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거부 택배기사들 정당한 쟁의행위 귀추

경찰이 사측과의 갈등으로 택배 배송을 거부한 노동조합 소속 택배 기사들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CJ대한통운의 성남지역 택배 배송을 맡은 기사 15명이 배송 거부에 들어갔다.이들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 기사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A물류업체와 계약한 기사들로 택배 물품이 담긴 자신들의 차량을 한곳에 세워두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주일가량 배송을 거부했다.당시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속한 이들은 A물류업체 측에 급여명세서와 비슷한 개념인 택배운송비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업체 측이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업을 예고하자 배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이에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횡령, 절도 혐의로 이들을 2월9일 경찰에 고소했다.그러나 경찰은 택배 기사들이 배송 거부에 돌입하기 전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거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로 보고 지난달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의견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현재 경찰은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택배 기사는 실질적으로 택배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다. 이에 이들의 노조 설립신고는 반려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을 허용했다.이에 이번 CJ대한통운의 고소 사건은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된 이후 불거진 첫 쟁위행위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정으로까지 간다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의 고소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노조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의 물건을 정확히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택배기사의 역할인데 이들의 배송 거부로 인해 물건이 묶여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회사의 고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할 방침이다.용인=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8-05-13 16:36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 “통상임금 지급해달라” 노동부 진정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13일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노동조합 직원 42명은 지난 2011~2013년 발생한 통상임금 4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며 재단 이사장인 최성 시장과 박정구 대표이사를 상대로 최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과 각종 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재단 측에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진정하게 됐다며 진정서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통상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다”며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지금까지도 통상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다음 주 중 진정인 조사에 이어 재단 이사장인 최성 시장과 박정구 문화재단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선심성 집행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가 끝나면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지난해 2월 4억4천여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5-13 16:36

이영훈 남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영훈 인천 남구청장 후보가 지난 12일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6.1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를 비롯한 1천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남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경험을 갖춘 현장전문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문성 없는 정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구의 미래를 열고, 남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원도심 혁신을 위해 혁신지구 지정, 주안의료타운, 용현학익 뮤지엄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5-13 16:36

임해규 예비후보, “이재정표 졸속 교육정책, 입시 앞둔 경기도 고교생 ‘발목’”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시 등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이재정표 교육정책’이 대학입시와 관련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예비후보는 13일 “이재정 후보의 교육감 재직 시 교육정책은 진보진영에서조차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통제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면서 “일련의 졸속 교육정책이 고등학생들에게 ‘3중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능과 내신 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고교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 학교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면 하교 후 남는 시간을 진로탐구 및 예체능 활동으로 보낼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면서 “오히려 학원 등 사교육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등교 시간,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실시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단위 학교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5-13 16:36

송주명 예비후보, 4·16 재단 창립식 참석…“세월호진실 기틀로 교육 바로 세워야”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6재단 창립식에 참석해 재단 창립을 축하하고 유가족을 위로 격려했다. 송주명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4ㆍ16재단이 더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뜻을 같이 하겠다”며 “안산시와 경기도 교육현장에 세월호의 진실과 교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ㆍ16재단은 세월호 가족들과 1만9천여 명의 4ㆍ16 기억위원이 참여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창립됐다. 재단은 앞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기반으로 청소년 안전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송 후보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300명이 넘는 희생자, 그 중 250여 명의 학생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고민하도록 한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4ㆍ16재단 출범과 더불어 우리는 잊지 않고 세월호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동시에 세월호의 진실을 튼튼한 기틀삼아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게 하는 경쟁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혁신교육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5-13 16:36

자유한국당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일하는 군수’를 내걸고 강화군수에 출마한 유천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12일 선거사무실 문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행사에는 민경욱·안상수 국회의원과 박진호 김포갑당협위원장, 박용렬 인천노인회장, 장기천 강화 노인회장, 당원 및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군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다함께 잘사는 강화를 만들겠다”며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고 강화 사투리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취약한 교통망 개선, 수도권 제1의 테마 관광지 개발, 농어축산 분야 육성 등을 실현해 강화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선거 한의동 기자 2018-05-13 16:36

굿모닝 급행버스 증차 운행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양주시는 굿모닝 급행버스 G1300번이 현행 4대에서 6대로 증차 운행하고 8906번 경기순환 버스가 양주옥정신도시를 경유해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G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는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의정부 민락IC를 거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 잠실역환승센터까지 빠른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이다. 이번 버스 증차로 배차간격이 기존 30~50분에서 20~30분 내외로 줄어들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등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9월에는 2층 버스 2대가 증차돼 총 8대가 하루 48회 운행할 계획이다. 좌석제로만 운영하는 G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의 첫차는 양주 덕정역에서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는 종점인 잠실역환승센터 기준 밤 11시 30분이다. 또한 양주 덕정역에서 의정부, 부천, 안양을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 8906번의 기존 노선이 양주옥정신도시 내 옥정고와 대림e편한세상 11단지 아파트를 경유해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 증차와 89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서울 잠실과 경기 부천, 안양 등으로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빠르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5-13 16:36

‘1박2일’ 경북 포항 포스텍에서의 하루! 스도쿠 문제에 숨겨진 비밀은?

13일 KBS2 ‘1박2일’ 697회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시 1박 2일, 과학도가 되다! 1탄이 방송된다.오랜만에 휴게소에서 오프닝을 맞이하는 멤버들. 그런데 입고 온 의상들이 심상치 않은데.1박 2일 뇌섹남 베스트 드레서와 뇌섹남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스도쿠 문제에 숨겨진 비밀이 공개된다.아침부터 두뇌 풀가동한 멤버들의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는 포스텍.대한민국 과학의 미래가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곳에 입성, 멤버들은 소지품 뽑기로 결정된 본인의 짝꿍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데.첫 만남의 설렘도 잠시, 초면에 다짜고짜 미션을 수행하고 환상적인 케미 선보이며 점심을 먹게 된 멤버&짝꿍은?심상치 않은 짝꿍들과 함께 하는 포스텍에서의 하루를 공개한다.KBS2 ‘1박2일’ 697회는 13일(일요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5-13 16:27

경기도, 국내 최초로 다큐멘터리 전문 해설가 양성

경기도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국내 최초로 다큐멘터리 전문 해설가를 양성한다. 도는 ‘다큐도슨트’ 교육강좌를 개설해 수강생 2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다큐도슨트는 다큐멘터리와 도슨트(박물과ㆍ미술관의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의 합성어로, 다큐멘터리 전문 해설가를 말한다. 교육은 고양 일산 그랜드백화점 문화센터에서 6~8월 중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B급 며느리’의 선호빈 감독 등이 특별강사로 나선다. 수강생은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전문 해설가로 활동한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9월 13~20일 고양과 파주 일대에서 열린다. 도 관계자는 “다큐도슨트 교육과정 개설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라며 “수강생은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비롯한 관련 지식과 스피치 스킬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강신청은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8층 문화센터에서 현장접수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5만 원이며, 관련 문의는 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5-13 16:14

“점순아, 점순아 더이상 보이지 않는구나”…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 49재

“나비가 돼 훨훨 날다가 다음 생엔 할머니 소원대로 예쁜 여성으로 태어나 듬뿍 사랑받길 바랍니다”13일 오전 10시 수원 팔달사 대웅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피해자 故 안점순 할머니(90)의 49재 추모제가 열렸다. 수원평화나비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에는 가족과 친지, 염태영 수원시장, 최영준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조시를 읊은 김선향 시인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점순아 점순아 더이상 보이지 않는구나”라며 첫 마디를 떼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번졌다. 이어 김 시인이 ‘점순이’의 입장에서 “어머니 어머니 저를 가축처럼 싣고 기차는 평양을 지나 베이징, 톈진을 거쳐 내몽골에 닿았어요(중략)… 고향에 복숭아꽃이 필 때 이 지옥을 벗어나겠어요.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자 유족들이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이어 14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안 할머니의 고통과 삶을 담아 살풀이, 고 풀기, 베가르기 등이 진행됐다. 특히 고 풀기에서 유독 안 풀리던 고(苦)가 마침내 풀리던 순간 “할머니가 이제야 편히 떠나셨나보다”며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최영준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는 “할머님이 생전에 겪은 갖은 고초를 우리는 역사로 기억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죄는 우리가 평생 풀어내야 할 숙제이며 역사상 과제”라고 말했다.수원시는 안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로비에서 안점순 할머니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또 다음달 4일에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안 할머니의 유품전과 사진전이 열린다.추모제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남북 화해 물꼬를 튼 지금, 할머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중지된 모습을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가 간절한 시점”이라면서 “할머니 소원대로 나비처럼 날아 예쁜 여성으로 사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8-05-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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