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 등 4대 개혁 추진 박차... 연내 가시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비서관과 내각 등 참모진에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8 11:48

K-방산 물결, 조선업계로 확산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 산업은 FA-50 경전투기와 K9 자주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9 자주포 212대 및 K2 블랙팬서 전차 180대를 포함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 제품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FA-50 경전투기 또한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항공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한국 방산 제품의 장점은 K-방산의 글로벌 확장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조선업계로 확산되는 K-방산: 해군 함정과 MRO 시장 K-방산의 영향력은 이제 조선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필리핀 해군에 2600톤급 프리깃 두 척을 인도했으며, 필리핀 해군의 프리깃 유지보수를 포함한 추가 MRO 계약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필리핀 해군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잠수함 및 수출형 호위함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외에도 중동과 남미로 시장을 확장하며, 한국 방산이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해양 방산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첨단 이지스 구축함 건조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의 세 번째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최대 속도 30노트에 달하는 이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양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및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어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2027년 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이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화오션, ADAS 2024 방산 전시회 참가 한화오션은 필리핀에서 열린 ADAS 2024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K-방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2800톤급 장보고-III 잠수함과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선보이며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궤도 위성 통신 기반의 초연결 솔루션과 함정 전투체계도 소개하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서 해양 방산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원은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으로 첨단 기술, 실전 경험, 경제적 효율성, 빠른 생산 능력을 꼽았다. 양 연구원은 "한국 방산 제품은 민간 산업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설명하며, 한국 방산 제품이 실전에서 검증된 경험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균관대학교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 배경으로 빠른 납기와 맞춤형 기술 제공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 방산업체들은 대규모 생산 라인을 통해 수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 방산업체들은 각국의 요구에 맞춰 장비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기술 이전을 지원하여 현지에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K-방산의 확장과 국가 브랜드 강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글로벌 진출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조선업 기술과 방산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K-조선 방산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해양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계는 첨단 기술력과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K-방산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28 11:47

이화영 재판 위증 혐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1심서 혐의 부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신 전 국장 위증 혐의 재판에서 신 전 국장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와 피고인 진술 조서 내용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심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좌하며, 2019년 이화영과 중국 출장에 동행,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항공기 옆자리에 앉아 심양 공항까지 갔음에도 김 회장을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몰랐다’고 허위증언하고 김성태와 같은 차량을 타 심양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했음에도 김 회장이 자리에 있었냐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 같이 차를 탔으면 봤을 것’이라고 허위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이화영과 참석했고 만찬 자리에 동석했음에도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관계자인 줄 나중에 알았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당시 행사 일정표와 사진, 영상이 담긴 CD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반면 심 전 국장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첫째로 피고인이 김성태와 당시 항공기 비즈니스석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 측 질문을 이해한 피고인의 답은 “김성태를 본 적 없다”가 아니라 “김성태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고인 간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항공기에서 김 전 회장을 봤냐 안 봤느냐가 아닌, 그 전부터 김 전 회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라며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결심 공판과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이 향후 이 재판의 증인 신문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재판은 북한과 쌍방울 그룹 간 협약식에 경기도가 참여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선행 재판 이후 심리를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9일 증인 신문, 증거물 영상 재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8 11:41

‘K-컬처 허브도시’ 하남시, 사계절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로 ‘우뚝’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예술공연과 축제를 기획, 지원해 부러움을 받은 도시가 있다. 예술인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진 봄봄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주는 하남뮤직페스티벌, 가을밤의 운치를 더하는 이성산성문화제, 한겨울 추위에도 따스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까지 봄·여름·가을·겨울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인 하남시 이야기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컬처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남시를 조명해 본다. ■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는 ‘당정뜰 봄의 노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따사로운 봄날, 하남시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공연의 첫 주자로 ‘하남봄봄 문화축제’가 서막을 알렸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남지회와 신장2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준비한 ‘하남봄봄 문화축제’는 지난 4월 봄꽃 향기 가득한 당정뜰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당정뜰은 덕풍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넓은 수변공원으로 하남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원 자원이다. 아름다운 한강변을 따라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봄나들이객의 마음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국내 대표 벚꽃길로 손꼽힌다. 하남봄봄 문화축제는 신장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팀 7개팀, 대중가수 3개팀 등 총 10팀의 공연의 멋드러진 무대 장식에 이어 미사1동 밸리댄스팀과 신장2동 민요팀, 하남소년소녀합창단 등 하남시의 향토 예술인들의 전문 공연 무대로 꾸며졌다. 또 하남문화재단 하남시립합창단도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환상적인 하모니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시민들은 같은 달 미사 한강 모랫길에서 하남시맨발걷기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하남시민 맨발걷기 대회에 참석해 즐거운 여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은 한강변을 따라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미사 한강 모랫길에서 푸르른 한강과 벚꽃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 지구의 치유에너지를 받는 어싱 효과를 체험하고, 아리랑 고고장구 하남시지부가 펼치는 사전공연 등을 즐기면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 여름 밤하늘 ‘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썸머 버스킹’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지난달 7일 톱가수들의 멋진 퍼포먼스로 뙤약볕으로 무더워진 도심의 한여름을 시원하게 날렸다. ‘하남의, 하남인에 의한, 하남인을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뮤직 人 The 하남은 시민 중심형 축제로 모두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이날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제는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의 지휘 아래 펼쳐진 영화 스타워즈 OST를 연주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하남시 홍보대사이자 뮤지컬 배우인 이건명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공연에선 연합 어린이 합창단과 뮤지컬 캠프팀이 멋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고, 하남시립합창단은 ‘A Tribute to Queen’, ‘여행’ 등의 합창 공연을 펼쳤다. 2부 공연에선 '맨발의 디바'로 유명한 가수 이은미와 첼리스트 장성찬, 뮤지컬 애니팀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감동을 더했다. 이어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 최정원, 댄스팀 데파스의 열정적인 무대가 전개됐고, 참여자 전원이 감동의 대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남’을 열창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찬원은 감동적인 무대로 이날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아울러 하남시를 대표하는 ‘Stage 하남 버스킹’도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에 도움을 준 문화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첫해인 지난해 누적 2만5천여명의 관객이 찾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버스킹 공연은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도 ▲미사문화의거리 ▲신장동(하남시청 인근 공원) ▲감일(문화공원) ▲위례(위례 도서관 공원) 등 주요 권역 4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Stage 하남 썸머 버스킹 공연은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 무대에서 지난 7월 이후 총 네 차례 열리며 무더위를 이겨내는 사막 속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가을 빛과 예술의 향연 ‘하남이성산성문화제’ 깊어지는 가을밤 황홀한 빛의 향연과 다양한 역사·문화·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된 ‘2024 하남이성산성문화제’도 시민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전했다. 하남시의 가을철 대표 축제인 하남이성산성문화제는 지난 9월28·29일 양일간 ‘이성 유니버스’를 주제로 ▲개막식 및 시민의 날 기념식 ▲빛페스타 ▲트레저런 ▲역사해설투어 ▲이성산성빌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시 승격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을 겸해 진행된 이성산성문화제 개막식은 ‘K-컬처의 중심 하남시’라는 콘셉트로, 33만 시민들이 함께 지난 35년간의 하남시 발전을 추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서 깊은 ‘울림’과 ‘떨림’을 선사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여주인공 크리스틴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이자 팝페라 가수인 송은혜의 개막 축하공연에 이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메인보컬로 데뷔해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는 가수 환희,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2’에 출연해 전국적인 인기를 끈 가수 김태연이 축제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2024 하남이성산성문화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빛페스타는 삼국시대의 국가유산인 이성산성을 무대로 하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양한 빛과 조형물로 표현하면서 하남의 인생사진 스팟 랜드마크로 명성을 떨쳤다. ■겨울철 하남문화재단 실내 기획공연 ‘풍성’ 겨울 시즌을 맞아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밑 한파를 녹이는 한겨울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 중이다. 하남문화재단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문턱인 입동(立冬·11월 7일) 이틀 뒤인 11월 9일 기획공연인 ‘홍지민과 함께하는 판타스틱쇼’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2018년 연예대상에서 쇼/버라이어트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홍지민이 선보이는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 타악, 마술, 서커스, 비보이, 레이저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쇼로 구성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아트센터의 예술 즐겨찾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Bloom in 하남’ 공연은 11월16일 개최되며,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펼쳐지는 ‘앙리 마티스, 色」을 노래하다’ 미디어아트 콘서트는 같은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와이즈발레단의 대표 클래식 레퍼토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는 우아한 무대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호두까기 인형’은 오는 12월 6~8일 진행된다. 하남시립합창단이 선보이는 정통 클래식 합창 공연은 12월11일에 열릴 예정이며, 2024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송년음악회는 12월 27~28일 이틀간 시민들을 찾아간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28 11:29

“이혼 안하면 성매매 신고한다” 이혼 강요 30대 여성 무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혐의(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남편 B씨(51)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에게 “너 성매매한 거 고소된다네”라고 말하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28 10:59

[단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안산 와동 자택서 10분 거리로 '이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 거주지 이전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이 이사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는 같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이다. 이사한 곳은 기존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산시와 논의를 거친 후 방범 초소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사한 곳 앞에선 경찰이 차량으로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21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아왔었다. 이후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이사는 무산됐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10-28 10:52

성남시청 김길리, ISU쇼트트랙 1천500m ‘금빛 질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차세대 여제’ 김길리(성남시청)가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김길리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서 열린 대회 여자 1천500m 결승에서 2분25초396으로 하너 데스멋(벨기에·2분24초438)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길리는 경기 초반 선두권에서 빠져 체력을 비축하다 결승선 6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섰다. 결승선 2바퀴를 앞두고 속도를 더 끌어올린 그는 마지막까지 초력을 다해 데스멋의 추격을 뿌리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팀 동료 최민정은 2분24초51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길리, 최민정, 김건우(스포츠토토), 김태성(서울시청)이 팀을 이룬 혼성 2천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따냈다. 레이스는 캐나다와 미국 선수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2파전이 됐다. 한국은 2위에 머물다 결승선 7바퀴를 남기고, 김길리가 인코스를 공략해 1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결승선 4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역전을 허용해 네덜란드에 선두를 내줬다. 마지막 바퀴에서 김건우가 총력을 다했지만 반전에 실패해 그대로 2위로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다. 한국은 남자 1천m와 여자 500m에서 한 명도 결승 진출을 이뤄내지 못해 메달 획득이 무산됐다. 1차 대회를 마무리한 한국은 11월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2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10-28 10:47

檢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2022년 대선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한층 속도를 붙인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인 27일 김씨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대선 기간 당시 윤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번 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등기부상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4-10-28 10:46

이재명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회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 외에도 많다.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을 몰아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기 위해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전쟁 포로에 대한 심문이 벌어지는지는 영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얼마나 잔악한 행위가 벌어지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왜 대한민국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며 “혹여나 북한군 포로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니냐”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28 10:45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

국무조정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연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28일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 연장·상시화·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한 동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26년 일몰되는 한시법이지만 그간 지역에선 국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80곳 가운데 11곳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이전이 끝나더라도 미군 주둔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법 연장이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미군기지 11곳 이전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총선에서 공약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개정을 서둘러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10-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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