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초교 ‘학폭위 운영’ 논란

김포 A초등학교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피신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됐다 주장하며 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A초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폭위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권고 사항에 따라 요청 후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기 위해 사전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교감이 한차례 현황 파악에 나선데 이어 동급 교사가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피신고인 학부모는 학교 측이 학폭위 참석 안내장의 사안 개요에 ‘금품요구, 특정행동 강요, SNS를 통한 모욕 학교폭력 신고의 건’이라고 명시하면서 심의 이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돼 버렸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 연예인 브로마이드 사오라고 시킴(금품요구), 편의점 라면 값을 내도록 강요(특정행동 강요) 등 신고 내용조차도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브로드마이드 사다주면 돈 줄께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마저 사오지 않았다는 것, 또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얻어 먹었지만 나중에 떡볶이나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다는 것이 학부모 측 주장이다. 학폭위는 결국 심의 결과, ‘금품요구, 특정행동 강요’ 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NS(모바일 카카오톡)를 통한 모욕 등의 행위는 일부 인정, 관련 조치(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등)를 취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마저도 학폭위로 넘겨버리는 학교측 행동이 결국 이해심 없는 아이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이에 학교 관계자는 “사안 개요와 조치는 매뉴얼대로 처리했으며 결코 가해, 피해학생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결론은 학폭위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김포교육지원청측은 “학폭위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일단 개최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초교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4-23 20:53

[지지대] 반타작 ‘쌀 생산조정제’

쌀이 남아 돌아 문제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2000년 이후 19년째 과잉 상태다. 쌀 생산량은 1998년 510만t에서 지난해 397만t으로 22.2% 줄었으나,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7.7% 줄었다. 2000년 이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쌀 의무수입량 40만9천t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매년 30만t의 쌀이 남아돌 판이다. 시장 논리대로라면 쌀값은 진작에 폭락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틀어막아 왔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1990년대 말 자유무역으로 대부분 농산물의 수입 장벽이 헐렸으나 쌀만은 513%(2015년 이후 기준)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주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 공급량을 직접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정부 재고량은 매년 늘어 올 2월 말 기준 230만t이 됐다. 문제는 정부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쌀 생산과잉 속 가격이 급락하면 농업인은 생계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정부는 세금으로 농업계 손실을 막아주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벼 농가를 보호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들인 예산은 직불금(1조4천900억원)과 쌀 매입(7천677억원), 공공비축(2천532억원) 등 2조5천억원을 넘는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천708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농가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 말부터 쌀 생산조정제 신청 농가를 접수한 결과 지난 20일 마감까지의 신청 면적은 목표했던 5만㏊의 65%인 3만2천500㏊에 그쳤다. 농가들이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쌀값이 크게 올라 다른 작물로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쌀값은 오르니 기현상이다. 농가들에선 벼농사가 밭농사보다 익숙하고 편하다. 쌀이 과잉생산되거나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데 골치 아프게 다른 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쌀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5만㏊ 규모의 쌀 생산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내년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가 실패를 자초한 쌀 생산조정제는 이래저래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쌀 생산 대책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4-23 20:48

[사설] 네이버는 여론조작 난장판 스스로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닉네임 ‘드루킹’에 의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권은 정쟁 속에 빠져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전투구식으로 대처하면서 실체적 규명과 근본적 해결방법의 모색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건의 전모와 실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연루 의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권도 특검에 맡기며 본연의 직무인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특검에 맡기고 근원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드루킹사건이 발생된 근원적인 문제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시스템에 있다. 네이버는 뉴스를 제공하고 댓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은 하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는다. 2004년 네이버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도입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댓글 대신 공감과 비공감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와 비판여론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댓글기능이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내용으로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개입논란은 그 부작용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한 것뿐이다. 네이버에 등재한 다양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을 빙자한 댓글 조작은 만연된 현상이다. 조작된 상품평과 사용 후기들에 의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도 묻지 않는 당국과 정치권도 그 일차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은 뉴스를 게시하지만, 댓글기능이 없다. 포털로서 뉴스의 연결기능만 제공하지 댓글 또는 호감이나 비호감의 선호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시할 수 없다. 여론 조작의 난장판을 제공하여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조직적 범죄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네이버 시스템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처하여 성숙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에도 이를 정비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니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구글과 같이 댓글의 기능을 제거하여 여론조작의 난장판을 조속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23 20:48

[사설] 전국 최악 수준인 경기도 청년 실업률 10.5% / 남경필·이재명 福祉 아닌 就業책 얘기해야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정평 있다. 남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다.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10년 뒤 1억원을 만드는 ‘청년 연금’,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연 최대 120만원을 개인적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 포인트’가 있다. 이번 선거에도 이를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청년 배당’이 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해 큰 주목을 끌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 화폐로 연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여세를 몰아 청년 연금 확대, 청년 국민 연금 지원, 청년 배당 지원 등 7개 청년 정책을 이미 발표해놓고 있다. 두 후보의 청년 정책은 이미 시행됐다. 경기도민 또는 성남시민에게 적용 중이다. 혜택의 당사자인 경기도ㆍ성남시 청년들은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다. 전국 최악 수준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 공신력 있다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자료가 근거다. 지난해 경기도 실업률은 3.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5위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10.5%로 3위에 올라 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5.4%로 3위다. 2000년 대비 증가 폭은 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청년들은 가장 빠르게 실업이 늘고 있으며 실업자 두 명 중 한 명꼴이 된 셈이다. 두 후보의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실업이 전혀 구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계다. 당연하다. 남경필ㆍ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은 애초부터 실업 해소 정책이 아니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복지다. 이 후보의 청년 수당은 ‘만 24세ㆍ성남 거주’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줬다. 스스로도 ‘청년 복지’라고 불렀다. 남 후보는 ‘일하는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수당이라며 차별화를 말했다. 하지만, 현금을 쥐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나마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극히 일부다. 이 후보의 청년 수당은 성남 지역 전체에 줬다. 하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 정책으로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상ㆍ액수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남경필ㆍ이재명 후보 ‘청년 정책’의 한계다. 청년을 괴롭히는 ‘일자리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직업교육, 스타트업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중 구조 해소 등의 정책이 따라줘야 진정한 청년 실업 해소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걸 내놔야 할 것으로 본다. ‘청년 복지’로는 승부 안난다. ‘청년 일자리’ 묘안을 터뜨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4-23 20:48

[경제프리즘] 인천의 경제주권 찾기

드디어 인천시장 선거가 본선 모드에 진입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유정복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끝에 박남춘 국회의원을 시장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동량들의 원대한 포부가 드러날 거다. 분야별 비전 경쟁을 벌이겠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늘 각별해서 어떤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할지 벌써 궁금하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도 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10대 목표, 46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개발해 발표했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 등의 기반이 되찾아야 할 경제주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실천과제도 엄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은 경제 수도를 자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제반 기반을 갖췄지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이 있어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데다가 기업 국적에 따른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투 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 등으로 인천의 정부재정 적기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요원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지역사회가 항공기 안전운항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단지 조기 조성은 물론 ‘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재정지원 및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은 한국GM 본사가 있는 자동차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대기업 및 신산업 유치 기반을 옥죄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대육성법 때문에 인천 출신 인재가 인천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취업에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지분을 참여해 동참하겠다는데도 정부 반대가 여전하다. 인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산하 공기업의 교만한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인천시민의 결기가 필요한 때다.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역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적기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 현안은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늘 그렇지만 반짝했던 정치권의 관심이 상황만 모면하면 또다시 그 자리다. 저잣거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토론할 만큼 시민과 주민의 주권시대가 열렸는데 인천 정치권은 아직도 중앙 눈치만 살피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다. 먹고사는 문제는 워낙 독식하려는 경향이 커서 주권 찾기가 만만찮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 누가 떳떳하게 우리의 경제주권을 주장하고 되찾아 올지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인천의 미래를 가름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4-23 20:48

美 트위터 “혜경궁 김씨 사용자 정보 공개 못해”… 강력범죄에만 협조 밝혀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발송(본보 4월19일자 6면)한 가운데, 트위터 본사가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해)답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트위터 계정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닷새 만인 이날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측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는 불가능해졌지만, 다른 기법을 동원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4-23 20:41

여전히 높은 문턱… 여야, 여성 공천 저조

여야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방침과 달리 여성 공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성 정치 진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성들이 공천의 문 통과하기가 바늘귀 뚫기 만큼이나 힘겨운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6곳의 기초단체장 단수 공천을 마무리했으며 16곳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지만 여성 단수 공천자는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처럼 경기도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두천·구리 등에서 여성 경선 후보들이 득표수의 20%를 추가해주는 가산점 제도를 무기로 당내 경선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단수 공천 여부가 남아 있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여성 기초단체장 1곳(과천시장)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여성 공천 실적은 민주당 보다 많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는 평가다. 한국당은 경기도내 16곳의 기초단체장 ‘단수 공천’을 마무리했으며 13곳에서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장 선거에 나선 정미경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단수로 공천됐고, 과천·이천·여주·동두천·광주 등에서는 여성들이 경선을 펼치는 중이다. 과천은 신계용 시장과 문봉선 예비후보간 2인 경선으로 누가 되든 여성이 공천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남성 경선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도당은 빠르면 24일 이들 지역의 경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광덕 도당위원장(남양주병)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성 공천 확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4-23 20:41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본격 ‘캐치프레이즈’ 전쟁

여야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 경쟁에 시선이 모아진다. 공천이 확정된 여야 후보들은 자신의 홈피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용 잠바 등에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한 짧은 문구를 ‘캐치프레이즈’에 담아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과 의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 시장에 한국당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진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원의 경우, 민주당 염태영 현 시장은 ‘듣겠습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조직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소통)을 강조한다. 염 시장은 지난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목표달성·주민소통 분야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국당 후보인 정미경 전 의원은 ‘의리의 정미경, 이제부터 수원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를 내세웠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명정대 수원시장’, ‘의리와 열정의 정미경’은 권선구 주민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라며 “정미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산악회 이름도 ‘의롭고 정의로운 산악회(의정 산악회)다”라고 소개했다. 의정부는 민주당 안병용 현 시장의 경우, 재선 재임기간 동안 목표로 내세운 ‘100년 먹거리 마련’ 등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희망도시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선시장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내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희망도시 의정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김동근 예비후보는 ‘의정부 100만 시대, 경제시장‘, ‘김동근이 현장으로 달려간다’를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하며 광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그는 지역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 및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민주당 하남시장 후보로 결정된 김상호 예비후보는‘더’를 활용한 슬로건인 ‘시민중심, 공정·상생·행복 더 하남’을 홍보하고 있고, 같은당 포천시장 후보로 선정된 박윤국 전 시장은 “포천다운 포천”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정찬민 현 시장은 SNS를 통해 ‘용인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를 내세우고 있으며, 같은당 석호현 화성시장 후보는 ‘화성의 미래’, 화성의 제2의 도약을 강조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4-23 20:41

파주시 공무원들, 민원인 보는 사무실서 '주먹질'

파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인 앞에서 주먹질과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운운하며 갑질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오후 3시께 파주시청 내 한 사무실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45)와 B씨(57)가 민원인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질을 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싸움을 멈춘 두 사람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계속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택시기사 C씨가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요금 문제로 갑질을 했다며 시청에 신고했다.당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금릉동 서원마을 7단지에서 호출을 받고 파주시청으로 간 C씨는 파주시청 교통과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카드단말기에 찍힌 요금 4천600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결제금액 취소와 함께 부당요금이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C씨는 이튿날 파주시청 대중교통과를 찾았지만 당시 손님을 찾을 수 없었으며, 문제의 직원은 2년 전 시청 내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민원을 접수한 감사부서는 이들을 찾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김요섭기자

사회일반 이관식 기자 2018-04-23 20:39

“남북경협 기대감 증폭…개성공단기업, 재가동 워밍업 중”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3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플라스틱 완구 제조업체 ㈜컴베이스에서 만난 박남서 대표는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명 TV애니메이션의 변신 로봇 자동차부터 여아들을 위한 놀이용 인형까지 다양했다.이날 30여 명의 직원은 국내 거래처 4~5곳의 기업에 납품할 완구 제품의 전 제조공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날 하루 포장까지 이뤄진 완제품은 600~700여 개. 이는 과거 개성공단에서 입주 시 생산량보다 불과 10분의 1 수준이다.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완구를 생산하던 컴베이스는 소위 잘나가던 업체였다.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졸지에 회사도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다 가까스로 작년 10월 지금의 이곳에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물품 생산을 재개했지만, 인건비 등 탓에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는 등 현재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앞으로 남북경협까지 전망되면서 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빠르면 8~9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박 대표는 모처럼 거래처와 여러 통의 전화통화를 했다. 개성공단 입주 시 앞으로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후 국내나 해외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현장 상황 파악을 거쳐 설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장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고양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제품 특판장이나 지자체 개최 특판전에 생산 물품을 납품하는 등 언제든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124개 중 42개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은 도내 기업인 셈이다. 재단 측은 정부가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나머지 개발 계획을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체 개발 규모는 당초 약 6천611만㎡(2천만 평)였지만, 2016년 공단 폐쇄 전까지 1단계(330만㎡ㆍ100만 평)도 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정부는 단계별로 개발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북한국제 최현호 기자 2018-04-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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