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파크골프장 허용 ‘쏠린 눈’

주민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파크골프장 허용이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의왕시와 하남시, 부천시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등장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나 잔디구장 등 일부 시설만 설치가 허용된다. 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환경 훼손이 적으면서도, 중장년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주민의 여가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 만족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하남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이축 완화’가 상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현재 제조업소의 신축과 이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제조업소가 대체 부지로 이축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철거된 제조업소의 이축을 허용,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대체 입지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들이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파크골프장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0-28 16:59

경기 사회적경제원·평택항만공사·콘텐츠진흥원 ‘RE100 달성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등 경기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정보 및 자원교류를 통한 유휴부지 발굴·규제 해결·도민 참여 모색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발전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발전량 관리 등 사후관리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경기 RE100 목표 실적 공유 등을 협업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민선 8기 내 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 사경원은 해외 수출 계획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경기도 내 마을 공동체 대상 경기 RE100 참여와 홍보를 진행하고, 협약을 맺은 세 기관별 이해관계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 사경원 임직원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동참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훈 도 사경원장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협업형 모델 제시 및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에 우리 기관이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성 에너지 보급 확대와 도민 기회소득 확충 등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0-28 16:57

하남 정비사업 탄력되나… E구역 재지정으로 동력 확보할 듯

하남시 덕풍동 정비구역(C구역) 사업 완료 후 주춤했던 원도심 정비사업이 교산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동력을 얻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신장동 11만415㎡ E구역 일원이 재지정을 통해 재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장동 446-18번지 일원 11만415㎡ 면적의 E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놓고 이날 현재 주민 공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주민 공람이 끝나면 12월 중순까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도시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시 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조합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비구역으로 고시되면 건축 및 분할 등 행위 제한에 들어가고 사업을 주관할 주민들은 조합추진위 결성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제안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110가구를 포함해 총 2천55가구 공급 분량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 조합원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진행되면서 E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해제된 E구역이 지난해 말 동의률을 충족한 후 재지정을 위해 최근 주민공람에 이르게 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고시 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구역 관계자는 “조합원 67% 동의를 받아 토지구역지정에 이른 만큼, 향후 조합설립인가(75%) 충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E구역은 하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2017년 7월 16일자로 개별 해제됐다. 이후 교산신도시 개발과 인접 C구역 사업장이 성공함에 따라 지난해 부터 재추진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28 16:57

‘기간제 퇴직수당’ 소송 패소…성남도개공, 예산부담 자초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수당을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의 금전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근로자 수백명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결과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퇴직한 기간제 골프 강사 A씨에게 자격수당 등을 포함한 2천103만9천190원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퇴직 당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정규직과 비교해 각종 수당에 있어 처우가 달라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다. 지노위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2천184만7천원의 퇴직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사는 중노위에 다시 판정해달라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을 기각하고 A씨에게 2천103만9천190원을 주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한 공사는 ‘차별시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서울고법 제7행정부 등은 “초심, 재심 판정에 문제 없다”며 모두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진 공사는 ‘상고 실익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결국 A씨와 중노위에 금전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각각 물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1천162만1천500원의 소송비용을 썼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사는 A씨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가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퇴직 비용 소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7억4천776만2천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규정을 개선해 90일 이내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상황이 이러자 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과 노상주차장 등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다. 이에 향후 A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를 근거를 이유로 소송을 벌일 경우 사안별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비중이 감소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정상화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게 됐다”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비교 대상, 역할과 책임 정도 등 개별 사안별로 소송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해 직종별,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28 16:57

눈 내리면 미끄럽고 도시미관 해쳐… 부천, 문화거리 아스콘 포장 보완 시급

부천시가 최근 신중동 문화거리를 아스콘으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원미구 중동로 신중동 문화거리의 너비 12m, 연장 482m 구간을 5억원을 들여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검은색 아스콘으로 바꿨다. 앞서 문화거리 인도 상점들의 식자재 운반 차량과 간판 교체 중장비 등으로 보도블록 침하가 빈발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상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인도의 회색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검은색 아스콘으로 포장해 침하 현상을 방지했다. 또 해마다 발생하는 보도블록 보수비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침수받이 78곳도 추가로 설치해 배수 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존 회색 콘크리트 블록과 비교하면 검은색 아스콘은 주변 상점들과 어울리지 않고 상점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도 검은색 아스콘 포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겨울철 눈이라도 내리면 미끄러워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여름철에는 검은색 아스콘이 열을 방출해 인도를 뜨겁게 달궈 거리를 찾는 시민들이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씨(54)는 “기존 보도블록은 노후했지만 거리와 잘 어울리고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했는데 검은색 아스콘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거리가 칙칙하고 어둡게 보인다”며 “새로 단장된 거리라는 느낌보다는 예산을 아끼려다 임시방편으로 시공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씨(43)도 “검은색 아스팔트가 기존 회색 보도블록보다 관리가 쉬운 점은 이해하지만 미관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고객들이 검은색 아스콘 포장이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문화거리에 걸맞은 이미지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스콘 시공은 잦은 보도블록 침하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상인연합회와 상의해 시공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아스콘 상단에 도막 포장을 못 했지만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기존 보도블록과 같은 이미지의 도색으로 문화거리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0-28 16:56

경원선 전철 연천~백마고지역, 통근열차 내년 8월 운행 재개

경원선 전철 연천역과 백마고지역을 잇는 통근열차 운행이 내년 8월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해당 구간은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 공사로 2019년 4월 중단됐었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연천군 및 강원 철원군 등과 협의해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을 셔틀로 오가는 통근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역사와 노반 등을 점검해 전반적인 개·보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개·보수에는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철로 등 개·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운행 재개 구간은 연천역에서 신망리역, 대광리역, 신탄리역 등을 거쳐 강원 백마고지역까지 약 20㎞에 이른다. 디젤 열차가 단선으로 하루 여섯 차례 왕복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원선 통근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8㎞) 전철 연장공사 공정 단축 등을 위해 2019년 4월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동두천~연천구간 전철 개통 뒤에도 백마고지역까지 통근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연천군 관계자는 “통근열차를 이용하면 연천역에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0-28 16:49

평택항에 국내 첫 수소 차량운반트럭 도입…탄소저감 등 기대

국내 최초 수소 카트랜스포터(차량운반트럭)이 평택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현대자동차 수소 카트랜스포터 1호차 인도식이 열렸다. 이날 인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시갑)·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오일영 환경부 정책관,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정유석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인도식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엔에스,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2022년 3월24일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수소전기 카트랜스포터 개발과 도입, 시범사업 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인도한 차량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다. 차량 6대를 실을 수 있으며 한 번 충전하면 최대 380㎞를 주행할 수 있다. 주행거리 10만㎞를 기준으로 연간 95t이 넘는 탄소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차량을 인수한 뒤 아산공장부터 평택항까지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을 운반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6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 운행 모니터링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트럭 1천132대를 점진적으로 수소 카트랜스포터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차량운반트럭 모두 전환된다면 연간 10만8천t에 달하는 탄소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석 부사장은 “평택항은 국내에서 수출용 차량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소 카트랜스포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1호차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돼 향후 수소트럭 보급 확대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도 “평택항 차량운반트럭 수소 전환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10-28 16:31

㈔한국실버경찰봉사대 경기도총연합회 ‘100세시대 스스로 만드는 건강댄스체조’ 성료

㈔한국실버경찰봉사대 경기도총연합회가 지난 27일 안산시 다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00세 시대 스스로 만드는 건강댄스체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 및 치매 ·자살 예방을 위한 실버 건강댄스체조를 스스로 개발해 자존감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로 노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수복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중앙회 회장과 김근희 경기도총연합회장, 임원진, 안산시상록 실버경찰대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최정은 관장이 이끄는 ‘검도, 무용과의 만남’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안산시 사할린 동포의 건강댄스체조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군포실버경찰지회의 건강댄스체조 발표 및 지구촌 패밀리 포크댄스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김근희 경기도총연합회장은 “100세 시대에 스스로 만드는 건강댄스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다시금 일깨워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바란다”며 “이 공연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대현 기자 2024-10-28 16:29

‘성범죄 출소 8개월만’…주운 카드 사용한 40대 남성 ‘실형’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8개월만에 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반복해 범행하고, 실형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성남 수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금은방과 스포츠 의류점에 들어가 주운 신용카드로 515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68만원어치 의류를 각각 구매하려 했지만, 승인한도가 초과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에는 수정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0월께 출소했고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0-28 16:28

의정부시 대표 조선 실학자... '2024 서계학술문화제 성료'

서계학술문화재단(이사장 박용우)은 서계 박세당과 수락산 석천정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2024 서계 학술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세당은 조선 시대 실학자로 1660년 과거에 장원급제했으나 당쟁에 환멸을 느껴 1668년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석천동에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한 인물이다. 서계 고택은 박세당의 12대 종손과 종부 등 3대가 사는 경기도 대표 종가이며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최근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서계 박세당 종택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문화제는 의정부시립무용단 등의 축하 공연과 주제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덕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김학수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매월당 김시습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세당, 박태보 부자가 건립한 석림사(石林寺), 실험과 혁신의 공간으로서의 석천마을, 석천가학의 계승과 실천 양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서계 박세당 선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의정부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이라며 “앞으로도 서계 선생의 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의정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우 이사장은 “앞으로 ‘서계 문화제’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연례 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0-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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