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폭 연계 악성사기 등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0-21 13:17

의왕시, 갈미문학공원 맨발걷기길 개장 [포토뉴스]

21일 오전 의왕시 갈미문학공원에서 열린 '갈미문학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1일 오전 의왕시 갈미문학공원에서 열린 '갈미문학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이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오전 의왕시 갈미문학공원에서 열린 '갈미문학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과 시민들이 개장된 맨발길을 걷고 있다. 21일 오전 의왕시 갈미문학공원에서 열린 '갈미문학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에서 의왕 시민들이 개장된 맨발길을 걷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맨발걷기길을 시작으로 약 20여개의 맨발걷기길을 추진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0-21 13:08

여주 산북면 물류센터 공사현장서 작업자 2명 추락해 병원 이송

21일 오전 8시29분께 여주시 산북면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와 50대 근로자 B씨 등 2명이 3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닥터 헬기로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물류센터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3ｍ 높이의 고소 리프트 작업대 위에 올라가 천정에 덕트를 설치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덕트가 떨어지면서 A씨가 함께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아래에 있던 B씨도 다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4-10-21 12:48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에 대해 자체 유해성 검사를 실시(경기일보 9월2일자 1면)한 결과,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등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관내 유치원 28곳과 초등학교 15곳 등 총 43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시료를 채취, 환경부 공인 검사 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대상은 교육청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대상 학교 200곳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 중인 곳이다. 도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 방식과 본보 K-ECO팀이 지난 5월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 방식은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가 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단체표준 SPS-KSSFIA1-1944로, 상층부는 PAHs 18종, 하층부는 PAHs 8종만 검사한다. 반면 본보 K-ECO팀이 적용한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방법)’은 상층부 PAHs 18종과 함께 하층부에도 18종을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통상 놀이터와 함께 학교 내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 육상트랙의 유해성 검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K-ECO팀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며 놀이를 하는 곳임을 감안, 인조잔디 운동장 및 육상트랙과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검사법을 차용했다. 상·하층부 PAHs 18종(‘KS M 6956’ 사용)에 대한 교육청 검사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43곳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대부분이 PAHs 기준치(10mg/kg)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대부분 교육 시설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면서도 “현행법은 PAHs에 대해 8종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18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외부로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놀이터 유해성 검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구체적인 학교명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현재 놀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는 공개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상층부 PAHs 18종, 하층부 PAHs 8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놀이터 2곳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더욱이 1곳은 기준치 대비 5배가 넘는 PAHs가 검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놀이터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했으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즉각 교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교육청,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37곳 발암물질 검사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14

경제일반 황호영 기자 2024-10-21 11:37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 승선원 3천616명… 단속 중 부상입은 해경 16명 [국감 핫이슈]

최근 5년 동안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총 312건, 승선원 수로는 3천6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2019년 115건,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현재 17건으로 5년여간 총 312건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81건, 영해침범으로 31건이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의 승선원은 5년여간 3천6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281척 중 249척이 담보금을 납부, 74.4%의 납부율을 보였다. 담보금 결정 금액은 306억9천200만원이나 납부된 담보금은 218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담보금 미납 시 선장 등 간부선원은 구속하고 일반선원은 강제 추방, 압수한 선박 및 어구 등은 몰수한다.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해양경찰관은 최근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중 쇠창살 등을 설치해 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몰려오는 때인 만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단속 과정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을철 서해 NLL해역에서 일 평균 1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남·북 단속 세력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어선들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인 10월께부터 최대 2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11월 중순 이후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10-21 11:27

‘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첫 재판…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오전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애초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이 4·10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40억원 상당의 배우자 A씨의 미술품 가액을 최초 재산 신고 당시보다 임의로 축소 수정,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생 등과 미술품 개수, 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 의원은 이를 승인, 재차 신고했다”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용인시는 공보물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됐다”며 지난 3월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점을 지목,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을 뿐”이라고 주장,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재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기록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추후 상의를 거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30일로 지정됐으며, 증인 신문 기일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1 11:2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인건비' 전액 부담...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경비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1일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 원 이상에 달하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21 11:22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 25억2천만원…내달까지 집중 징수

성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730명이 총 8천89건을 체납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천150건) ▲2022년 15억원(8천33건) ▲지난해 22억원(9천8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천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21 11:13

오는 24~27일 인천 송도서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최

인천시가 오는 24~27일까지 4일동안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KPGA투어 선수 30명과 DP월드투어 선수 90명 등 총 120명이 출전해 명품 샷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출전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박상현(한국)을 비롯해 2023년 코리아 챔피언십 우승자 파블로 라라사발(스페인), 2023년 DP월드투어 챔피언십 우승자인 니콜라이 호이고르(덴마크) 등 세계적인 프로골퍼가 참가한다.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올 시즌 KPGA 투어 중 가장 높은 상금(400만 달러)과 제네시스 포인트가 걸려있다. 시는 이번 대회에 약 2만명의 갤러리가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장권은 일일권과 전일권으로 나눠 판매하고,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연계한 마이스(MICE) 이벤트를 발굴해 마이스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가 공동 주관을 맡고 인천시가 후원한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4-10-21 11:10

인천시, 초등생 자녀 및 부모 대상 ‘긍정양육 코칭’ 나서…‘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인천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긍정양육 코칭’을 했다. 이번 교육은 15가정 35명을 대상으로 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교육(19일)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자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 카드 및 질문 카드 활동을 통해 자녀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제시했다. 오는 26일 이어지는 2회차 교육에서는 소통 활동지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의 올바른 양육 자세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라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 운영을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전담 운영체계 구축,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재학대 예방 사업 확대 등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0-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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