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보유 함정 노후화…소형정은 15척 모두 노후 [국감 핫이슈]

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함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경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해경청별 노후 함정 수는 남해해경청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해경청 13척, 중부해경청 11척, 제주해경청 8척, 동해해경청 7척 등의 순이다. 해경이 보유한 100t 규모의 소형 경비함정 15척은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 20년, 알루미늄선 15년이다. 해경청은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2020년 8억7천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25.5% 늘렸지만, 이는 올해 해경청 전체 예산(1조8천966억원)의 0.06% 수준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경 함정 노후화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된다”며 “해경청은 노후 함정을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0-21 10:34

한동훈 “명태균, 당무감사 통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이 3명은 모두 국회의 추천 몫이고, 임기 만료 전 추천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 추천해야 하는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렸나”라며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건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21 09:50

화성 컨테이너 창고 불로 1명 부상…전열기기 문제 추정

21일 오전 1시35분께 화성 봉담읍 동화리 한 주택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당시 창고에 있던 20대 A씨가 스스로 대피했으나 어깨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주택에 있던 A씨의 가족 3명도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분 만인 오전 2시9분께 불을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10-21 09:24

윤 대통령 지지율 24.1%…"집권 후 역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내린 것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3%p↓), 30대(2.6%p↓), 60대(1.2%p↓)에서 긍정 평가가 내려갔다. 또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p↓), 보수층(1.6%p↓)에서 각각 긍정 평가가 하락했으며, 진보층(1.1%p↑)의 경우는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p 오른 72.3%로,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 아울러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더불어민주당이 44.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3%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7.4%의 지지도를, 개혁신당은 4.6%, 진보당은 1.3%, 기타 정당은 1.8%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9％,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1 09:09

日 여행지도에 독도 ‘일본 땅’ 표기…"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정부가 만든 여행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 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측 부스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가 제공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지도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 제작한 것으로, 독도를 '다케시마 섬'으로 번역하고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소개했다고도 서술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로 알게 됐고, 한 누리꾼은 행사장에서 받은 지도를 직접 제공해줬다"면서 "여행 박람회에서 일본 측이 관광 홍보를 하는 건 문제 없지만, 이런 지도를 비치해 제공하는 건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쪼록 일본정부관광국에서 제작한 이 지도가 전 세계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행사 주최 측도 향후 주의를 더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21 08:59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 국내 최초 선보인 김월식…“안산 이주노동자 삶 담아낸 전시”

“안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그들 문화의 고유성이 사라지는 문제들을 예술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광주시 ‘무늬만 뮤지엄’ 관장이자 조각가인 김월식 작가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에 초청돼 드로잉, 설치, 영상 작품 등을 선보였다. 6개월간 전 세계 관람객에게 찬사를 받은 한국관 전시는 ‘2086: 우리는 어떻게?’를 주제로 펼쳐졌다. 세계 인구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86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탐구하는 전시였다. 김 작가는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이동·이주’를 소주제로 택해 안산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냈다. 김 작가는 “안산 원곡동에 있는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작품활동을 했을 때,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경험했다”며 “외국인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열화, 통합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이 ‘햇빛 지도’를 그려 따뜻한 곳으로 다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베니스비엔날레가 막을 내린 뒤 국내에선 작가들의 귀국보고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미술관은 ‘그리는 곳이 집이다’ 특별전을 개최해 김 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전시에선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 출품된 김 작가의 작품 1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대표작 ‘비닐하우스는 가방이 아니다’는 비닐하우스에 집을 넣은 모형을 캐리어 안에 담아냈다. 지난 2020년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주노동자의 삶을 캐리어로 표현해 여전히 농촌의 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현실을 표현했다. 특히 네팔 청년이 한국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원곡동 거리의 햇빛 지도를 만든 것을 차용한 ‘원곡동 햇빛 지도’, 네팔의 한국어 학원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 ‘한국어 배우기’ 등을 볼 수 있다. 또 기후 위기가 도래할 2086년에 마주하게 되는 10개의 ‘뜬소문’과 연결되는 6점의 ‘샤먼’ 시리즈 등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참여를 통해 ‘집에서 누리는 정서적 가치’, ‘공동체의 역할’ 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미술관이 함께 성장하는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4-10-21 08:00

제부도 해안도로에 떠내려온 케이블로 한때 차량 고립

폭풍해일경보가 내려졌던 화성에서 한 해안도로로 통신 케이블이 바닷물에 떠밀려 내려와 한때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제부도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통행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주변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통신 케이블이 물에 떠밀려 내려와 해당 도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차량 여러대 통행이 수십 분간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수십분간 조처한 끝에 통신 케이블을 치우고 통행을 재개했다. 한편, 화성에선 전날 오후 6시20분을 기해 폭풍해일경보가 내려졌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해제됐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4-10-21 07:57

인천의료원 경영평가 ‘낙제점’… 혁신 시급

인천의료원이 총액인건비 등 재정관리와 의료부분 경영성과까지 모두 낙제점을 받으면서 인천시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마등급’으로 추락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료원의 전반적인 혁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시가 산하 출자·출연기관 12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준 경영평가 결과, 의료원은 64.95점으로 ‘마등급’을 받았다. 이번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점수 77.85점에 무려 12점 이상 낮은 점수다. 앞서 의료원은 지난 경영평가(2022년 기준)에서 ‘라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최하 등급으로 하락했다. 의료원은 리더십 부분에서 지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률이 46%에 그친데다, 총액인건비가 15억원을 초과 하는 등 2년 연속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반한 점 때문에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의료원은 원외 무료검진 서비스 지원 0%에 양질의 의료 평가 점수가 74점, 의료인력 피로도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 점수 58.8점(목표 75점) 등에 그치기도 했다. 또 채용 등 각종 비리로 인한 감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모두 감점 받았다. 의료원은 지난 2020년 202억원, 지난해 277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257억원 등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중단에도 병상가동률의 회복이 더뎌 그동안 모아둔 이익잉여금이 바닥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 의료원의 출연금에 운영 지원 자금 145억원을 포함시켜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평가 결과가 나빠 변화를 위한 혁신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이 같은 변화가 없었던 것의 결과”라며 “전반적인 재점검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내부적인 혁신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의 ‘가등급’을 받는 곳은 나오지 않았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86.5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고 인천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테크노파크(TP) 등 모두 5곳이 ‘나등급’을 받았다. 이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스마트시티㈜ 등 4곳이 ‘다등급’을 받았고, 인천종합에너지㈜는 ‘라등급’이다. CEO평가에서는 박호군 연구원장과 황흥구 사서원장 등이 지난 평가보다 각각 1단계씩 상승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평가 때보다 이번 평가 결과 정량적 지표 달성도가 상승하며 평균 점수가 소폭 올랐다”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는 한편, 성과급 및 CEO 연봉인상률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0-21 07:30

실형 선고에도 해외 도주 범죄자 1천명 넘어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가 지난해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전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천75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천405명에서 2020년 4천548명, 2021년 5천340명, 2022년 5천91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중 해외로 달아난 미집행자도 적지 않은 규모로 파악됐다. 실형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누적 미집행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말까지 1천14명으로 집계, 누적으로 1천명을 넘겼다. 반면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천6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64.4％, 2020년~ 2022년까지는 53％~58％ 수준이었다. 형법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이상을 도망다니다 시효가 지날 경우, ‘집행 불능’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례도 지난 2019년 21명이었으며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형을 선고받은 뒤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추가 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0-21 07:00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교량 밑 개방 ‘진퇴양난’

인천 남동구가 논현동 수인선 소래포구역 교량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고심 중이다.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원하는데, 아예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아서다. 20일 구에 따르면 수인선 소래포구역 인근 교량 하부 공간은 규모 4천500㎡(높이 15m)의 공터로, 국가철도공단 소유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곳을 관리 중이다. 구는 지난 10년여 간 이곳을 개방하다 취객들이 술을 마시고 노숙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21년 이곳을 폐쇄했다. 구는 ‘소래관광 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검토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부 공간을 개방·활용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구는 이곳에 조형물과 포토존, 소규모 운동기구, 무대 등을 설치하고 조경, 보행로, 벤치 등 유휴공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다. 노숙자나 음주, 취사 등 위반행위가 일어날 공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배드민턴이나 농구, 게이트볼 경기장 등 체육 시설을 원한다. 구는 상가와 도로가 많은 이곳 특성상 공을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공이 상가나 차량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아예 개방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많다. 과거 취객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명확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개방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달리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열 경우 다시 주취자 문제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철상 남동구의원은 “하부 공간은 마땅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이라며 “구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하부 공간을 개발할 방법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우선 올해 말까지 임시로 개방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라며 “개방 이후에는 남동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해 쓰레기를 치우고 취객을 계도하는 관리 인원을 배치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0-21 07: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