.64%p, 바른미래당 이승호 부천시장 후보(8.10%)는 1.9%p가 각각 모자라 선거비용 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1% 미만의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절반 혹은 전부를 보전 받은 사례도 있다.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기남 후보는 10.26%의 득표율을 기록,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같은 당 이원석 포천시장 후보와 무소속 안영 과천시장 후보도 각각 10.30%, 10.63%를 기록해 가까스로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영근 화성시장 후보는 15.36%를 득표, 0.36%p의 차이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아 패배의 아픔을 다소 달랠 수 있게 됐다. 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6-14 21:15

이재정 연임, 이변은 없었다…정책실종ㆍ네거티브에 ‘보수 몰락’&‘기권표 속출’

이변은 없었다. 6·13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 향후 4년간의 경기교육을 다시 맡게 됐다. 직선제로 선출하는 세 번째 교육감선거에서 이 교육감은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상대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으나, 유권자 표심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교육을 선택하면서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했다.특히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준비기획단 단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4ㆍ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훈풍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던 이 교육감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서 경기지역 투표수 608만4천86표(전체 선거인수 1천53만3천24명) 가운데 40.8%인 238만5천33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재정 저격수로 나섰던 보수 진영의 임해규 후보는 23.5%인 137만4천911표를 얻어 2위를 기록하며 결국 막판뒤집기에 실패했다. 또 송주명 후보가 17.6%(102만6천91표), 김현복 후보 9.2%(53만4천839표), 배종수 후보 8.9%(52만2천860표) 등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 표심이 각각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현역 이 교육감이 상승세를 탔다. 이로써 이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경기혁신교육3.0’을 통한 혁신학교,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을 비롯해 자사고·외고폐지 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24만49표의 무효표가 쏟아졌다. 또 지지후보를 택하지 않고 기표 자체를 포기한 ‘기권표’가 무려 444만8천938표에 달했다. 이같이 많은 기권표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깜깜이 선거’로 인식해 투표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결국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6-14 21:15

당선사례 현수막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6-14 21:1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현충탑 참배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6-14 21:11

6·13 지방선거 벽보 철거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6-14 21:10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CVID 노력… 비핵화 과정 긴밀한 공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비핵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외교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UN)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제)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보상은 없다고 북한을 압박,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 역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미북간 개최된 회의는 절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미일 3국 기대하는 것은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다. 또 번영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 준비에 나선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만 있고 CVID 표현은 빠져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할지와 V(검증),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4 21:10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6-14 21:08

[인천지역 투표함 뚜껑 열어 보니…] 민주당 사실상 ‘싹쓸이’… 민심은 ‘낡은 보수’를 심판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 9곳을 차지하며 강화군 1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낸 자유한국당에 압승했다. 14일 개표 완료 결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6만6천186표(57.7%)를 얻어 47만937표(35.4%)를 얻는 데 그친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를 29만5천249표차로 따돌리고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5만4천54표(4.1%)를,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3만7천427표(2.8%)를 각각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인천 10개 군·구 중 9곳에서 승리를 거머쥔 반면, 한국당은 강화군 1곳을 얻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6곳, 민주당이 3곳, 무소속이 강화군 1곳에서 승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지역별로 보면 동구에서는 허인환 민주당 후보(60.4%)가 구청장 도전 3수 끝에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흥수 한국당 후보(39.6%)에 승리를 거두면서 처음으로 동구 지역에 민주당 기초단체장 깃발을 꼽았다. 옹진군에서는 장정민 민주당 후보(40.3%)가 김정섭 한국당 후보(36.8%)를 467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해5도 등 접경지역 특성상 보수 성향이 강한 옹진군에서 민주당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것은 2002년 3회 지방선거 당시 조건호 군수 이후 처음이다. 중구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보좌관을 지낸 민주당 홍인성 후보(56.3%)가 재선 시의원 출신인 한국당 김정헌 후보(37.7%)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남구에서는 김정식 민주당 후보(52.3%)가 시의원 출신 이영훈 한국당 후보(30.5%)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현직 구청장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끈 연수구에서는 고남석 민주당 후보(58.6%)가 이재호 한국당 후보(35.2%)를 누르고 다시 구청장직을 맡게 됐다. 남동구에서는 이강호 민주당 후보(50.1%)가 김석우 한국당 후보(23.2%)를, 부평구에서는 차준택 민주당 후보(69.8%)가 한국당 박윤배 후보(30.2%)를 각각 누르고 당선됐다. 이들은 7대 인천시의원을 지내다가 구청장에 도전해 승리를 거뒀다. 계양구의 박형우 민주당 후보(68.9%)는 고영훈 한국당 후보(21.6%)를 누르고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구청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서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출신의 이재현 민주당 후보(63.6%)가 강범석 한국당 후보(28.7%)를 제치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보수 텃밭인 강화군에서만 구청장에 당선됐다. 유천호 한국당 후보(43.2%)는 현직 군수인 이상복 무소속 후보(30.2%)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민주당은 인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자리도 싹쓸이 했다. 광역의원은 총 37석중 민주당 34석(비례 2석), 한국당 2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을, 기초의원은 총 118석중 민주당 71석(비례 9석), 한국당 46석(비례 7석), 무소속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14 21:06

[박남춘 시장당선자 승리 요인] 시민, 평화시대·중앙정부와 소통 적임자 ‘몰표’

6·13지방선거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현직 시장인 유정복 후보를 57.7% 대 35.4%의 큰 차이로 제치고 압승했다. 무엇이 이처럼 큰 폭의 격차를 만들었을까. 큰 틀에서는 세기적인 평화 바람과 보수진영의 자멸이다. 12일 열린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거스를 수 없는 평화 분위기가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지역인 옹진군조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평화 바람의 위력은 대단했다. 인천은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 접경지역으로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아픔이 있어 안보에 민감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남북 평화 분위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막말성 반대 발언은 샤이보수 성향의 유권자 조차 주저 앉도록 힘을 빼놓고 말았다. 선거 종반에 터진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현재 탈당)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망언은 마지막 유 후보의 마지막 도약 의지 마저 한 방에 꺽어버렸다. 인천시민은 친문인 박 후보의 당선을 통해 평화를 기반으로하는 인천경제 활성화라는 실리를 선택했다.인천시민은 민선 5기 송영길 전 시장과 6기 유정복 시장을 경험 하면서 중앙 정부와의 소통 및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학습효과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면서 친문 시장을 통한 인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이 이 같은 주변 상황을 파악해 1호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을 내세운 전략도 민심을 끄는데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6-14 21:05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수사… 샴페인 터트리기 이르다

검찰이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 124명(5.9%) 순이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1천818건과 관련, 2천665명이 검거됐고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1천938명을 수사 중이며, 52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종결했다. 검찰 통계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애초 검찰에 접수됐다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 등이 포함돼 경찰 통계와 일부 중복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76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 332명(12.5%), 공무원 선거개입 201명(7.5%), 불법 인쇄물 배부 177명(6.6%) 등 순이었다. 4년 전인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전체 단속인원이 466명 감소(14.9%)했고 구속인원도 21명(70%) 줄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은 181명에서 389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선거 이호준 기자 2018-06-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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