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전 연인에게도 폭력, 협박 자행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씨가 피해자 A씨와 교제한 직후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범행 이전에 교제했던 연인에게도 폭행을 행사,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모 대학교에 편입한 이후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A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거나 친구 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등 A씨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종종 다퉜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휴대 전화를 부수기도 했고 그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했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 김씨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며 협박을 자행했다. 또 김시와 A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김씨가 “니가 날 화나게 했어.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라고도 했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딸 몸의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씨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B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 감정 분석 결과를 김 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흡사한 방식으로 집착, 폭행과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C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협박,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 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무보호대상자 낡은 집 개·보수 구슬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거지원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거지원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집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낡은 집을 새로 고쳐줬다. 27일 인천지부에 따르면 박성록 주거지원위원회장과 보호 위원, 최규삼 지부장과 직원 등 10여명은 지난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집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 이들은 이날 집의 낡은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장판도 교체했다. 내년 여름을 대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배관이 막혀 사용하지 못하는 싱크대도 수리했다. 이번 집수리는 KT&G가 예산을 후원, 기후위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집을 대상으로 했다. 이 집에서 사는 A씨는 “새집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KT&G 지원 및 공단 기능별위원회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 낡은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이뤄내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실현이 목표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인구부 출범…난임가정 지원확대 등”

대통령실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발표한 셈이다. 유 수석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발족시켜 준비 중"이라며 "인구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인구부 출범과 함께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은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433억 확보... 기숙사·체육관 증축 등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433억 원을 확보했다. 27일 도교육청은 이천 설봉중 체육관 증축비 15억 원을 비롯해,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비 26억 원 등에 사용될 ‘2024년 제3차, 2025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3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교부금에 자체 예산 53억 원과 지자체 대응 예산 36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29억 원으로 6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제3차 지역교육현안’은 ▲남양주 진건초 체육관 전면보수 17억 ▲여주중 체육관 전면보수 13억 ▲포천 일동초 교사동 외벽보수 12억 등 22개 사업, '2025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 16억 ▲동두천 신천초 체육관 증축 22억 ▲이천 설봉중 체육관 증축 15억 ▲신한고 기숙사 증축 25억 ▲수원 태장고 체육관 전면보수 17억 ▲양평 양일고 체육관 전면보수 12억 등 39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 것”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약 40년 동안 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62)의 굳은 결심이다. 김 대표는 어렸을 때 살아온 환경이 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6자매 중 장녀로 태어난 김 대표는 당시 호주제로 인해 딸만 여섯을 낳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장남을 낳아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로 인해 김 대표는 가부장제, 호주제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는 1982년 20세가 되던 해 벌어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글을 쓰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운동에 참여하던 김 대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1986년 여성단체에 첫발을 디딘 이후 180도 달라졌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성차별, 성폭력 등을 당한 여성을 수없이 목격하게 됐고 이 일을 계기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세월 꾸준하게 성평등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그렇게 사회복지 분야 공부와 활동을 이어오던 중 1999년 여성 전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포여성민우회가 만들어졌고 김 대표는 군포여성민우회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성폭력 상담소, 한부모 가족 모임, 성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는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장애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오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일을 꼽았다. 당시 김 대표와 군포여성민우회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평소에 심하게 폭행을 당해온 것에 주목, 법원에서 시위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구명운동을 꾸준히 진행했고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석방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외에도 그는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가족, 노인 등에게도 15여년간 사회복지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7월 말 ‘경기도를 빛낸 올해의 여성 인물 8인’에 선정됐다. 김 대표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만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폭력 없는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다같이 좋아지는 세상을 의미한다”며 “다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 “안보위기 신북풍 취급” vs 야 “미 대선 앞두고 계엄 음모”

여야는 27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 요인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제(25일)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26일)는 박지원 의원이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자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 대변인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며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 계엄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이 필요하다”며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문자 대화는 한기호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노출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겠다는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주최한 계엄음모불법집회 가담이 이미 확인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위반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보고의무위반을 부인하고 거짓 답변한 위증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이 평택시 합정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합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천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타입별 가구수는 45㎡ 32가구, 59㎡A 279가구, 59㎡B 103가구, 74㎡A 45가구, 74㎡B 27가구, 74㎡C 3가구, 84㎡A 14가구, 84㎡B 12가구, 84㎡C 80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다음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1월이다.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조건을 맞추고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보유주택 수, 가구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평택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단지의 우수한 교육여건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합정초등학교가 위치한 안심학군 입지로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학군, 교통, 상업, 행정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한 평택역 일대 원도심을 바꿀 첫 단지이자 우수한 자리를 선점한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향후 평택 원도심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