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감] 박남춘 인천시장 “한반도 화해·협력의 시대 인천을 동북아 주역으로”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박남춘입니다. 먼저 300만 모든 인천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인천시민들께서, 인천의 정권교체도 이뤄내셨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고, 희망 가득한 인천특별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당선은 박남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특별하고 존중받는 인천입니다. 인천특별시대에는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입니다. 박남춘이 잘 섬기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인천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시대에 주역이 될 것입니다. 박남춘이 잘 해내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인천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잇는 ‘평화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서해평화협력청 신설하고 인천과 북측의 개성·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북방한계선(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상 파시 추진,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 설립, 영종도 남북 공동 민속촌 건립, 인천과 북측의 땅길(영종~강화~개성~해주 평화도로)·바닷길(인천항~남포항)·하늘길(인천공항~삼지연·원산·순안공항 항로 개설)을 열겠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을 환승 없이 청라까지 연결해 서울진입 10분대 시대를 열고 서울 구로에서 청학역을 거쳐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을 건설하겠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정상 추진,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운행,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연장 등 미해결 사업들도 차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칭찬 앞에서는 겸손한 귀를 열고 쓴소리 앞에서는 겸허한 귀를 열어 시민과 함께 인천의 꽃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선거기간 잠시 나뉘었던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하나 된 인천특별시민의 뜻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라는 인천시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여기고 차분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14 20:57

[의정단상]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탄산음료, 생수, 차(茶), 그리고 스포츠음료 사업영역에서 총 50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를 20여 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정확히 표현하면 코카콜라 컴퍼니다.이 기업은 1886년 창업 이후 120여 년 동안 글로벌 패권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브랜드 가치는 무려 815억 달러(한화 약 87조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몇 해 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코카콜라 컴퍼니는 4위에 올랐다. 이처럼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글로벌 패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이 강조한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We will not waste our crisis)”라는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코카콜라는 위기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월의 부산물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는다. 결국, 코카콜라의 성공 신화는 품질이나 마케팅이 아니다. 바로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자세에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니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지난 날과 비교해 ‘오십보백보’로 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냥 앉아서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직시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또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치열한 정치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낡은 보수’를 깨고 ‘새로운 보수’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19세기 중반 변화를 거부했던 영국 보수당은 30년 가까이 선거에서 연패하며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할 때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치도 지역주의를 완전히 벗어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의는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 대한 긍정성이나 귀속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대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전조가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의 한쪽 날개가 꺾여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균형을 잡을 기력조차 사실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 좌우의 균형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수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신념을 가진 보수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선거는 졌지만 보수당이 진 것이지 보수의 이념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보수당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무조건 고수하는 집단이 아니라, 변화의 방법과 속도를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위기에 대응하는 코카콜라의 자세, 그리고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진화를 거듭하는 영국보수당의 모습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자유한국당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의 신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윤상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 남구을)

오피니언 윤상현 2018-06-14 20:56

[천자춘추]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Uㆍ미국ㆍ일본ㆍ대만 등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PLS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양평과 남양주의 농장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농업인들은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그 등록된 농약의 종류가 많지 않아 현재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여러 농업 관계 기관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소비자는 싱싱하고 흠이 없는 농산물만 찾는데 어떻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나’ 등의 불만이 있었다. PLS는 해당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허용하는 횟수와 약량을 작물 생육 시기에 맞게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농작물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가는 농작물이 폐기될 수 있으며,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종류의 농작물에 7천600여 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농약제조 업체의 비용부담 등으로 소(小) 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최대한 많은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 시험(작물별 약효약해와 잔류성 등)을 하느라 무척이나 바쁘다고 한다. 또한, 관계기관(경기도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ㆍ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농약판매상작목반개별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농약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한 농약이 없는 소(小) 면적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 등록이 될 때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한다. 농업인은 소비자를 생각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시장에서 농산물을 고를 때 보기 좋은 농산물보다 다소 흠이 있는 농산물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수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이수열 2018-06-14 20:56

[기고] 道블록체인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오픈

지난 2015년 시작된 암호화폐의 투자는 작년 말을 정점으로 투자열풍과 더불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의해 그 열풍은 식어가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는 중앙 통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스마트계약이라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혁신성, 잠재적 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까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및 금융혁신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수입 창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 분야에서의 성공은 물론, 향후 공공서비스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신뢰를 바탕으로 생성된 블록체인은 공공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공문서관리, 세금징수, 여권발급, 부동산등기, 개인인증(학위, 신분, 출생증명), 기부금관리, 정부예산집행관리, 스마트시티 등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유관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부문화, 예산집행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잠재력과 예측불허의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블록체인 캠퍼스를 오픈하고 협회를 만들면서 그 열풍을 더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마구잡이식 양성과 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양산과 연구원, 창업인력 등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여부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태계가 없거나 그 시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하더라도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고 커다란 시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생태계라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오픈과 과감한 투자는 감히 박수치고 칭찬할 일이라 생각한다. 인터넷의 혁신에 버금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때,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획기적인 시장이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모든 산업과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다. 대민행정 효율성 향상과 사회공공 서비스 품질증진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권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관련시장 혁신 및 경제성장 촉진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독려하여 산업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분권화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되길 기대한다. 김민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민호 2018-06-14 20:56

[당선소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부모 생생한 목소리 귀담아 중단없이 ‘미래혁신 교육’ 추진”

인천시교육감 선거 승리의 주역은 인천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다운 교육,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미래혁신 교육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시민단체, 시민사회 등 인천시민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구성원 등 많은 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공감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곳곳을 다니며 60여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공약이 바로 ‘현장공감대장정’의 결과물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기본부터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은 학생 간,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도심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 학교 재배치 문제,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에서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꼭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미래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한 이유는 중단없이 ‘미래혁신 교육’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펀드와 후원금, 자원봉사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따끔한 목소리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신 인천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도성훈, 인천시민과 함께 공정한 인천교육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6-14 20:56

[당선소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삶의 질 높은 경기도 실현”

역시 국민들, 그리고 경기도민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꿈꾸셨던 세상,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그 꿈이 이번 경기도에서도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확고하게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정명 천 년이 됩니다.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천 년은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할 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삶의 질 높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그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북부, 동부 지역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그 불평등 구조 속에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각별한 정치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를 보전해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 평화,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공동체에 버금가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에 한반도가 중심이 될 것이고, 한반도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낍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원했던 것처럼 경기도는 앞으로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존중해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6-14 20:56

[사설] 고소·고발 난무한 지방선거, 신속수사 엄단해야

6·1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가짜뉴스 등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고소ㆍ고발도 난무했다.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외쳤지만 말뿐이고 실제 선거운동 현장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과거와 달라진 것 없는 우리 선거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불ㆍ탈법과 고소ㆍ고발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 중에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엔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엔 인터넷 등에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 본청과 5개 지청에서 모두 325건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포함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선 각종 고소ㆍ고발과 수사의뢰로 3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경필 한국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A씨,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장ㆍ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도 235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이중 140명을 수사 중이다. 교육감 선거에선 7명이 입건됐고, 시ㆍ도의원 선거에선 46명이 입건돼 3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도 102건을 입건, 현재 8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시간이 길지도 않지만,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력을 집중해 빨리 마무리 짓는게 중요하다. 위법이 밝혀지면 엄단해야 된다. 이는 네거티브와 불ㆍ탈법이 판치는 선거 관행을 끊는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 선거는 이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4 20:48

[지지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경기도의 미래먹거리와 1천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특정 정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완승을 한 정당은 그 여세를 몰아 더욱 정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패를 한 정당은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저마다의 정치 공학이 가동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13일간의 공식 축제 기간이 끝났다. 정책은 사라지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한 ‘깜깜이 선거’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들은 네거티브에 묻혔을 뿐, 저마다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부분을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큰 헤게모니 속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미래 비전’ 역시 염두에 두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으레 각종 선거가 끝나면 ‘후폭풍이 거셀 것’, ‘살생부가 돌 것’, ‘관계 정리가 쉽지 않을 것’ 등의 얘기가 등장한다. 축제 기간에 내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세서 어울리기 어려워 등등 이유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사라져야 할 진짜 ‘적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이런 ‘칼질’을 하라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다.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내가 살아온 고향 발전을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와 민심은 그야말로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또다시 변화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선택을 받고 더 큰 정치의 실현을 이끌어 낸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가슴 속에 묻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방향적으로 주는 것만 받는 반쪽짜리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이다. 김규태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정치부 차장 2018-06-14 20:48

[데스크 칼럼] 민선 7기, 한국의 ‘페리클레스’를 기대하며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도시국가)로 이뤄진 나라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원조로 일컫는 아테네는 그리스의 대표적 도시국가다. 스파르타와 함께 페르시아 전쟁(BC 492~BC 448년)을 승리로 이끌었고 델로스 동맹을 지휘한 막강 해상제국이다. 하지만, 이후 스파르타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 BC 431~BC 404년)에서 패한 뒤 쇠락의 길을 걷다 운명을 다한다. 아테네에서 꽃 피웠던 시민의 정치 참여의 장인 아고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숨어든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상징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에 있는 아고라 광장이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1년에 40여 차례 민회를 열었다. 중요한 나랏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다. 항상 토론하고 재판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추첨을 통해 공무원을 뽑았다. 독재를 막고자 ‘도판추방법’도 실시했다. 이 제도는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뽑힌 사람은 10년간 추방됐다. 아테네는 원래 왕정 형태의 도시국가다. 하지만, 전쟁으로 기마부대를 이끈 귀족들이 득세하면서 이들이 정치 주류로 떠오른다. 이후 잦은 전쟁으로 갑옷과 투구, 창을 들고 보병으로 활약한 부유층의 세력이 커졌다. 그러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한다. 아테네 중심의 해군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던 평민이 정치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한다. 이들이 독재에 대한 대항마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아테네식 민주정치가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지도자가 있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선거가 종료됐다. 예상대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중 29곳을 휩쓸었다. 도의원 등 지방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그야말로 싹쓸이다. 현실은 전망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당의 1차적 패착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다. 전직 두 대통령이 크나큰 실망감을 주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도도한 민심의 물꼬를 결코 틀어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도 이번 승리를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잘해서 표를 얻었다기보다는 상대의 패착이 더 큰 원인임을 유념해야 한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다. 결코,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이번 경기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눈에 띈 점은 도의원들의 활약상이다.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멀게만 보였던 단체장 고지를 탈환한 것이다. 어려운 경선을 뚫고 당선돼 더더욱 애정이 간다. 주인공은 윤화섭(안산시장)ㆍ임병택(시흥시장)ㆍ박승원(광명시장)ㆍ최종환(파주시장)ㆍ안승남(구리시장)ㆍ이재준(고양시장)ㆍ김광철(연천군수) 등 7인의 당선자다. 이 중에는 의장과 당대표를 지내며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도 있다. 이들은 이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지방행정 수장이 됐다. 과거 도의원 시절, 줄기차게 주문하고 따졌던 그 대상으로 위치를 달리했다. 옷깃을 여미고 제대로 한번 해 볼 때가 됐다.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길에 머슴이자 주인공이 돼야 한다. 1863년 11월 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정치 의미를 함축한 짤막하지만 간결한 문구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행정(정치)’을 실현해야 한다. 그들의 정치적 소신과 의욕, 그리고 역량을 보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과거 아테네에는 페리클레스가 있었다. 한국의 지방자치사에 이들의 이름 석 자가 자랑스럽게 남겨지길 기대해 본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8-06-14 20:48

[사설] 반백년 보수 철옹성, 경기북부에 민주당 바람 / 동토의 땅에 거는 절박한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포천시장에는 지방 선거 실시 이래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동두천시장과 양주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파주시와 김포시에서도 민주당 시장이 탄생했다. 이들 지자체는 북한과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보수 성향의 표심이 강했다. 그 틀이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것이다. 연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다. 여론의 변화는 기초의회 구성을 보면 더 극명하다. 유일하게 한국당 시장을 배출한 연천군도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했다. 현재 한국당 4, 민주당 2에서 한국당 2, 민주당 4로 바뀌었다. 포천시의회와 가평군의회도 다수당이 현재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는 믿었던 표밭의 상실이었고, 민주당에는 포기했던 표밭의 획득이었다.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남북 화해 무드가 가져온 지역민의 기대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접경지역에 개발 구상으로 꽉 찼다.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판문점 평화유적화 등이 모두 경기북부 지역을 토대로 설명됐다. 접경지 규제로 낙후됐던 북부 지역 경제에 더 없이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연천 등 일대에 부동산 시세가 들썩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정부가 심어준 기대다. 때를 맞춘 공약들도 지방 선거전에 뿌려졌다. 파주에는 DMZㆍ임진강 문화관광 산업 지원, 의정부에는 미군공여지 국자 주도 개발, 동두천에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 포천에는 한탄강 생태 휴양관광 산업 육성, 연천에는 DMZ 평화 관광 산업 육성 등이 발표됐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또는 해당 지역 민주당 시장ㆍ군수 후보가 내세운 것들이다. 남북 관계라는 큰 틀과는 상관없는 공약이다. 도와 지자체가 할 수 있다며 내놓은 공약이다. 접경 지역은 6ㆍ25 이후 저주받은 땅이었다. 군사 규제로 꽁꽁 묶여 있었다. 사소한 도발에도 방공호를 찾아 들어가야 했다. 그래도 운명이라 여기며 참고 살아왔다. 그랬던 주민들이 운명의 틀을 깨고 뛰쳐나온 것이 이번 선거다. 통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개발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이번 선거다. 반백년만의 어렵사리 사상을 바꾸며 내놓은 기대감이다. 어느 지역, 어느 공약보다 소중한 희망 아니겠는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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