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배소송 10년.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14일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20일 1심 판결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2020년 12월10일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2024년 9월11일 9차 변론에 이어 오는 11월6일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약 3,330원의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841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회사는 실제 흡연자가 담배구매 시에 지불하는 돈을 모아서 그대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흡연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4개 담배회사와 25년 간의 소송을 통해 2,060억불(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퀘백주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불(약 14조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담배 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흡연으로 인해 연간(‘19년 기준) 사망자가 5만8천36명 발생하고,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발생 원인이 돼 이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8천억원(‘23년 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체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수준과 같아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다행히도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년간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사회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2015년 담배 값이 대폭 올랐으며, 2016년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성 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5년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담배소송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 믿어 본다. 이제는 1심 판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내외 연구논문 확보를 통해 법리 보강을 충실히 하고 내외부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추진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를 높여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흡연폐해로 인한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전파함과 동시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도 자유로웠던 담배회사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담배소송 10년의 문턱을 넘었다.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법리보강을 통해 항소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리하여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9 11:01

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900만원 이체한 20대 남성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 순간 B씨가 모바일 뱅킹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 계좌에 남은 돈을 추가로 가로 채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0-29 10:48

회식 중 후배 男검사 추행한 女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게는 정직 4개월을,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10-29 10:44

허위 외화거래 사이트로 투자 회유...55억 가로챈 일당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2명에게서 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단’ 총책 A씨(30) 등 관리자급 9명을 구속,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B씨 등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8월~2024년 4월 허위 외화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외화 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은 뒤 실제 수익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 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12억6천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최찬호 미추홀서장은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불법으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29 10:43

사익 위해 회사 노하우 빼낸 유명 여론조사 업체 직원 2명 기소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유명 여론조사 업체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유명 여론조사업체 A사의 전 전국총괄실사장 B씨와 지방실사팀장 C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후 2021년 5월 B씨가 C씨에게 “여론 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놓으라”고 지시, C씨가 A사 서버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USB에 옮겨 담아 B씨에게 전달, 유출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면접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효율적 관리법, 면접원 수당 등 조사비용 관련 자료가 담긴 중요 영업 정보 등 회사 핵심 노하우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그간 제조업체 기술 유출 행위를 수사해 왔는데,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 업체에서의 노하우 유출 행위를 조사,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형성해온 핵심 영업 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9 10:33

윤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됐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9 10:30

인천서 음주운전 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 직후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 이후 A씨를 순찰차로 귀가시켰지만, A씨는 또다시 집 근처에서 차량을 몰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운전했기 때문에 2개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29 10:0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 무용 프로그램 ‘가을바람 따라 살랑살랑’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해 특별 무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10분에 ‘가을바람 따라 살랑살랑’을 운영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여름방학 특별교육 운영 기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이 ‘무용’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추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신체를 통한 감각, 신체 기능 발달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방학에 운영했던 ‘여름휴가’라는 주제의 무용프로그램을 ‘가을바람’이라는 주제로 변경해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가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표현을 음성·신체 언어를 통해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며 잠재된 표현력을 발산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같은 주제의 각기 다른 관점을 공유하며 다른 시각과 표현을 가진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가을바람’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새롭게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가을바람’을 표현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가을바람의 여행기’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신체 활동으로 건강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10-29 09:5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 독립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등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이자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거론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종속돼 조직이 운용되는 현실이 기형적이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취임 전부터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9 09:53

인천, 시민의 날 기념 99명의 모범 시민에 표창 수여

인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0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한 99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 수상자로는 지난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양승용 소방위, 남성우 소방위, 신재형 소방장, 성춘희 대장 등 의용소방대원 11명이다.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쓴 길병원 고의원 조교수, 인하대병원 백진휘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인천의료원 김진미 행정처장도 이번 모범시민 대상이다. 이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해 구조한 성리중학교 송민재 학생, 30년 이상 시부모님을 간병하며 헌신적인 가족 돌봄을 실천한 박유경, 김중수 시민 등이다. 이 밖에도 산업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청소년, 농·어민, 군인, 경찰, 집배원, 이·통장 및 선행 시민 등 18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이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유정복 시장은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인천의 발전을 이끈 진정한 영웅이다”며 “모범적인 시민 의식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4-10-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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