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과 통합 절대 없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6·13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간의 통합론에 대해 일축했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3의 길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수구세력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단일화 및 당대당 통합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일각의 통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을 함께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손 위원장은 “제1야당이라는 한국당은 국정 농단의 원흉이며 댓글 여론조작의 원조”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한국당은 과거 집착과 시대착오 세력이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제대로 견제할 세력이 없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 폭주하고 있다”면서 “‘드루킹’과 일당들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세금만능주의로 나라와 경제를 파탄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면 양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해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발전이 어려웠다”며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인물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집착하는 제1야당을 교체하고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경제하기 위한 선거”라며 “중도개혁의 제3당,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6-11 18: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담겼다. 산자부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즉,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각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된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등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인천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돼 클러스터 조성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6-11 18:47

행사장서 마이크잡고 후보공약 알린 주민 고발

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11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선거구민이 모인 강화군 모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나선 B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자기 명의로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강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짧은 기간에 같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목적이 명백해 고발했다”고 말했다.한의동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6-11 18:47

이재명, "시대 흐름 거스르려는 기득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보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자신에 대한 공세가 거세진 것과 관련, “세상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기득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주권자인 도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지금 이재명에게 가해지는 온갖 마타도어와 흑색선전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反)이재명 기득권 연합에 있어 이재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적폐청산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쳐왔고,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적폐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이 기득권 연합의 공세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번 경기도 선거는 촛불혁명의 경기도 판”이라고 규정한 뒤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서서 적폐를 옹호할 것이냐, 국민의 편에 서서 적폐와 맞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이재명의 꿈은 다르지 않다”며 “저 이재명의 꿈은 공정한 세상, 누구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가 넘치고 인권이 존중되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면서 “표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 것처럼 투표로 경기도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어진 모든 권한을 오직 도민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 경기도를 소외된 서울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6-11 18:43

남경필, “남경필만큼은 꼭 살려야 합니다” 막판 지지 호소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만큼은 꼭 살려야 합니다”라며 선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남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경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며 “기호 2번을 찍으면 일자리도 경제도 2배가 되고, 보수가 새롭고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다”고 힘줘 말했다. 남 후보는 “제가 살아온 지난 53년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했던 시간들이었다”며 “5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도지사 선거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저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금 보수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그렇다고 보수가 사라지길 바랄 순 없다. 건강하고 유능한 ‘진짜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연정과 협치’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혁신에 늘 앞장섰다”며 “지난 4년에 이어 70만의 새롭고 반듯한 일자리가 넘치도록 하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따복하우스, ‘이병곤 플랜’ 등으로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남 후보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추진’, ‘따복공부방 확대 시행’ 등을 약속하며 물밑 표심을 모으기도 했다. 남 후보는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6년 6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장애인 자립 체험시설 매년 3개소씩 개소, 장애인 일자리 및 자립통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 후보는 향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자신했다. 남 후보는 ‘사교육 걱정 없는 경기도를 위한 따복공부방 확대’도 발표했다. 따복공부방은 지역 내 공동체를 기반으로 인재 양성 및 경기도형 교육ㆍ취업ㆍ복지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남 후보는 “따복공부방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면서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래 창의교육 플랫폼 ‘체인지업캠퍼스’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선거 여승구 기자 2018-06-11 18:43

올해 인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람이 올해만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월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을 적발해 11억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906건을 찾아냈고, 이들을 적발했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인천에서 일하는 한 개인 건설업자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실직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원을 누나 명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에 누나 명의로 일당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이 남성은 과태료 등 632만원을 물게 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실수로 입·퇴사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면 사업주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신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1 18:43

정태옥 '이부망천' 발언 두고 여성단체 반발·정의당 6억대 소송 제기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과 관련,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신길웅 정의당 인천시의원 후보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명의 인천시민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했다. 소송액은 1인당 100만원씩 6억1천300만원이다. 신 후보는 “품격있는 정치를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 1·2·3동 정의당 후보들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망언폐가(妄言廢家)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좋은말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상직적 의미를 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613인 인천소송인단 모집으로 망언을 행한 정치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인천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당을 탈당하거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여성단체들도 정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인천의 여성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선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 말에 의하면 인천이 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꼴찌 도시라는 얘기고, 이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정 의원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1 18:43

자유한국당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김종천 시장과 정책승계협의로 막판 총력

자유한국당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가 와병 중인 김종천 시장과 만나 시정에 관해 정책승계 등을 협의하는 등 막판 뒤집기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11일 소흘읍 송우리 유세장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시장은 갈라진 시를 화합과 단결로 이끄는 중요한 조치가 되기를 희망했다. 공무원법상 휴직상태인 선출직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정책승계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백 후보는 또 “포천시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협의안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밝힌 ‘포천행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TF팀’의 첫 의제로 우선 시행될 것”이라며 “김 시장의 공약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구체적으로 제시한 미래교육사업, 농수산관련 예산증액편성,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선거 김두현 기자 2018-06-11 18:43

탈북민 정성산씨 냉면집 세월호 추모 낙서…40대 남성 검거

탈북민 출신 뮤지컬 제작자인 정성산씨(49)의 식당에 세월호 추모 리본 낙서를 하고 비방글을 써서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인천 연수구 정씨가 운영하는 평양냉면 전문점 유리창에 노란색 페인트로 세월호 추모 리본 모양의 낙서를 하고 비방글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평양 출신인 정성산 씨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한 후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폭식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화가나 서울에서 정씨 가게가 있는 인천까지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기 위해 열린 ‘폭식 집회’의 배후를 추적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으로 활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6-11 18:43

‘칼로 찢고 억지로 떼고’…인천서 선거벽보 훼손 잇달아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선거벽보’가 온갖 수난을 당하고 있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와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48)를 서구 가좌동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5분께 가좌동에 있는 가림고등학교 담벼락에 연이어 붙여져 있던 선거벽보 중간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주변을 순찰하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추격해 검거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는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단지 벽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에서 공정숙 자유한국당 서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벽보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세로 50cm 정도로 그어져 훼손된 사건도 있었다. 공정숙 후보는 “평소에 잘못한 것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제발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도 김성수 인천시의원 후보(남동구 제6선거구) 선거벽보가 훼손당해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창동 한 주민이 김 후보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을 순회해 단속하고 대규모 유세활동이 있을 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며 “경찰에 순찰활동 강화와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조치 등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6-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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