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더 더… 더…

오피니언 유동수 2018-06-11 21:13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재판거래’ 檢수사 촉구 의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대표판사들은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 고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6-11 21:03

한국장학재단, 제4차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이사회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1일 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국장학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 협의회 운영계획, 상반기 협의회 활동사항 등 심의ㆍ의결 1건, 보고 안건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자금중복지원 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권역별 홍보를 강화해 협의회 회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학생의 다양한 장학정책 요구를 반영, ‘장학정보집’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대출원금을 협의회 소속 민간장학재단에서 수혜 받은 장학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학자금지원 협력 모델을 이사회에 제안하여 관심을 모았다. 또 이사회는 상반기 협의회 활동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에 기금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발전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장학재단협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안양옥 이사장은 “더 많은 민간장학재단의 참여와 전국장학재단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원플러스(ONE+) 캠페인을 전개, 회원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6-11 21:03

납골시설 점용한 공유수면 원상복구 놓고 ‘격렬한 몸싸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이 한 납골시설이 점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 형태를 놓고 시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주민과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이 장시간 사무실서 감금당한 채 대책 수립을 강요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시와 김포경찰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불허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주민과 시가 추천한 4인의 안전자문단 합의의견에 따라 폭 3m, 흄관이 노출되는 깊이 0.5~0.8m까지 굴착해 U자형 수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유수면 양쪽 지적경계선에서 60㎝씩 이격 후 최소 1.5m 이상 수직 굴착해 개거수로 상태로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지난달 8일 부시장과 건설과장을 감금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요사태는 이튿날 마조리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던 중 주민과 공무원간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 오후에 주민들이 몰려와 건설과장의 퇴근이 저지당했고, 다음 날에는 담당국장이 사무실에서 5시간여 동안 감금당하기도 했다. 당시 담당국장은 충격으로 지병이 악화돼 쓰러졌으며, 급기야 부인이 찾아와 주민들에게 항의한 끝에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시청 후문에서 시청을 점거하려는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간 몸싸움이 2시간여 계속되다 결국 사장실 복도를 점거당했다. 당시 시는 퇴거명령권을 발동하고 김포경찰서에 문서로 통보해 기동대까지 출동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돌아가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결국, 유영록 시장이 주민들에게 붙잡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대책을 논의하느라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민 A씨(54)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사람을 감금하고 다치게 하는데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고령의 주민들이 시의 행정에 항의하고, 시는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적극 개입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시에 처벌의사를 물었을 때 시도 주저했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충돌을 막았지만, 최근 사후 고발에 따른 사법조치로 대응방침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며 “고발 등 처벌의사를 표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8-06-11 21:03

3선으로 마무리 김선교 양평군수 “양평의 진정한 주인은 군민… 새 단체장 초심 잃지 말아야”

김선교 양평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라는 초심을 잃지 말것”을 강조했다.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8-06-11 21:01

‘0.6%’ 의무없는 선거비용 공개, 의미없는 참여율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내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후보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 1천186명 가운데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0.6%에 해당하는 8명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5명 중 1회 이상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는 103명의 출마자 중 3.8%에 불과한 4명에 그쳤다.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의 경우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 경기도의원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314명 중 시스템에 자료를 공개한 후보는 고작 2명(0.63%)에 그쳤으며, 시·군 의원 후보(비례대표 제외) 역시 764명 중 2명(0.2%)에 머물렀다. 실시간 선거비용 공개시스템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도내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A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있고 선거운동 진행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회계 자료를 정리해 시스템에 입력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B 성남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선거 비용 세부사항을 전부 공개할 경우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캠프 내부 인력이 부족해 정치자금내역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후보들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 참여율을 높여 투명한 선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공개한 후보들에 대해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향후 선거비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후보들에게 시스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6-11 21:00

계약 만료된 부동산담보신탁 ‘해약 거절’ 논란

국내 굴지의 모 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담보 신탁을 해약해 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G사와 S은행은 지난 2007년 2월 13일 소각로 신설을 위해 신북면 만세교리 110번지 일대 수만 ㎡의 부지를 담보로 195억 원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을 맏은 D건설은 이후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하에 쓰레기가 대량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차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이후 제3자의 선의의 담보가 제공되면서 은행의 추가대출로 공사가 재개되는 듯했으나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소각로 공사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이에 시행사는 G사에서 D사로 변경됐고 시공사인 D건설은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2015년 2월 13일부로 신탁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사인 D사가 신탁계약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S은행 캐피탈 측에 담보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특약사항 4조(신탁계약 연장)를 들어 해약해줄 수 없다고 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S은행 캐피탈측은 ‘신탁기간 만료 시까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D건설)에 부담하는 채무가 완제되지 않으면 완제시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D사는 계약서 8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4항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신탁법 5조(목적의 제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목적불능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은행은 채권액이 상환되고 계약이 만료됐으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해줘야 함에도 우선수익자에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D건설과의 관계는 시공약속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어 당사 간의 문제로 은행 캐피탈 측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S은행 캐피탈 한 관계자는 “채권액 변제는 맞지만 우선수익자 채권이 회수가 안 돼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우선수익자 권한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6-11 20:52

[6·13 이렇게 하겠습니다_김포시 철도분야 정책] 지하철부터 KTX까지…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지하철 등 철도분야는 지난 10여년 동안 김포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철도문제는 각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직결연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9호선 직결연장은 결국에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황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5호선 차고지 유치를 통한 5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총출동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ㆍ김포을)이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차고지를 김포 한곳으로 유치해 한개노선으로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각각 5호선 유치와 5ㆍ9호선 동시유치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5호선 차고지 인근의 건설폐기물처리장 동시 이전은 절대불가라는 단서도 밝혔다.정 후보는 “시와 시민, 그리고 정치권 및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5호선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는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5호선 김포연장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고양시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고 GTX, KTX 등 4개의 철도노선이 있는 고양시보다 정책적 타당성은 김포가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5ㆍ9호선 동시 유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그는 “정확한 근거나 수치가 없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라면 공약으로 채택했겠지만, 그런 허술한 보고서를 가지고 공약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9호선은 인천공항철도와 노반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는 말이 있듯이 5,9호선 동시 연장의 늪에 빠져 현실적으로 유리한 지하철 5호선 유치 자체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유영근 유 후보는 인천 검단과 김포시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김포시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지하철 9호선 유치를 추진하던 2010년, 인구 25만의 김포시가 현재는 인구 42만으로 8년 만에 약 68% 비약적인 성장을 근거로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경전철, 2층 버스와 같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만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최근 홍철호 국회의원이 제시한 5호선과 9호선 유치에 대한 경제타당성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9호선 방화차량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B/C)이 1.06로 나타났다“며 ”이 방안은 5호선과 9호선이 플랫폼과 노선을 공유한다는 발상의 전환, 검단신도시를 경유한 교통수요 확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유영필 5, 9호선 동시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KTX의 김포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는 KTX 유치는 김포시의 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남북화해 속에서 남북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때, 김포를 기점으로 북한 관광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 문화체육 교류 및 북한명소관광 등 남북한 왕래를 쉽게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광명~용산을 잇는 KTX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포=양형찬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18-06-11 20:52

[문화로 쉼표찾기]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발코니 공간을 활용한 ‘실내 정원 만들기’가 인기다.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공기정화 효과를 가진 식물 등을 이용하면 다양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발코니가 아니더라도 거실 한 편이나 주방 창틀, 화장실 선반 등 자투리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바퀴달린 수레를 이용해 이동식 정원을 만들어도 된다. 실내 정원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내 정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소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코니의 경우 햇빛이 잘 들고 환기나 물빠짐 등이 좋아 보다 다양한 식물을 기를 수 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나무 소재의 와인박스나 사과상자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면 된다. 상자를 준비했으면 배합토를 채워 여러 가지 식물을 모아 심는다.배수판, 부직포, 작은 자갈, 흙을 순서대로 넣으면 된다. 식물을 심을 때는 물주는 시기와 일조량이 비슷한 품종끼리 심어야 관리가 쉽다. 거실이나 안방 등 실내에서는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기정화, 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적합하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테이블야자’가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고해 탁상야자, 테이블야자라고 불린다. 실내의 조명만으로도 잘 자라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당하다.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적응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공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벤젠, 폼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좋아 공기정화식물로도 적절하다. 작은 화분에 심어 키울 경우 20~30cm 정도까지 자란다. 조건만 갖추면 꽃도 1년 내내 볼 수 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 한 잎이 매력적인 ‘인도고무나무’ 역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다. 새집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를 정화해주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봄이나 가을철에 매우 유용하다. 음이온을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스파티필름’도 좋다. 실내의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며 실내 습도까지 책임진다.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하얀 꽃은 인테리어 효과로도 그만이다. 욕실에는 흙 대신 물에 뿌리를 넣어 키우는 수경식물이 딱이다. 무스카리, 크로커스와 같은 구근식물이나 개구리밥, 물 옥잠과 같은 침수식물은 습기와 온도가 높은 곳에 강할 뿐만 아니라 습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쾌적한 욕실을 만들 수 있다. 단, 물을 보충해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방에는 허브를 추천한다. 로즈마리, 바질, 타임 등은 키우기 쉽고,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요긴하다. 햇빛이 잘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주방 창틀에 두면 감성적인 주방 공간도 연출할 수 있다. 화성에서 가드닝 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는 “실내 정원은 자투리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간과 환경에 맞는 식물만 고른다면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공기정화와 함께 마음과 정서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시연기자

문화 송시연 기자 2018-06-11 20:51

부천FC U-18 축구부 감독, 선수 폭행 의혹

부천FC U-18(18세 이하) 축구부 감독이 선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및 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축구부 소속 선수의 부모인 홍모씨는 “축구부 K 감독이 지난 2월 선수들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좁은 공간에서 머리채를 낚아채듯 휘어잡아 버스 입구 계단 구석으로 내동댕이쳤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며 “K 감독의 폭행 및 폭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 장소로 이동 후에도 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어 “무자비한 폭행 및 폭언이 계속되자 아들과 함께 잘 지내던 주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볼까 두려워 스스로 아들을 멀리했다”면서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져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들이 숙소에서 3학년 선배 2명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도 있어 K 감독과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씨는 “지난해 동계훈련 중 학부모들이 감독 수고비를 줘야 한다며 2학년은 20만 원, 3학년은 50만 원을 내라고 해 수고비를 냈다”며 “부당한 금전 문제와 폭행, 폭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전체 학부모를 소집해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진술서를 작성, 제출토록 강요하며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하는 어린 학생에게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행한 가혹한 폭력행위와 폭언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영원히 사라져야 할 갑질 중에 갑질”이라며 “불법 부당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K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홍 선수의 어머니도 “축구부 선수들이 다칠까 봐 쉬쉬하면서 감독의 불법행위에 떨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꼭 진실이 밝혀져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K 감독은 “학부모의 고소로 감독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선수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폭언한 사실은 없다. 감독 수고비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8-06-11 20:5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