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북미회담 성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길”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기대감을 주는 요소들도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암 덩어리인 북핵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걸음도 내딛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회담의 이견으로 회담의 취소까지 언급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간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번 회담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내듯 완전한 북핵폐기(CVID를 넘어서 PVID)를 합의하는 원샷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시 트럼프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한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보유한 현재 수준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의미하는 ‘햄버거 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016년 12월 새누리당은 방미 특사단을 꾸렸고, 나는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미간의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의 주요인사, 의회 지도자,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과의 소위 ‘햄버거 회담 제안’이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대한민국이 소외된 회담은 더욱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아울러 북한이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핵 억제능력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파하고 다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지만 북핵은 여전히 어려운 난제로 남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매우 고도화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남북, 북미 대화국면을 만들어 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화국면에 있어도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기를 상기하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와 압박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결단이 있어도 북한 내부사정으로 문제가 어렵게 꼬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북핵 폐기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북핵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비로소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길이 열린다. 그리고 한반도는 ‘유라시아 큰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뚫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회담이 북핵 폐기의 분수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갑)

오피니언 원유철 2018-05-31 20:32

[기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단초

지난 5월17일~21일 동안 아주대, 수원시, 휴먼 몽골사업단이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행사에 참여하였다.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은 몽골 에르덴솜 지역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구주소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을 계획이었다. 몽골에 도착한 후 첫 공식행사는 우리 대학의 자매대학인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지구 사막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몽골학생들과 몽골의 사막화 진행정도와 그 원인, 이로 인한 황사와 질병문제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하였다.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인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막화 상황에 대한 느낌은 막연함이 더 컸다. 울란바토르 대학 방문 후에 우리는 에르덴솜 수원 시민의 숲으로 이동하여, 눈으로 직접 사막화 지역을 둘러보니 그제야 사막화 상황에 대한 막연했던 느낌이 사라졌다. 다음날인 19일에 우리 봉사단은 몽골 식목행사를 열고, 몽골 주민들과 함께 수원 시민의 숲 조림지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기 전에 다같이 올바른 나무식재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척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잘’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도 잘 심지 못하면 대부분의 나무가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직접 심어보기 전까지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접 심어보니 ‘나무심기’는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에 도착해서 직접 나무를 심기 전까지 사막화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몽골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숲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목축업의 비율이 크다보니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환경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한다. 하지만 사막화에 대한 실태와 정보들을 계속 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숲 조성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행동을 야기하고,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이 형성되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숲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척박한 토지에 몇 개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숲을 이룰 수 있겠냐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조금씩 해나간다면 훗날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우리 봉사단의 활동이 아주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구에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환경문제의 인식변화를 위한 ‘도움닫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와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효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오피니언 김효주 2018-05-31 20:32

[천자춘추] 성평등한 참여환경 조성이 필요

여성이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가 1908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의 기본권은 실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성사된 일이다. 여성운동 및 평등사회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참여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고, 사회진출이 확대된 지금 여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여성회관의 기능과 존속에 관한 것이다. 여성회관은 두 측면에서 시대적 도전을 받아왔다. 한 측면은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차별화이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변화하고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기능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이용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공동체의 필요성 증가로 여성의 참여와 소모임 등이 활발하지만, 여성들은 참여 환경 조성 및 권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공정책이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 및 유치원 등에 간 시간만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그 시간에는 기관의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놀라운 것은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요구할 때, 여성들의 소모임을 시간이 남는 여성들의 수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공공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는 차별적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성평등한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1개 기관이 그 기능을 다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여성회관은 지역사회의 기관과 여성들을 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회관의 공간을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개방할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네트워크하여 여성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회관은 여성 및 성평등한 참여의 중심에서 성평등 참여의 플랫폼 역할로서 그 위상을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18-05-31 20:32

[시민에게 듣는다] 이수연 삼산동·주부

“감자가 금값이에요. 폭등하는 물가 탓에 저 같은 서민들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수연씨(44)는 연일 고공행진을 달리는 물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란 정부의 최근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먹을거리 물가를 지적하며 “마트에서 장을 보면 몇 개 구매한 것은 없어도 10만원 가까이 나온다”며 “특히 집에서 요리재료로 빈번히 사용되는 감자나 무 가격이 너무 올라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만, 우리 아이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분)’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구가 자녀없이 사는 부부가구보다 한달에 141만원 정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가올 선거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후보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선 “이번 선거에서는 말 뿐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부평시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수습 이관우기자

인천정치 이관우 기자 2018-05-31 20:17

신길웅·김흥섭 후보 “지역문제 해결사”… 본격 선거운동

정의당 인천시의원 신길웅후보와 송도1·2·3동 구의원 김흥섭후보는 31일 오전7시 캠퍼스타운역에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와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유세에서 신 후보는 후보는 “미래세대에게 당당한 국제도시 송도를 만들겠다”며 “송도 악취문제 원인을 끝까지 밝히고 인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인 ‘함께아파트’ 설립과 송도의 특별자치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GTX와 M버스 증설, KTX 송도역과 지하철1호선 연결하겠다”며 “남북-북미관계 개선으로 서해평화경제협력지대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송도는 개성·해주를 잇는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가치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흥섭 구의원 후보는 “주민과의 약속은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며 “학교 내 공기정화기 설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육교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동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경희기자

선거 김경희 기자 2018-05-31 20:17

[6·13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윤관석 선대본부장

“인천의 정권 교체를 통해 평화와 번영 인천을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의 윤관석 선대본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인천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번 인천시장선거 전략에 대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기보다는 철저한 정책 선거를 통해 누가 인천의 현안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유권자분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성실하게 만들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장부터 지방의원 후보는 물론 경선 탈락 후보까지 모두 하나 되는 ‘원팀’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정책 홍보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촛불 정국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에 힘입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적폐 청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어 선거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해수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국정 경험을 쌓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5년간 함께 일했고, 당 대표 선거와 대선을 치르며 같이 호흡한 만큼, (당선 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남북평화시대를 여는 ‘평화 중심도시 인천’을 꼽았다. 서해평화협력청 신설과 인천~개성~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과 해상 파시 등을 공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장으로서의 각오로는 “집권당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성실하게 만들에 시민들에게 알리며 지지를 부탁드겠다”며 “박 후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 큰 시정과 구정, 의정으로 시민께 보답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제홍·수습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5-31 20:17

[6·13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 8. 강화군수

인천 강화군 선거는 그동안 고령층이 많아 콘크리트 보수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현 정부의 핵 폐기 남북회담과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이 내뿜는 ‘폭풍’에 정당지지도가 요동치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강화군은 대북 접경지역인 데다 고령층이 많아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강화군 선거도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강화군수 후보는 평택 부시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연희(58) 후보, 자유한국당 유천호(68) 전 군수, 무소속의 이상복(64) 후보가 출마했다. 이상복 현 강화군수와 직전 전임 군수인 유천호 후보는 2012년 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다. 한연희 후보도 이들 후보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에 있는 관계로 지난 3~4년 사이에 외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올 초 전입인구가 1만명을 넘어서 지역정치 지형도 덩달아 급변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수도권에서 강하게 부는 한반도 평화 바람이 강화에 안착하길 더불어 민주당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는 강화가 고향이지만 오랜 기간 타향에서 공직생활을 해 온 탓에 지역 기반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여당 프리미엄과 최근 움츠려 있던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상승세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 후보는 각종 규제 개선과 관광 특화상품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군 전체 인구의 30%에 가까운 65세 이상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시시각각 변하자, 보수층 이탈방지에 몰방하는 모습이다. 유 후보는 선두를 달리는 각종 여론조사에 힘입어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조성된 상승분위기를 살려 나갈 기세다. 설욕전을 준비하는 유 후보는 취약한 교통망 개선 등 ‘일하는 군수’라는 야심 찬 슬로건을 내걸었다. 무소속 이 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겹치는 지지층 설득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종합병원 유치 등 그간의 군정 성과 홍보에 보폭을 넓히고 제주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강화군수를 지내며 쌓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화군은 민선 1·2기 때 진보 계열 정당이 승리했지만 이후 4차례의 선거에서는 한국당 계열 보수정당이나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8-05-31 20:17

[6·13 레이더_경쟁력 좋은 후보들 출격 의왕시장] 진보성향 표심 안갯속… 투표함 열릴 때까지 모른다

보수보다는 진보성향이 앞선데다 충청과 호남출신이 유권자의 60%를 넘나드는 의왕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상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권오규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김상돈 후보는 의왕 토박이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고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의왕JC회장과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제4ㆍ5ㆍ6대 의왕시의회 의원과 제6대 전반기 의장, 제4ㆍ5대 후반기 부의장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16년의 의정 활동으로 검증된 능력과 경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의왕을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부정ㆍ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 일자리와 복지에 집중해 차별과 소외 없는 더불어 행복한 의왕, 사회경제 활성화와 신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와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의왕, 교육과 환경에 투자해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의왕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자유한국당 권오규 후보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41.61%의 득표율로 58.38%를 얻은 김성제 후보에게 패배한 뒤 와신상담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 제4대 의왕시의회 전ㆍ후반기 의장과 민주평통 의왕시 협의회장을 역임한 권 후보는 ‘오직 의왕, 의왕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ㆍIT산업단지유치ㆍ사통팔달 교통도시ㆍ어르신들이 편하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조성 등 4대 미래계획을 내세우며 자립ㆍ자족의 의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8년간 편 가르기 정치와 정실인사, 정쟁 등 구태정치로 외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시민사회 내부는 갈등과 분열로 멍들어 있는 의왕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침묵정치와 분열정치를 끝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왕의 행정 리더가 돼 의왕을 변화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선 5ㆍ6기 의왕시장을 지낸 무소속 김성제 후보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로 행정고시 36회,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역임했으며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등 개발사업추진과 레일바이크, 바라산 휴양림 조성 등을 업적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의왕시 지도를 확 바꾼 검증된 시장’이라는 기치로 성공적인 시정활동과 의왕시 발전을 20여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도시개발사업과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3번째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 자족도시 육성,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으뜸 도시 구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등 7대 비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의왕=임진흥기자

선거 임진흥 기자 2018-05-31 20:07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6·13 인천시교육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고승의·도성훈·최순자 후보가 필승 다짐을 위한 첫 걸음을 걸었다. 고승의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평역 광장에서 선대위원장과 내빈 및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 후보는 “바닥으로 추락한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에 찬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각오를 다졌다. 도성훈 후보는 주안역 남광장에서의 첫 유세를 시작으로 4·19혁명 기념탑에서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참배 행사를 가졌다. 도 후보는 인천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출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라는 의미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4·19기념탑 참배를 첫 유세 일정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신이 초교부터 고교까지 생활한 부평 롯데백화점 앞에서 공식 출정식을 갖고 “인천교육을 바로잡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인천시민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두 후보다 하루 일찍 출정식을 한 바 있는 최순자 후보는 신연수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내항8부두 바다의날 행사에 참여한 뒤 서구, 강화 등 자신의 두터운 지지층과의 호흡에 나섰다. 최 후보는 “인천교육은 전임 교육감의 연이은 비리로 얼룩져 교육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인천교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최순자가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5-31 20:01

[경기정명 1000년, 경기문화유산서 찾다] 15. 조선 최대의 개혁 대동법 시행 기념비

대동법 시행 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는 조선 효종 10년(1659) 잠곡 김육이 추진한 대동법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대동법 시행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에 세웠다. 원래 기념비가 세워진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다고 한다. 1970년대에 현 위치로 이전했다. 비는 거북 받침돌 위에 비 몸(碑身)을 세우고 맨 위에는 머릿돌을 갖추고 있다. 원래 명칭는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 이민구가 짓고 글씨는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썼다. 소사(素沙)라는 마을 이름은 평평하고 넓은 들이라는 의미이다. 그 소사의 들녘에 양란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던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에 엄청난 세공(歲貢: 해마다 바쳐야 하는 조공물)을 요구했다. 청의 요구는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무명 1400필, 쌀 10,000포 등(인조실록 권34, 15년 1월 28일 戊辰)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백성들의 숨통을 옥죄는 것들이었다. 국내적으로 공물의 폐단 역시 백성들의 피를 말리고 국가재정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 인조는 즉위 10일 만에 재정운영 담당들을 소집했다. 영의정 이원익, 호조 판서 이서, 호조 참판 권반이었다. 이서(1580~1637)는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모두 흩어져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어”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원익(1547~1634)은 백성을 안정시키는 안민(安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핵심은 공물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일명 삼도대동법의 발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한 번도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만 2년이 채 안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실패였다. 잠곡 김육(1580~1658)은 오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던 헌책도 시렁에 올려놓고 살아있는 민생의 책을 읽으며 선혜(宣惠)와 대동법을 제안했던 이원익을 꿈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이원익을 만나고 난 후 “임금 사랑과 나라 걱정은 죽은 자나 산자가 한 가진데 이 얼마나 행운인가 오늘밤 꿈속에서 공을 뵈었네”라는 시를 쓴다. 잠곡 역시 이원익처럼 안민이 정치적 노선이자 중심 이슈였다. 그는 평생 전쟁을 네 번이나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 가평 잠곡에서 10년 동안 농사꾼이자 숯장사로 살았다. 그 시대 조선의 중심 사상은 성리학이자 도학이었다. 그러나 도학은 외세의 침략과 창칼 앞에는 무력했다. 잠곡은 백성들의 삶과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혀있는 도학류와는 달랐다. 그는 백성의 현실을 시무(時務)와 실사(實事)로 삼고서 안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경세가였다. 대동법은 그 정책적 결과물이었다. 김육은 대동법을 평생 입안하고 추진했다. “대동의 법은 부역을 균등히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진실로 시대를 구제하는 좋은 정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동법 반대론자들과는 사안을 바라보는 입각점이 달랐다. 반대론자들은 공물 수취의 폐단을 제도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에서 찾으며 “치란과 흥망의 기틀은 단지 전하의 한 작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곡은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천하국가도 살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입으로만 말하면서 시무가 급하다고 하는 사람을 공리를 추구한다고 비웃는다”고 비판한다. 사회의 악과 국가의 치명적 문제점과 폐단이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일 처리는 실(實)로써 하고자” 할 뿐이었다. 잠곡은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다. 충청도는 총 전결수에 비해 공역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지역이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조정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닥치는 대로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공역가를 부과했다. 충청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잠곡은 충청도 관찰사 시절 전임 관찰사 권반(1564~1631)이 작성해 놓은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동법을 위한 세밀한 계획안을 마련한 후 효종 2년(1651) 충청도에 대동법(호서대종법)을 실시한다. 조선 최대의 개혁이었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각 지방의 규모와 상관없이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환산하여 납부하고 산간과 해안 지방은 무명(베)으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제도이다. 조정에서는 지방의 특산물을 매년 200여개 항목 이상을 소비했다. 그러나 공물은 생산 조달 납부 과정에서 공물에 따라 또는 고을에 따라 납부를 대신하는 방납이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가중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적이 되거나 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수입이 감소하여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그 폐단의 사상적 근거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이었다. 임토작공은 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물을 공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논리는 우임금이 천하를 9주로 나눈 후에 그 지방에서 나는 물산을 거두었다는 고제(古制)에서 유래하였다. 때문에 임토작공의 입장에서는 공물에 대한 수취를 왕에 대한 예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효종은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절치부심하자 김육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복수설치론이 가져올 백성들의 참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북벌을 하려면 전쟁 물자를 준비해야 하고 그것은 곧 백성의 수탈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었다. 잠곡은 철저히 민본의 입장에 서 있다. “왕자의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이 편안한 후에라야 국가도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이 편안하도록 할 따름일 뿐”이었다. 김육은 백성이 편안해야 국가가 견고해진다(安民固國)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대동법 시행 전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다. 대동법 시행으로 이런 폐단은 잠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모조리 열거하며 나라를 나라답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던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어린 아이는 물론 이미 죽은 자 심지어 개와 절구에도 세금을 부과했다고 기록한다. 맹자의 말처럼 왕도의 시작은 토지의 경계에서 시작하지만 세금이 결정적이었다. 제도가 시대정신을 상실하면 착취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의 현안문제는 늘 존재한다. 그때마다 누가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누구를 위해 진단하고 처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시무(時務)와 시사(時事)를 떠난 철학은 공허하다. 백성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준 기념으로 세운 기념비이지만 기념비를 힘겹게 받치고 있는 눈 큰 거북이가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닐까. 마치 화를 내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기념비 바로 앞에는 대동균역법을 실시한 김육의 공적이 한글로 번역되어 동판에 새겨져 있다. 효정 10년(1649)에 새긴 글을 1980년에 새롭게 새겼다는 기록이다.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보다 거대담론을 좋아한다. 한 걸음과 거대담론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삼남대로 옛길을 걷다보면 그 한 걸음에 철저했던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볼 수 있다. 기념비는 이 나라 모든 땅이 해당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던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근처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되어 우리나라 선사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소사동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다. 같이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권행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편집위원장(정치학박사)

정치 권행완 2018-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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