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군사회담…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 위험 해소 논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북한이 14일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북측이 어제 우리 측이 보낸 대표단 명단 관련 전통문에 대한 답신으로 오늘 오전 9시2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은 전통문에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안익산 육군 중장을 수석대표로 총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중장은 우리 군의 소장계급에 해당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과 같은 위치다. 안익산 중장은 2004년 1, 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단장으로 회담을 주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지했다. 북측은 전통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에 관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에서 장성급 회담을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게 되면 2007년 12월 회담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군사적 조치로 남북 군 지휘부간 직통전화인 핫라인(Hot Line) 설치와 국방장관 회담,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 수뇌부부터 실무급까지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적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국방장관 회담 등의 일정이 잡히면 그 때 대화가 오고갈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 배석한 북미 핵심 참모 면면과 역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역사적으로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의 확대회담에 배석,공동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참모진 역시 주목된다. 두 정상의 35분 단독 회담이 끝나자 양측 참모진이 배석하는 90분 예정의 4대4 확대정상회담이 곧바로 진행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왼쪽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CIA 국장을 지내며 북한 측과 꾸준히 접촉 채널을 유지해 왔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가정교사’를 자처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고의적으로 언급해 북한과의 갈등을 가져왔다고 평가됐지만 이번 배석자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너(대응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이 소수만 배석하는 회담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담도 배석자는 3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성됐다. 북한의 대외정책과 특히 대남·대미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볼 때 북한도 이번 회담의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2명, 5·26 남북정상회담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만 배석했다. 3월말 북중정상회담 때는 ‘김영철·리수용·리용호’ 3명만 배석했다. 강해인기자

[법률플러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갑은 지난 1일 자신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2억 1천만 원으로 정했다. 을은 계약 당일에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다음 날인 2일 갑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1천만 원을 받고 난 당일 조만간 시세가 3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한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을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할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임의 해제할 수 있기는 한다. 하지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매수인이 ‘실제 교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갑은 계약금 2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상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사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인 2억 1천만 원이므로, 갑은 그 배액인 4억 2천만 원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국, 갑의 계약해제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서동호 변호사

네온펀치, 中 미니소 습격사건…쇼핑의 정석 "너무 행복해"

A100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그룹 네온펀치의 재기발랄한 쇼핑 체험기가 공개된다.네온펀치 멤버들은 12일 오후 5시 네온펀치 네이버TV 채널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네온펀치TV-아이돌의 뷰라밸' 3회에서 상해 미니소를 방문, 쇼핑을 즐긴다.최근 진행된 촬영에서 이안과 백아는 미니소 방문을 앞두고 한껏 들뜬 표정으로 팬들에게 첫 인사를 전하며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이안은 "50만원을 다 써야하는게 미션이다. 너무 행복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드디어 미니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선글라스와 모자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쇼핑을 즐겼다. 메이와 다연, 테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서로 장난치며 즐거운 쇼핑 시간을 보냈다는 전언이다.특히 화장품 코너에 들른 이안과 백아는 말그대로 제품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수고했다"며 뿌듯한 표정을 지어 현장 스태프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아울러 백아는 이날 구입한 화장품으로 키라키라 메이크업 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성 팬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네온펀치TV '아이돌의 뷰라벨' 콘셉트의 리얼리티 영상은 화장품 브랜드 DPC와 네온펀치가 함께한 뷰티 브랜드 최초로 공개되는 리얼리티로, 앞서 네온펀치는 정식 데뷔 전부터 DPC의 전속 모델로 발탁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네온펀치는 A100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그룹으로 지난 해 10월 첫 번째 리얼리티인 '네온펀치 아이돌의 조건'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이후 새로운 연습생 합류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최종 멤버 다연, 테리, 백아, 메이, 이안을 공개했으며 데뷔를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한창이다. 한편 '네온펀치TV-아이돌의 뷰라밸'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A100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장영준 기자

'밥블레스유' 공식 포스터 공개…"고민따위 쌈싸먹어"

올리브 신규 예능 '밥블레스유'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까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핫 셀럽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은 언니들의 푸드테라Pick '밥블레스유'가 12일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밥블레스유'는 올리브와 2049 여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전국에서 배달된 '애매하고 사소한 생활 밀착형 고민'들을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신개념 푸드테라Pick '먹부림+고민풀이' 쇼다.공개된 포스터에는 먹계 레전드 4인방이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한 손에 음식을 든 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평소 친분을 과시하는 듯 자연스럽게 유쾌함이 묻어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것.4인방의 모습 위로는 '고민 따위 쌈 싸 먹어'라는 강렬한 문구로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각양각색 사연들과 그에 매칭되는 고민타파 맞춤형 음식이 네 명의 출연진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고민을 해결해나갈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포스터 촬영 메이킹 영상에서는 출연진들의 케미가 폭발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영상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출연진들이 첫 촬영부터 미친 케미를 선보이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밥블레스유'는 오는 21일 오후 9시 올리브에서 첫 방송된다.장건 기자

박인비, 美·英 내셔널타이틀 석권 이어 한국女오픈도 우승 도전

‘골프여제’ 박인비(30ㆍKB금융그룹)가 미국과 영국의 내셔널타이틀 대회 석권에 이어 한국여자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무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로 상금이나 권위, 전통 등 모든 면에서 최고 권위의 대회다. 이 대회를 위해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숍라이트클래식을 건너 뛴 채 귀국해 준비해 왔다. 박인비는 이미 미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2008년과 2013년 우승했고, 2015년에는 영국의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차례로 제패했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여자오픈서는 2005년 아마추어 시절 단 한 차례 출전해 공동 13위에 오른 것이 전부다. 이에 박인비는 이번 대회서 “꼭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만만치 않다. 사상 두 번째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김지현(27)에 지난해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라운드서 부진해 우승을 놓친 이정은(22), LPGA 투어 출신 장하나(26), 시즌 첫 승의 이승현(27)에 KLPGA투어 54홀 최소타 기록의 주인공 조정민(24), 일본 투어의 김해림(29)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 밖에 KLPGA 장타 순위 2위인 ‘슈퍼루키’ 최혜진(19), ‘장타여왕’ 김아림(23), 올해 나란히 1승씩을 거둔 이다연(21), 인주연(21), 이소영(21) 등 신예들도 장타를 앞세워 우승경쟁에 뛰어들 태세다.황선학기자

경기도, 도내 개인 오수처리시설 일제 점검…녹조 발생 사전 차단한다

경기도가 도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때 이른 더위로 팔당호 등에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 취약점을 미리 살핀다는 구상이다. 12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까지 팔당 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도내 1천200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앞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3주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천 개를 점검한 바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1일 처리능력 50㎥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 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이번 점검의 중점 항목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하수처리구역 내 시설의 경우 관로 연결 및 폐쇄신고 유도, 지역관리대행 시설이면 지역관리 실태 및 등급 판정 적정 확인,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대상 1천200개소는 최근 2년간 오수처리 관련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호 인근 7개 시ㆍ군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이다. 경기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만 7천671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5만 8천724개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점검반(69명ㆍ31개조)은 팔당호 인근의 경우 도, 시ㆍ군, 환경 관련 NGO로 구성된 3인 1조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도, 시ㆍ군의 2인 1조로 구분한다. 팔당호 인근 점검 시 환경단체 관계자를 배치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이 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기술지원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바다 숲 조성 사업 추진

경기 및 인천지역 권역의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서해본부에 따르면 연안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지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조성관리사업을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조성될 바다 숲 대상지는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50㏊)와 대청도(100㏊), 연화리(100㏊) 등 총 3개소(250㏊)로, 서해본부는 동 해역의 해조류가 사라진 자연암반에 해조류 저연승 설치 등 포자확산 기법을 통해 암반 생태계를 직접 복원할 예정이다. 특히 효과조사뿐 아니라 조식동물구제 등의 기반관리, 서해안 맞춤형 바다 숲의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또 FIRA 서해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점토와 한지를 이용한 조하대 잘피 이식기법을 적용해 잘피숲 조성 및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FIRA 서해본부는 이식해조류의 다양화 모색과 함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유용해조류와 해초류를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포자확산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식 기술개발 및 어업인과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성과와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FIRA 서해본부 관계자는 “서해 바다 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중심의 해조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연안 생태계의 회복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녹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