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경남(KT야구단 전 코치)씨 별세

▲김경남(KT야구단 전 코치)씨 별세 = 23일 오후 5시,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101호,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032-583-4444

부음 경기일보 2018-05-23 20:52

작년 퇴출 ‘전과자 택시’ 도내 절반은 ‘성범죄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기도내 택시기사 중 아동성범죄자가 있는 것을 적발, 총 15번의 면허정지 및 퇴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범죄 경력자 퇴출 39건, 절도ㆍ폭행ㆍ인신매매 등 기타 범죄 전과자 퇴출 54건 등 지난 한 해에만 도내 택시기사들에게 총 107건의 퇴출 통보가 내려졌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과자 택시기사’는 지난 2014년 13명, 2015년 24명, 2016년 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명, 11명, 13명으로 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과자는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단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 도내 ‘전과자 택시기사’들이 줄어들지 않자 공단은 ‘특정범죄 경력자’를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매월 도에 통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한 후 결과를 시ㆍ군에 전달, 시ㆍ군이 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를 퇴사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단은 범죄자 택시기사를 더욱 확실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각 지자체에 매달 반복 통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아동성범죄자 관련 퇴출 통보는 15건, 성범죄 관련 퇴출 39건, 절도ㆍ폭행ㆍ인신매매 등 기타 범죄관련 퇴출 54건 등 총 107건의 퇴출 통보가 내려졌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전과자 택시기사’ 통보건수는 전국 862건(성범죄 436건, 아동 성범죄 60건)이며 이 중 1~3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수도권(총 412건ㆍ성범죄 217건, 아동 성범죄 42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4건(성범죄 106건, 아동 성범죄 24건), 인천은 110건(성범죄 56건, 아동 성범죄 2건) 순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5-23 20:52

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 운영 가능

당초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하되, 사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해 신규 면세점 입찰이 잇달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와,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때에만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된 특허제안이 담겼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특허갱신 및 특허기간의 경우 당초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허수수료의 경우 현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수정여부 결정을 보류, 현행 연 매출 1천분의 1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가칭)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TF의 이 같은 결정에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존중하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총 3개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을 예고, 제도개선에 따른 업계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DF1·DF5 2개 사업권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업체가 참가등록했다고 밝혔다. 4개 업체 모두 2개 사업권에 참가를 신청했다. 공사는 앞서 호텔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을 2개로 조정, 재입찰에 나섰다. 24일 사업·가격제안서를 제출받으며 오는 30일 제안자 설명회를 갖는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5-23 20:52

민주당 이강호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노인들 목소리 경청… ‘어르신 정책’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만수1동 노인복지회관, 구월 4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구상 중인 노인정책을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먼저 어르신 정책 강화를 통해 어르신 살기 좋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설 및 유지 보수, 그리고 평생교육을 제공해 보다 풍요로운 노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인천도시가스 노동조합을 찾아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남동구의원 4년, 인천시의원 8년 등 총 12년 의정 활동과 20여년의 정당 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소통과 존중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수습 이승욱기자

선거 이승욱 기자 2018-05-23 20:52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해양관광도시 건설 약속”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도시를 건설하고 서해5도 정주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1등도시 인천’ 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2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진 해양기관의 특정지역 쏠림과 수도권 규제는 인천의 뛰어난 해양 인프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양1등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을 세계 최고의 해양경쟁력을 갖춘 해양도시로 키우고 애인(愛仁)섬 프로젝트를 통해 섬 경쟁력을 높이며 남북간접경지역인 특성으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인천의 숙원이었던 해경의 인천 환원을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힘으로 성공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인천개항창조프로젝트 성공으로 개항장 일대 해양관광도시 건설·크루즈 및 국제역개부두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치·아라뱃길 북부권역 개발·성공적 인천신항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창업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인천해양대학교 설립·서해5도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해상파시·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지급·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서해평화벨트 조성 등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다양한 해양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과 바로 접경해 있는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인 인천을 남북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5-23 20:52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제·일자리 되살리겠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투자유치·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담아 ‘인천특별시대, 경제특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경제·일자리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23일 오후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지리적, 교통·물류적으로 훌륭한 입지임에도 과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전초기지였다는 자부심도, 현재 인천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적 행복도, 미래 경제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렸다”며 경제특별도시를 목표로 한 인천 경제·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인천의 인구 천명당 근로자수와 기업체수는 3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이고 가구당 가계부채 비율 전국 1위, 실업률 전국 3위의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며 “2012년 8위였던 광역별 가계금융 복지 순자산 순위도 최근 3년 연속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인천시민이 행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스마트 혁신산단 조성·중소기업 소리통 설치·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투자유치 및 수출기업 육성 통한 1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송도-남동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크리에이티브 밸트 조성· 창업지원시설 집적지역인 더 드림(The Dream)촌 조성·인천형 창업 플랫폼 및 창업기금 조성·지역거점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조성 등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제 인천 경제의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야 하기에 박남춘의 경제공약은 시장실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땀흘리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의 행복이 우선인 시민정복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행복이 우선인 인천특별시대, 경제특별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5-23 20:52

MB 첫 재판 출석 “삼성 뇌물은 모욕… 다스는 형님 회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 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뇌물 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 자격으로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중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봉사나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5-23 20:46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추적” 경기남부청, 8개 기관 20명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현재 8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3개 기관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8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시 시장 및 시의원 등 7명은 올해 초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합격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B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C씨(58) 등 7명은 2016년 초 경력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원의 지인들을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장이 연루된 두 사건을 포함해 사기업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공공기관 직원도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포착됐다”며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5-23 20:46

군포 송정지구 변전소 인근에… 또 변전소 강행

군포시와 한국전력이 송정지구 일대 송전탑과 변전소에 대한 지중ㆍ옥내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인근에 새로운 변전소를 또다시 조성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내 경관 및 미관계획’의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군포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꼬집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군포시와 한국전력, 주민 등에 따르면 시와 한전은 부곡동 737의 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천710㎡ 규모의 ‘154㎸ 남군포 변전소’ 건설을 위한 전력구 공사를 지난해 5월에 시작해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송정지구 인근에 송전탑과 345㎸ 규모의 서서울변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인근에 또 다른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자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송정지구는 3천880세대, 1만 3천 명 규모로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최근 지상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2003년에 발간된 ‘2020년 군포도시계획’에서 ‘지상에 노출된 송전탑과 철도 구조물이 부정적 경관 요소로 작용, 총체적인 경관관리계획 미비로 시각적 연속성과 경관자원 간의 조화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난 15년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송정지구 분양 과정에서 변전소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반면, 인근 광명시는 영서변전소 인근 원광명 마을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와 한전 측이 1천185억 원을 들여 옥내화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군포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주민은 “광명시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옥내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군포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향후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군포시 경관위원회가 남군포 변전소를 심의해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 공고는 관련법에 따라 변전시설이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외인 부분으로 공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적인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5-23 20:40

향기에 흠뻑… 꽃으로 물든 계양구

인천 계양구에서 조성한 계양산 장미원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물론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4천667㎡의 규모에 67종 1만1천366주의 장미와 야생화 1만2천400본이 식재된 장미원은 사계장미 외 소나무림, 무궁화동산, 해당화, 영산홍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한, 장미원을 감싸며 흐르는 계류와 벽천 그리고 연못과 분수를 설치하여 장미와 어우러진 물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충분한 휴식공간, 보도턱 및 계단이 없는 황토 흙포장길을 조성하여 휠체어와 유모차 등 보행약자까지 편안하게 장미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장미원은 계양구를 대표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 계양구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즐겨 찾고 싶은 공간으로 가꿀것이며, 구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 인천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장미가 5월의 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봄부터 가을까지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께서는 주차장이 협조한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미원 이용과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5-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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